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업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농업경쟁력강화 분야 -

Ⅰ	사업개요

	< 농업참여예산 사업이란? >
□ 농업인이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전국 최초로 완주군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농업정책 사각지대 해소 □ 완주군 특성에 맞는 농정지원체계를 구축, 농업융성을 이루어 ｢농토피아 완주｣를 실현하고자 함

1. 목    적

❍ 농가 자율사업을 통하여 완주군 농업융성을 도모하고, 지역 역량과 특성에 맞는 농정지원체계 구축

❍ 완주군 농업정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

2.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4. 4. 1. ~ 4. 30.

❍ 총사업비 : 10억원(군비 5억, 자부담 5억)

※ 농가자율·제안사업 : 사업당 50% 보조(군비)

❍ 공모규모 : 5억원

❍ 접 수 처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대상사업 및 담당부서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기술보급과)	연락처
1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	원예기술팀	290-3321
2	원예작물 품질향상 지원	• 채소‧화훼‧특작분야 지원 : 원예기술	290-3321
		• 종묘시설 지원 : 원예기술	290-3321
		• 과수분야 지원 : 친환경농업	290-3332

2. 사업대상자

❍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법인의 경우 총출자금 5천만원 이상이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③「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④「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     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세부자격요건 : 총출자금 5천만원 이상이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농업법인의 세부자격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위반사유가 없어야 함.

-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이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최근 3년간 매출실적이 3억 이상 ~ 5억 미만(2021년 ~ 2023년)

3.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 주요내용『2.사업대상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세부사업별 지원자격 기준

세부사업명	지원자격 기준	지원제외대상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00백만원)	시설채소, 화훼, 과수 재배농가로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희망 농업인 (노후화 하우스 교체 가능)	정부 및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중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 2021년부터 사업신청시까지 개인은 30백만원, 법인은 50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0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도 포함)
원예작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300백만원)	‣ 공통자격 (□~□) - 원예작물(과수, 채소, 화훼) 재배 농가 또는 농업법인‧단체 ‣ 사업별 지원자격(우선순위) □ 시설환경개선 기자재‧장비(사업비:60백만원) • 신청자격 : 원예작물 생산 농업인 □ 종묘생산 시설‧장비(사업비: 90백만원) • 신청자격 : 채소품목 시설면적 660㎡이상 • 우선순위 ① 자가육묘 농가 ② 국내육성품종 재배농가	정부 및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중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2021년부터 사업 신청시까지 개인은 30백만원,법인은 30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0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도 포함) 2. 농자재의 경우 2021년부터 사업신청시까지 동일사업으로 보조금(농가별 5백만원 이상)을 기 지원 받은 자
	□ 기자재 (사업비 : 100백만원) • 신청자격 ① 과수 재배면적 0.3ha 이상 농가 □ 농자재 (사업비 : 50백만원) • 신청자격 : 과수 생산자 단체로 신청 - 농가별 신청사항 취합해서 생산자 단체가 신청 - 농자재는 한해에 1개 품목만 신청 • 우선순위 ① 수출품목 우선 지원 대상	주민참여예산 중 기자재 보조금을 기 지원 받은 자

❍ 공통 지원제외자

-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보조사업자

- 기타 지방세 고질적인 미납자

- 공익수당, 공익직불제 등의 부정수급자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단동15종),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 기준 적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 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

❍ 원예작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 시설환경개선 및 종묘생산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기자재(고소작업차, ss분무기), 농자재(착색봉지, 교미교란제) 지원

※ 지원제외

- 기 정부 및 완주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소모성 자재(농약, 비료, 멀칭재 등) 구입 비용

- 임대용 농기계 품목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민간자본사업보조

- 사업당 50% 보조(군비) ※ 사업별 지원한도액 초과 금액은 자부담 처리

6. 사업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보조금)	비고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대상품목 : 과수, 채소, 화훼, 특작 ‣ 사업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단동) ․ 개인별 사업량 : 1~3동 이내 (660㎡이상 ~ 1,980㎡이하) ‣ 지원한도 : 33백만원 이내 - 사업비 단가 : 1동 (22백만원=33,000원/㎡×660㎡) ※ 사업비 단가 상승 시 사업대상자 추가 자부담 처리	200백만원
원예작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 대상품목 : 과수, 채소, 화훼 ‣ 사업내용 - 시설환경개선 기자재·장비 (환경관리, 관수관비, 스프링클러, 차광망, 관수시설 등) - 종묘생산 시설‧장비 (고설육묘베드, 온도조절장치 등) - 기자재 (고소작업차, ss분무기) - 농자재 (착색봉지, 교미교란제) 지원 ‣ 지원한도 : 사업내용별로 지원한도 상이 □ 시설환경개선 기자재·장비 : 환경관리,관수시설 등 – 개인별 5백만원 이내 □ 종묘생산 시설‧장비 : 채소품목(고설육묘베드, 온도조절장치)- 개인별 15백만원 이내 □ 기자재 : 고소작업차, ss분무기 - 개인별 10백만원 이내 □ 농자재 : 과수품목(착색봉지, 교미교란제) - 착색봉지 - 법인‧단체별 50백만원 이내 - 교미교란제	300백만원

