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

2024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2025년 주민참여예산 배정계획

○ 총배정액 : 83.6억원(읍면단위 70억, 군단위 13.6억원) * 전년대비 10억원 증액

○ 사업분야

사업분야		예산액	내 용	비 고
합계		83.6억원		전년대비 10억 증
읍면단위 지역사업		70.0억원	주민생활편익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전년대비 10억 증
군단위 정책사업		13.6억원	5개 분야
	군 정책분야	0.5억원	- 관광·체육, 일자리, 사회복지, 환경 등	기획예산실
	아동·청소년 분야	0.7억원	- 아동청소년, 교육사업 등	교육아동복지과
	청년 분야	0.7억원	청년참여예산	지역활력
	사회적경제 분야	0.7억원	- 소셜굿즈, 공유경제 활성화 등	경제식품과
	농업 분야	11억원	- 농업융성(4억), 농기계(2억), 농업경쟁력강화(5억)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 주요 변경사항

① 읍면단위 지역사업 확대 : 전년대비 10억원 증액된 총 70억원 배정

※ 2025년 읍면단위지역사업 배분(안)	* 단위 : 백만원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합계
인구	582	582	538	431	538	474	474	431	345	345	345	258	257	5,600
면적	65	98	86	118	86	129	129	118	97	129	118	140	87	1,400
합계	647	680	624	549	624	603	603	549	442	474	463	398	344	7,000

※ 배분기준 : 인구 80% + 면적 20%

① 인구(명)                                            * 2023년 12월말 기준

등급	가(2)		나(2)			다(2)		라(2)			마(3)				바(2)
읍면	봉동	삼례		이서	용진	소양	구이		고산	상관		화산	운주	비봉	동상	경천
기준	2만 이상		1만 이상			5천 이상		4천 이상			1.5천 이상				1.5천 미만

② 면적(㎢)

등급	가(1)	나(3)			다(3)			라(2)		마(3)			바(1)
읍면	동상	소양	운주	구이	화산	고산	상관	봉동	비봉	경천	용진	이서	삼례
기준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② 참여예산 관리카드 작성 :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신속추진 만전

- 분기별 주민참여예산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으로 부진사업 집중관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고를 통해 집행단계에서의 위원회 참여 유도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  군 단위 정책사업

* 총괄 공모 + 분야별 공모

1) 군 정책, 아동·청소년, 청년, 사회적경제 분야

- 공모규모 : 군비 2.6억원

- 대상사업 : 완주군 전체의 공익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분야별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주민이 직접 예산 집행 및 실행으로 예산과정 참여 기회 제공

- 제안자격 : 완주군민 또는 관내 입주 사업장 임직원 등

- 추진절차

공 고	➠	접 수	➠	1차 심의	➠	2차 심의	➠	예산반영
· 총괄 공모 (기획예산실) · 분야별 공모		· 담당부서		· 분과위원회 · 심의		· 군 주민참여 · 예산위원회 · 심의·확정

2) 농업분야 참여예산 추진

- 공모규모 : 군비 11억원 (군비 50%, 자부담 50%)

· 농업융성 4억, 중소형 농기계 2억, 농업경쟁력강화 5억

- 대상사업

· (농업융성) 맞춤형 농정, 농작물 절도예방 CCTV,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 (중소형 농기계)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농산물세척기 지원 등

· (농업경쟁력강화) 다용도 비닐하우스, 원예작물(과수,채소,화훼 등), 종묘생산 시설장비․기자재․농자재 지원 등

- 제안자격 : 농업인, 작목반(5농가이상), 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 지원방식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절차

공 고	➠	접 수	➠	1차 심의	➠	2차 심의	➠	예산반영
· 분야별 공모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 읍면(산업팀)		· 부서 또는 · 읍면위원회 · 심의		· 군 주민참여 · 예산위원회 · 심의·확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교부세 패널티 강화로 사업에 대한 선정 및 정산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 철저

3) 주민참여예산 학교 및 사업탄탄 워크숍  * 분과별 자체 운영

- (분과 워크숍 Ⅰ) 주민참여 예산학교 * 전문강사(퍼실리테이터) 활용

· 대상 : 제안자, 분야별 참여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 등

· 내용 : 제안사업 계획 작성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사업발굴 등

- (분과 워크숍 Ⅱ) 사업탄탄 워크숍 * 전문강사(퍼실리테이터) 활용

· 군 정책분야의 사업성·효율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워크숍 시행

· 대상 : 제안자, 분야별 참여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 등

· 내용 : 군단위 정책사업의 사업화, 타당성 검토 및 효율성 극대화,

· 내용 : 사업의 분류화 등

※ 주민참여예산 학교 및 사업탄탄 워크숍은 분과별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읍면단위 지역사업

