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명

2025년 충청북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공모기간

2025. 6. 1.(일) ~ 6. 30.(월)

공모자격

충청북도 도민 누구나

공모주제

민생규제 개선과제
• 일자리‧주거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및 주거 관련 불합리한 규제
• 소상공인‧중소기업 :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
• 저출산 : 출산, 양육, 돌봄, 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
• 국민 안전 :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공모방법

○ 제출 서식 : 도‧시군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45393@korea.kr) 접수

시상내역

10건(건당 10만원 시상금 지급)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선작이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 선정

문 의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 043-220-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