Ⅲ	사업추진일정

접수	➠	1차 심의	➠	2차 심의	➠	④ 예산 반영
① 읍면 산업경제팀 (기술보급과 업무담당자)		② 기술보급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선정)		③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확정)

❍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군) 및 접수(읍면)	------	`24. 4월
❍ 참여예산 신청서 송부(읍면 ⇒ 농업기술센터)	------	`24. 5월 한
❍ 분과위원회 1차 심의(군 단위 정책사업)	------	`24. 6월 한
❍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정(군 위원회)	------	`24. 10월 한
❍ 사업추진(현장지도)	------	`25. 1 ~ 12월

Ⅳ	사후 관리

❍ 현지확인 및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하우스 및 부속장비	완공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농기계‧농자재‧기자재	구입일	5년간

【별지 제1호 서식】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 신청서

기본사항	신청자 현 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세부사업명	․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 원예작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시설환경개선☐, 종묘생산☐, 기자재☐, 농자재☐)
	자격및요건 해당여부	농업인	농업법인		기 타			현 지 확인자		읍‧면 담당자
	농업규모	농지소유면적	예시) 소유 : 전 2,000㎡ 임차 : 전 2,000㎡
		재배품목․면적	예시) 고추 2,000㎡					수출여부
		영농기간 (법인운영기간)	예시) 5년				경영체등록번호
		출하실적					고소작업차 소유현황
	기타사항	농업관련 교육이수					농업관련 보험가입 여부
		보조사업 지원현황	예) 2020년 다용도 비닐하우스 12,000천원
신청내역	목적 및 필 요 성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량 (㎡/개소/대/식)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군비)			자부담
		사업내용		예시) 과수 고소작업차 지원 예시) 딸기 육묘생산시설장비 지원
	사업목표	□ 생산성 향상 : (현재 kg → 사업 후 kg) □ 노동력 절감 : (현재 명 → 사업 후 명) □ 기 타: (현재 → 사업 후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본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세부사업계획 및 관련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지적도, 교육이수확인서, 출하형태, 농산물인증서, 수출실적, 농업관련보험가입확인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

□ 세부사업명 : 예시)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예시) 원예작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종묘생산 시설‧장비)

□ 사 업 개 요

◦ 신 청 인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

◦ 사업장 소재지 :

◦ 사업내용

-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

□ 추 진 일 정(설치계획 등)

◦ 하우스 설치 (3~4월)

-

◦ 농자재 구입(5~6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적 요	사 업 비			산 출 내 역
	합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
				◦
				◦

※ 산출기초 : 붙임 (견적서, 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등)

□ 보조금 이외의 부담금액 및 방법

◦ 부담금액 :         천원

◦ 부담방법 : 보조사업자 자부담

□ 기대효과

◦

【별지 제3호 서식】

읍․면 자체 평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HP)	성 별
				남/여

□ 신청자 인정사항

□ 사업분야 :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 ☐

원예작물 품질향상 지원 (시설환경개선☐, 종묘생산☐, 기자재☐, 농자재☐)

구 분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확인사항
사업추진 여건 (55점)	영농경력 (15점)	20년 이상, 귀농자	15		농업경영체등록증
		20년 미만~10년 이상	10
		10년 미만 ~5년 이상	7
		5년 미만	5
	재배면적 (15점)	1ha이상~2ha미만	15		농업경영체등록증
		0.7ha이상~1ha미만	10
		0.3ha이상~0.7ha미만	7
		0.3ha미만	5
	경작자 연령(2024년 기준) (10점)	만 40세 이하(1983년 1월 1일 이후)	10		주민등록증 기준
		만 40세 초과 ~ 65세 미만	5
		만 65세 이상	3
	사업장 부지현황 (10점) (임차기간 사업완료기준 5년이상, 5년미만 신청 불가)	자가 소유	10		농업경영체등록증
		임차확인가능(농업경영체, 농어촌공사)	5
	출하형태(증빙자료 제출) (5점)	공선출하	5		생산자조직명
		개별출하	3
		출하실적 미보유	1
기타사항 (5점)	농업관련보험 가입여부 (5점) (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여	5		보험가입확인서
		부	0
총점			60점
읍면 의견제시

□ 실태조사 확인사항(읍‧면 심사 60점)

※ 귀농자 기준 : 사업신청일 기준 귀농 5년 이하

확인자           읍․면     직책                  성명                   (인)

□ 군심사 기준(40점)

구 분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확인사항
사업추진 여건 (20점)	보조사업 지원여부 (20점)	미수혜	20		농업경영체 등록증 및 농지원부
		5백만원 미만	15
		5백만원~1천만원 미만	10
		1천만원~3천만원 미만	5
		3천만원 이상	제외
교육실적 농업정책 (20점)	교육실적 (최근3년 2021~2023년) (10점)	100시간 이상	10		농업관련 교육 증빙 <인정비율> 사이버 교육 50% 집합교육 100%
		50시간 이상 ~ 100시간 미만	5
		50시간 미만	2
	농산물 인증 획득 (10점)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GAP	10		인증서 등 증빙자료
		로컬푸드	5
		없음	2
기타	농자재(착색봉지) 신청시	수출품목 대상 여부	수출품목 우선지원	여, 부	수출증빙자료
	기자재	연령 및 과수원 재배 의지 등	+10		가점
총점			40점
담당자 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