* 총괄 공모 + 읍면별 공모

○ 공모규모 : 70억원 * 인구, 면적 고려한 읍면별 차등 배정

○ 대상사업 : 읍·면 사무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소규모지역개발 사업) 도로, 농·배수로, 하천정비 등 기반조성 사업

- (주민편익 사업) 경로당기능보강, CCTV 설치, 경관조성 등

○ 추진절차

공 고	➠	접 수	➠	1차 심의	➠	담당부서 검토
· 읍면별 · 공고 및 홍보		· 읍면(총무팀)		· 읍면위원회 심의 · 1.5배수 이내 · 우선순위 선정		· 사업담당부서 · 현지점검 및 · 타당성 검토

➠	2차 심의	➠	3차 심의	➠	예산반영
	· 읍면위원회 심의 - 1배수 이내 선정 및 후순위 사업 확정		·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확정

○ 추진방향

- 읍면단위지역사업 분야 지역개발 사업 배정액의 80%미만으로 제한

※ 최소 20% 이상은 경로당기능보강, CCTV 등 주민편익사업으로 편성 필수

- 전년도 미선정 후순위 사업 평가 시 가산점 필수 반영

-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다양화

-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위주 발굴

- 사전 행정절차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선정 * 마을회의록, 토지사용승낙서 등

□ 사업제안 시 참고사항

	< 사업제안 시 참고사항 >
◦ 군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 사업 제외 - 예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버스 승강장 교체 및 설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분리수거장 설치) 등 ◦ 관련 법령 또는 예산편성 관련 기준 위반 사업 제외 ◦ 특정 단체·기관·지역의 이익을 위한 사업 제외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타기관 소관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제외 ◦ 주민갈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불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 제외 ◦ 사회복지단체·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 인건비 및 행사성 경비 제외 ↳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분야별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편성 가능 → 보조금 편성 및 대상자 선정 심의 필수 ※ (농업분야 제외) 별도 계획 수립 및 공고 ◦ 편성 완료 후 타 사업으로 변경 불가 : 추진 불가 시 추경 삭감 또는 불용

□ 추진일정

구 분				기 간
◦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고				3월
◦ 2025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 제안 접수 - 방문, 우편, 홈페이지 접수				4월 ~ 5월
◦ 주민참여예산학교, 분과워크숍 운영 - 읍면사업설명회, 분과워크숍 담당부서 운영 ◦ 사업탄탄 워크숍 (군 단위 정책사업)				4월 ~ 6월
◦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1차 심의 - 1.5배수 이내 우선순위 선정, 현지 확인 등				5월 ~ 6월
◦ 분과위원회 1차 심의(군 단위 정책사업)				6월 ~ 7월
◦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및 현지점검 (소관 사업부서)				6월 ~ 7월
◦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2차 심의 - 1배수 이내 선정 및 후순위 사업 확정				7월 ~ 8월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정 (군위원회)				10월

참고		읍면단위 지역사업 주요 주민편익사업 및 기준 단가

	≪ 읍면단위 지역사업 주요 주민편익사업 예시 ≫
□ (행정지원과) 마을안내판 신설·보수 □ (사회복지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보수, 태양광 설치 등) □ (관광체육과, 사회복지과(경로당), 혁신개발과(하천부지)) 운동기구 설치 □ (자원순환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 (재난안전과) 마을 방범 CCTV 설치 등 □ (도로교통과)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과속·신호단속 카메라 설치 ※ 해당 사업은 가급적 주민참여예산으로만 편성토록 추진

	≪사업대상별 평균 소요 예산≫
○ 경로당 태양광 설치 : 약 8백만원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무인카메라(1대기준) : 약 6백만원 * 모니터링 가능 제품 ○ 운동기구 설치 : 약 7백만원 * 3개 1세트 ○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 약 25백만원 ○ 과속단속 CCTV 설치 (1방향1대기준) : 약 35백만원 * 신호단속 추가시+5백만원 ○ 마을방범 CCTV 설치 - (카메라 설치 대수X2백만원) + (저장장치(4채널) 1대X2.5백만원) + (케이블공사 거리* 100m당 2백만원) * 케이블공사 거리 : 마을회관 – 카메라 설치 위치까지 거리 총합 (예시1) 카메라 2대, 케이블공사 거리 100m인 경우 = (카메라) 2대X2백만원 + (저장장치) 1대X2.5백만원 + (케이블공사) 1X2백만원 = 8.5백만원 (예시2) 카메라 2대, 케이블공사 거리 500m인 경우 = (카메라) 2대X2백만원 + (저장장치) 1대X2.5백만원 + (케이블공사) 5X2백만원 = 16.5백만원 ▶ 세부사항은 통합관제팀(290-2303)으로 문의

