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천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원칙 및 예산편성 기준

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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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집행원칙 및 유의사항

가. 공모사업 관련정보 공개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실행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나.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추진 시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시 우리마을지원사업, 생생마을터, 골목아고라, 들樂날樂 공모사업의 경우, 보조금 총액의 5% 이상으로 자부담 사업비(현금)를 필수 편성해야 함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라. 보조금 교부

- 보조금은 일괄 교부를 원칙으로 함

마. 수익금의 활용

-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모임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 공모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을 당해 공모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의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바. 보조사업비 사용 시한

- 보조사업비는 사업종료일인 2021년 11월 15일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집행할 경우에는 양천구청 주민협치과 또는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전 승인 후 집행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포인트 등은 반납하여야 함

사. 실행계획서에 따른 집행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간 예산변경 또는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주민협치과 또는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전승인 후 변경 사용하여야 함

-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보조비목 내 예산 변경일 경우 변경사용 후 보고 할 수 있음

사업유형	승인주체
우리마을지원사업	양천구청 주민협치과
골목아고라, 생생마을터, 들樂날樂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예산 변경 신청 : 예산 신청 공문 발송 =>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신청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지 못함

아.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수익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사용

- 우리은행 보조금전용 통장 개설확인서(은행제출용) 필요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우리은행에서 대표제안자 명의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자.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차. 활동비 및 강사비 지급

- 활동비 및 강사비는 수령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활동비 및 강사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

- 기타 소득(일시적·불규칙적 소득)인 경우 동일인에게 월간 12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소득세법 개정, 2019. 1. 1. 시행)

- 사업소득(전문강사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인 경우 월간 지급액과 상관없이 지급총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2022년 2월 말(사업소득의 경우 3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카.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타. 증빙간소화를 위한 종이영수증 제출 의무 완화

- 사업 정산시 영수증(체크카드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으며, 보조금시스템에서 지출내역을 출력하여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단, 소모성물품구입비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한해서는 구입내역이 명시된 영수증(간이영수증 가능)을 제출하여야 함

파. 기타 준수사항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주민모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양천구청 주민협치과 또는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 주점,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 확인 시, 부적정 평가되어         정산 시 환수함

- 주민모임의 대표제안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이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함

(행정안전부 2020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용)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비목	편성항목	편성기준
활동비	활동비	- 실무책임자의 실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경비 실무활동: 주민모임 활동 준비 및 마무리, 회계·정산과 관련한 지출내역 및 자료정리 등(회의비, 인건비성 경비로 편성 불가) 실무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일 8시간 이내/주당 15시간미만(시간당 10,710원 이내) 우리마을지원사업: 총 보조사업비의 15%이내 생생마을터, 골목아고라: 총 보조사업비의 20%이내 들樂날樂: 총 보조사업비의 30%이내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경비 ※ 홍보물은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시안으로 제작
	소모성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도서포함) 구입을 위한 경비 ※ 도서구입비는 소모성물품구입비 총액의 20% 이내
	단기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공간, 장비, 물품, 차량 등의 임차를 위한 경비
	식비 다과비	· 간담회 시 대표제안자와 실무책임자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회의 또 모임 시 식비·다과비로 사용 할 수 있음 - 식 비: 1인 1식 8천원 이내 -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내 ※ 한 간담회에 식비·다과비 동시에 편성할 수 없음
		· 주민모임 활동 시 활동 참여자들의 식비·다과비로 편성할 수 있음 - 식 비: 1인 1식 8천원 이내 -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총 보조사업비의 20% 이내 ※ 한 활동에 식비·다과비 동시에 편성할 수 없음
	강사비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강의에 대한 경비 - 주 강 사 : 1시간 최대 12만원, 초과시간당 8만원 - 보조강사 : 1시간 최대 4만원, 초과시간당 4만원 ※ 총 보조사업비의 30% 이내 ※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및 단체임직원에게 지급 불가 ※ 1일 지급 한도 20만원
	기타	입장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탐방(교육)시설의 입장료를 위한 경비
		여행자·상해보험	- 행사 및 탐방 시 필요한 보험가입을 위한 경비
		운반비·우편료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반비, 우편료를 위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