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2024-488호

202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 누구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더 나은 동해시를 위해 필요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2025년도 동해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24. 4. 15.(월) ~ 5. 31.(금)

2. 참여대상 : 동해시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3. 참여방법 : 동해시청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인터넷 : 동해시 홈페이지-시민참여-주민참여예산

○ 우  편 :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

○ 이메일 : sm8004@korea.kr

○ 방  문 : 동해시청 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 각 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신청서

5. 제안사업

단위	사업규모	대상사업	비고
계	15억원	대상사업 추진기간 : 2025.1.~2025.12.
시정참여형	10억원	시민소득증대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등 사회문제해결이나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업 * 공동체, 일자리, 문화체육, 주민복지, 도시환경, 청년·청소년사업 (수혜자가 시민전체)	사업별 5천만원 이하
자치계획형	5억원 (동별 5천만원)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마을단위 공동체사업, 마을단위 문제해결, 동 지역에서 추진하기를 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소통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특화사업 * 공동육아, 환경, 일자리, 노인사업, 문화조성, 기타	동예산 직접편성사업

□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 정부, 시 계획에 의거한 시설 투자사업, 대규모 계속사업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지역, 단체, 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공연, 축제행사 등 일회성 사업

□ 사업비 증액 요구사업,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요구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물품구입이 포함된 사업

부적합 및 제외사업

6. 제안사업 추진절차

구 분	추 진 절 차
시정참여형	① 제안접수 ② 제안사업 적격 검토·보완 ③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심의 ④ 주민투표(필요시) 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심의 ⑥ 예산편성
(동)자치계획형	① 제안접수 ② 1차 지역회의(사업의 필요성 및 실행계획서 작성) ③ 제안사업 소관부서 검토 ④ 2차 지역회의(제안사업 선정) 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심의 ⑥ 예산편성(동)

7. 기타사항

○ 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비 등이

조정되거나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 심사에 필요한 경우, 사업 제안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동해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033-530-2642)

【서식 1】                                                           (앞 쪽)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신청서

제안자

성  명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개인정보의 수입·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안사업

사업명

사업위치

① 사업유치 : □ 동해시 전체     □ 동(        )

② 상세위치 : 동해시  00로   00

※ 상세 주소를 모를 경우 주위 건물 이름 등 기재

소요사업비

사업비       천원        ※ 산출이 어려운 경우 미기재

사업기간

2025.   .   .  ~ 2025.   .   .

사업목적

(제안배경)

○

○

사업내용

	【 제안 부적합 사업】
▹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 정부, 시 계획에 의거한 시설 투자사업, 대규모 계속사업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지역, 단체, 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공연, 축제행사 등 일회성 사업 ▹ 사업비 증액 요구사업,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요구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물품구입이 포함된 사업

사업효과

○

○

첨부파일

※ 사업대상지 현장사진 등 관련 참고자료 첨부

동해시장 귀하

(뒤 쪽)

□ 위 치 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