서식 1		주민제안서 등 서식

접수번호

１

분  야

군 단위 정책사업

읍면단위

지역사업

군 정책

아동청소년

청년

사회적경제

예시) 삼례읍

○○○ 사업

성명

연락처

주소

예시) ○○읍•면   ○○리   ○○마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

- 주민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ㅇ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등

ㅇ보유·이용 기간 : 2년

ㅇ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제안사업 내용

◦ 사업위치 :

◦ 사 업 량 :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업필요성 및 효과

◦ 필 요 성 :

-

◦ 사업내용 : (자세히)

◦ 효    과 :

-

-

□ 제안사업장 위치도 및 전경

위    치    도

※ 지도프로그램(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위성사진 활용하여 사업위치 정확하게 표시하여 첨부

전 경 사 진

붙임 1. 마을회의록 1부.

2. 토지사용승낙서 1부.  끝.

읍면명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00명 중 00명 참석

- 이순신, 홍길동, 김선달.......

□ 회의내용

◦ 이순신 :

◦ 홍길동 :

◦ 김선달 :

□ 회의결과(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종합의견)

◦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토론내용 등 기재

◦ 예산반영 채택되도록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작성

붙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읍면명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의견 수렴을 위한
마을 회의록(00리 00마을)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00명 중 00명 참석

- 별도 붙임

□ 회의내용

◦ 이순신 :

◦ 홍길동 :

◦ 김선달 :

□ 회의결과(마을 주민 종합의견)

◦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토론내용 등 기재

◦ 예산반영 채택되도록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작성

◦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 사업을 제안함

1. 00마을 000 사업

2. 00마을 000 사업

붙임 : 참석자 명단 00부.  끝.

붙임. 마을 회의 참석자 명단 (00면 00리 00마을)

연 번	성 명	주 소	서 명

토 지 사 용 승 낙 서

○ 사 업 명  :

○ 편입토지내역                                                ( 단위 :㎡ )

토지소재지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본인은 완주군에서 시행하는『사 업 명』(편입번지) 편입토지 소유자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사를 위한 영구토지사용을 승낙하고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붙임  인감증명서 각 1부.

완 주 군 수   귀하

서식 2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표 (예시)

< 제안사업 우선순위 평가표 >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전절차 이행여부		자체평가 배점표						합계
		마을 회의	토지사용승낙	필요성 (20)	공공성 (20)	시급성 (20)	타당성 (20)	효과성 (20)	가점 (3)

※ 읍면 여건에 맞춰 심사표 세부내용 변경 가능 (단, 재접수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 반영 必)

※ 사전절차(마을회의, 토지사용승낙) 미이행 시 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미선정 될 수 있음

<평가기준>

○ 필요성 :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이 필요한지?

○ 수혜성 : 사업 추진 시 공익목적 달성이나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 시급성 : 내년에 바로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유가 있는지?

○ 타당성 : 사업내용 및 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 효과성 : 사업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 가  점 : 전년도(2023년)에 이어 올해(2024년)에도 접수된 사업인지?

서식 3		주민참여예산 관리카드 서식

2024년도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관리카드

2024-1. (사업대상지읍면) 사업명

부 서 명		담당팀장
팀 명		담 당 자

	< 사업 개요 >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정상추진 / 부진 中 택 1 ❍ 부진사유 : 추진상황이 부진일 경우 상세히 작성 ❍ 사 업 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

□ 분기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예시)

시기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분기 (1월~3월)	· 1월 : 주민의견 수렴 · 2월 : 현장확인 · 3월 : 실시설계 용역	· 주민의견 수렴 (1. 28.) · 현장확인 (2. 5.) · 실시설계용역 완료 (3. 12.)
2분기 (4월~6월)	· 4월 : 계약심사(일상감사) · 5월 : 공사발주	· 일상감사 완료 (4. 22.) ·
3분기 (7월~9월)	· 7월 : 공사완료	·
4분기 (10월~12월)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시행 전	시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