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명

2025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모집분야

DAO(탈중앙자율조직)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입법 방안

응모자격

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나. 일반대학원 재학생
다.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단위로 응모 가능

응모기간

2025. 7. 1.(화) ~ 7. 31.(목) 17:00까지

응모방법

E-mail 접수 jpilp@jipyong.com

응모요령

가. 분량: 표지와 본문을 포함하여 A4 3매 이상 11매 이내
제안서: ‘모집 원고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
(참고 및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본문 외 별도 제출)
나. 제안 제외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항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그와 유사한 사항
- 단순한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사항
다. 기타: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입상작의 경우 지평법정책연구소의 사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심사기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시상내역

- 최우수상 1팀 : 상패 및 상금 200만 원
- 우수상 2팀 : 상패 및 상금 각 100만 원

결과발표

2025. 8. 21.(목) 지평법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문 의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