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2021 - 91호

「2021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영광군에서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군민의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하니 □2021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영    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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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모 명: 2021년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2021. 1. 25.(월) ~ 3. 15. (50일간)

3. 공모분야: 군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규제

구 분	분 야	세 부 내 용
생활 부문	일상생활	환경,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노인복지 저해
경제 부문	소상공인‧기업	자영업자 ‧ 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저해
	취업‧일자리	청년 ‧ 경력단절자 ‧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규제

* 복수 응모 가능

* 제외) 단순한 진정․건의 등 민원, 세금부과 및 징수에 대한 건의, 기타 타 기관의      유사 공모에서 채택된 사항

4. 응모대상: 군민 ‧ 기업 ‧ 단체 ‧ 공무원 등 누구나

5. 제출서식: 붙임1 참고

6. 제출방법: 전자우편(sygsyg77@korea.kr) 또는 우편

※ 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7. 시    상

- 10건 선정 (최우수 1, 우수 3, 장려 6)

※ 최우수 300천원, 우수 200천원, 장려 100천원

- 제출자 전원: 영광사랑상품권 1만원

8. 결과발표: 2021. 4월 예정  * 군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

9. 접수 시 유의사항

- 응모제안에 대한 제반 권리는 영광군에 귀속하며, 우편 제출 시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유사 중복되는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 1인당 제출 건수 제한은 없으며, 다수 제출자는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정하고 1인 1시상 원칙임.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 신청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10. 문 의 처: 영광군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061-350-5717)

붙임  규제혁신 아이디어 응모 신청서 서식 및 예시 1부.  끝.

붙임 1		규제혁신 아이디어 응모 신청서 서식 및 예시

□ 작성서식

2021년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응모 신청서

접수번호

공 란

제안자 (일반인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락처

E-mail

주  소

분  야

※해당분야에 ○

일상생활

국민복지

소상공인‧기업

취업‧일자리

신산업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기재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 선 방 안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 대

효 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2021년    월     일

제안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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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작성예시[1]

2021년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응모 신청서

접수번호

제안자 (일반인 □ / 공무원 □)

성  명

연락처

E-mail

주  소

분  야

일상생활

복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업‧일자리

신산업

○

제    목

드론의 비행승인 및 촬영승인 일원화

관련법령

「항공안전법」제127조,「국가정보원법」제3조,「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제32조 및 제33조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국방부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비행제한 공역이 많아 항공촬영 시 비행승인 신청은 국토교통부, 촬영승인은 국방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승인과 촬영승인이 이원화되어 있음.

❍ 촬영승인과 비행승인 이원화로 일반 국민이 신청하기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불편함

개 선 방 안

❍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비행을 해야 하는데 비행제한공역 촬영의 경우 국방부 촬영승인 시 비행승인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조항 신설로 일원화

기 대

효 과

❍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드론의 레저활동 활성화 및 신산업을 육성발전에 시너지 효과 창출

2021년    월     일

제안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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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2]

2021년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응모 신청서

접수번호

제안자 (일반인 □ / 공무원 □)

성  명

연락처

E-mail

주  소

분  야

일상생활

복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업‧일자리

신산업

○

제    목

승마장 입장 범위 확대

관련법령

「영광군 영광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호

소관부처

영광군 산림공원과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영광군 영광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호 “그밖에 군수가 입장 거절 및 퇴장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사실상 모든 경우에 입장의 거절 및 퇴장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광범위하게 규제를 강화할 소지가 존재함

개 선 방 안

❍「영광군 영광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호 사용허가 거절 및 퇴장 사유 삭제

기 대

효 과

❍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

2021년    월     일

제안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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