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1 - 262호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수원시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규제분야에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

수   원   시   장

□ 공모기간 : 2021. 2. 8.(월) ~ 3. 31.(수)

□ 응모대상 : 누구나

□ 공모분야 : 5개 분야

구분	분야	세부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 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응모방법

○ 제출서식 :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게시(분량제한없음)

○ 제출방법 : 전자우편((hyelyoun11@korea.kr)) 또는 우편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16490)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평가기준	세부내용	비중
창의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구분	시상 내역	인원
최우수	수원시장상, 시상금 30만원	1명
우 수	수원시장상, 시상금 20만원	1명
장 려	수원시장상, 시상금 10만원	5명

※ 시상 인원, 변경될 수 있으며, 중복과제는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 시상 수여

※ 1인의 복수의 과제가 선정되었을 경우 상위 등급의 1건만 선정

○ 발 표 일 : 2021. 5월 ※ 개별 통보 및 수원시청 홈페이지 게시

□ 유의사항

○ 공모작 제반권리는 수원시에 귀속되며 제출 제안서와 관련서류 등은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만 인정합니다

○ 제안내용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향후 활용 과정에서 법령 검토에 따라 내용 등이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 전부 및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 응모 시 반드시 과제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의처 : 수원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31-228-2740)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과제 제안서

1. 제안자 (시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명

연락처

010-000-0000

E-mail

주소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제점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제안자 :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과제 제안서(작성 예시)

1. 제안자 (시민 □ / 공무원 □)

성명

나성실

연락처

010-123-1234

E-mail

na@namu.com

주소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

□

□

□

□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 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3월    일

제안자 :나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