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 – 263호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공고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대구광역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대구광역시장

1. 공모기간 : 2024. 2. 26. 9시 ~ 3. 26. 18시 (30일간)

2. 참여대상 : 대구시민, 대구 소재 직장인 및 학생 등

3. 대상사업 : 시정참여형, 구․군참여형, 읍․면․동참여형

① 시정참여형사업

❍ 대상사업 : 시정 주요 분야에 대한 시비 투자 대상 사업

2개 이상 구․군의 시민편익 향상 사업

일자리, 창업, 교육, 창작활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원 사업

- 경제도시, 복지안전, 문화체육관광, 환경수자원, 교통, 청년

❍ 총 예산 규모 : 70억원

❍ 사업비 :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지양(불가피한 경우 3천만원 이내)

※ 부적격(제안불가) 사업

‣ 법령 또는 市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 최근 2년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 경비부담구분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市 사무가 아닌 경우

(예: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 구ㆍ군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군참여형 사업으로 이관)

‣ 사유지 내의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다년도사업(계속사업), 한도액 초과 사업

‣ 이미 설치 중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요구)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특정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사업체가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주민제안 사업공모		사전분류 (유형별)		사업부서 검 토		분과위원회 심 사		최종선정 (총 회)		예산편성

❍ 사업 추진체계

② 구․군참여형사업

❍ 대상사업 : 구‧군 소관 사무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타 구·군으로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사업 실행력과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총 예산 규모 : 40억원(구·군별 4억원 범위 내 총액 통합관리)

❍ 사업비 : 일반사업 1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지양(불가피한 경우 1천만원 이내)

※ 사업 최저 한도액 설정 : 일반사업 1천만원,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백만원

※ 부적격(제안불가) 사업

‣ 법령 또는 市, 구·군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 최근 2년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 경비부담구분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구·군 사무가 아닌 경우

(예: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 사유지 내의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다년도사업(계속사업), 한도액 초과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요구)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구ㆍ군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예: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사업/층별 누수 공사/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공모사업 제안 (주민 → 市)		市 접수사업 구･군 배분 (市 예산담당관)		구‧‧군 사업부서 검토 (법령 등 검토,현장확인 )		투 표 (구･군 참여예산위원, 일반 시민 )
총회 상정사업 선정 (구･군 참여예산위원회)		市 총회에 사업제출 (구･군 → 市)		최종 승인 (市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편성 (市 의회 제출)

❍ 사업 추진체계

③ 읍․면․동참여형사업

❍ 대상사업 : 읍․면․동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 총 예산 규모 : 30억원(구군별 총사업비 한도액 내 자율배분)

※ 구군별로 총사업비 한도액(구군 관할 읍면동 수×19백만원)

❍ 사업비 : 일반사업 1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지양(불가피한 경우 1천만원 이내)

※ 부적격(제안불가) 사업

‣ 법령 또는 市, 구·군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 최근 2년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 경비부담구분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구·군 사무가 아닌 경우

(예: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 사유지 내의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다년도사업(계속사업), 한도액 초과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요구)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구ㆍ군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예: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사업/층별 누수 공사/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 사업 추진체계

읍‧면‧동 참여형 사업 공모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구‧‧군 사업부서 검토 (법령 등 검토,현장확인 )		투 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일반시민)
총회 산정사업 선정(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市 총회에 사업제출 (읍‧면‧동 → 구･군 → 市)		최종 승인 (市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편성 (市 의회 제출)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 작성내용 : 신청인(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비 규모, 제안사업 내용(사업위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등

※ 기타 도면 및 현장사진 등이 있으면 이메일 등으로 별도 제출 가능

❍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접수

가. 온라인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jumin.daegu.go.kr),이메일(dgyesan@korea.kr)

나. 우 편 : 41542 대구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예산담당관실 주민참여예산팀

다. 팩 스 : 053-220-9052

라. 방 문 : 대구광역시청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팀(산격청사 101동 4층)

5. 유의사항

❍ 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및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비 등이 조정되거나 미반영 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심사에 필요한 경우, 사업제안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팀(☏ 053-803-2591~2593)

【서식】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 신청인정보
신청인		주소 (동까지 기재)	구(군) 동
연 락 처 (휴 대 폰)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 등) - 주민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ㅇ수집 항목 : 신청인,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자치구‧군, 동) ㅇ보유·이용 기간 : 5년 ㅇ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제안사업정보
분야	□ 시정 참여형(2개 이상 구군 대상사업, 청년대상 사업) □ 구·군 참여형(특정 구군 대상사업) □ 읍·면·동 참여형(개별 읍면동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위치	선택 □ 시 전체 □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달서구 □ 달성군 □ 군위군 ※ 중복선택가능
	상세주소 예시) 연암로 40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사업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요사업비	원 (추정)
첨부파일	※ 현장사진 등 관련 참고자료 첨부(개인정보 포함 주의 요망) ※ 전자우편(dgyesan@korea.kr) 또는 일반우편(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4층 예산담당관실)으로 발송
신청일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