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문 제2021-341호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공모사업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2021년 지역사회 실험(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공모개요

※ 밴드접속 QR코드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 목    적 : 새로운 사회혁신 모델인 리빙랩의 개념과 취지를 살려 지역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 공모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

- 미등록 단체*의 경우 등록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컨소시엄 구성 후 참가 가능(단, 주관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여야 함)

* 예) 경상남도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규정된 청년단체 등

- 컨소시엄 참여시 주관단체는 제안서,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총괄 운영

리빙랩(Living Lab)은...

우리말로 ‘생활 실험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생활 속 문제를 발견, 해결책을 설계하여 직접 문제해결까지 해나가는 사회혁신 정책으로 ‘사용자’, 즉 주민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개방적 혁신 실험을 위한 공공-민간(자본)-주민협력체계(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s)

동네 골목의 쓰레기난과 주차난에서부터, 도를 넘은 학교 안의 폭력과 따돌림,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피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모든 문제가 실험 대상이며, 주택가 골목, 아파트 단지, 재래시장, 학교 교실, 회사의 생산현장, 종합병원 입원병동, 온라인 커뮤니티 등 모든 삶의 현장이 리빙랩의 실험실임

2		세부내용

◦ 사업내용 : ‘주민참여’의 방법으로 시군현장에서 민관협업으로 일상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실험수행

◦ 공모기간 : '21. 2. 23.~ 3. 26.(금) <32일 간> ※ 접수기간 :  '21. 3. 22.(월) ~ 3. 26.(금)

※ 사전컨설팅 필수

◦ 사업기간 : '21. 5 ~ 11월 <총7개월>

◦ 지원내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프로젝트당 20,000천원 이내

- 사업예산 작성 시 [붙임3]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공모 예산편성기준표 를 근거로 작성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 150, 시군 150)

※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군비 50% 이상 매칭, 시군 민간경상보조 편성(추경)

◦ 선정규모 : 최종 15개 내외* 선정(과제당 약 20,000천원 이내)

* 심사위원회 검토·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과제의 수, 과제별 지원금액 확정

◦ 참여주체 : 도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

구분	선정 과제 수	과제 당 최대 지원금액
기후위기 대응분야	7개 내외	2천만 원 이내
자율과제	8개 내외	2천만 원 이내

※ 과제 별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선정 과제 수 및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공모분야 : ①기후위기 대응분야 ②자율과제

분야	내용
① 기후위기 대응분야	2020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이 발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일상의 변화와 실천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과제 ▶ 플라스틱과 비닐 등 일회용품 줄이기, 착한 소비의 실천, 친환경 농산물 이용,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사용보편화, 에너지 자립마을, 도시숲 만들기, 재활용·재생산, 아파트 내 분리배출 실험을 통한 자원가치 향상 등 실천과제 중심
② 자율과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 내, 지역 간 확산가능한 과제

※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 주요 유형 참고

◦ 신청 제외 대상

- 다른 기관 또는 시/도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사업 선정 후에도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 추진절차

공모과정	일정	세부내용
공모 공고	'21.2.23.(화)~3.26.(금)	- 경상남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질의응답 : 온라인 공유공간(밴드) 활용 - 링크 :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공유공간 (http://band.us/n/afae23VdZ6b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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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획 사전컨설팅	'21.3.12.(금)~3.16.(화) 경남도청	- 신청절차 : 참여단체→ 시군→ 도 - 신청방법 : '21. 3. 4.(목) 18:00까지 / 해당 시군 ※ 컨설팅 위원과 일정 조율 후 확정일자(시간) 및 장소 공지 ※ 시군은 ‘21. 3. 5.(금) 까지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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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참여단체→시군)	'21.3.22.(월)~3.26.(금) 18:00까지	- 해당시군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e-mail 접수 - 지정과제(기후위기대응)와 자율과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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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제안서 검토	'21.3.26.(금)~3.31.(수)	- 제안서 예산계획 등 적정 여부 확인 - 사업추진 필요성 및 지속가능성 방안 작성 (제출) '21.3.31.(수) 18:00까지 공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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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도) (1차 심사)	'21.4.7.(수)~4.9.(금)	- 평가표에 따른 서류심사 1.3배수 선정, 시군 안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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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도) (2차 심사)	'21.4.14.(수)~4.16.(금)	평가표에 따른 발표심사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팀별 각1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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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평가	'21.4.20.(화)~4.21.(수)	온라인 공유공간을 활용한 도민평가
발표(도)	'21.4.26.(월)	-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 - 시군 공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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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21.4.30.(금)	- 시군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선(先) 교부 시군비 추경 확보 후 편성‧교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과제기획 사전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

기획과제 사전컨설팅

◦ 일시/장소 : '21. 3. 12.(금) ~ 3. 16.(화) 예정 / 경남도청

◦ 신청방법 : 신청서식 형식으로 작성하여 시군 담당부서로 3.4.(목)까지 신청

◦ 진행방법 : 참여단체 수요에 따라 분야별(관련주제, 예산 등) 전문가를 매칭

시군	단체정보			공모분야	공모주제 (제목)	주요 컨설팅 희망분야
	단체명	성명	연락처 (핸드폰)	지정과제/자율과제

◦ 신청서식

◦ 효율적인 컨설팅 진행을 위해 공모분야, 공모주제 설정를 설정 후 제안서(안)을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진행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1년 3월 22일(월) ~ 3월 26일(금) 18시 마감

◦ 제출서류

제안서(공모신청서) 1부(첨부 양식 준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익사업 수행실적 증빙 1부(필요 시)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하는 관계 서류(필요 시)

◦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e-mail 접수

접 수 처 : 관할 주소지(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소재지) 시군 혁신담당부서

※ [붙임 2] 시군담당 부서 및 담당자 이메일 참고

※ 2021.3.26.(금) 18시 도착분에 한함(등기우편일 경우 3월 27일 우편소인까지 인정)

문의 : 법인․단체 주소지 시군[붙임 2] 및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 (055)211-4755

4		심사방법 및 평가기준

심사 방법 및 평가 기준

◦ 심사 방법

- (시군) 제안서 검토 후 지역 내 필요성, 확산가능성, 실현가능성(시군비 매칭가능성) 여부 검토 후 공모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도) 서류심사, 발표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전문가)를 구성,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한 평가

※ 2020년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를 심화‧지속 가능한 제안은 가점(10점)

◦ 평가 기준 [붙임 4]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서류 및 발표심사표 를 참고할 것

① 서류심사

▖사업실효성(50%), 지역 추진의지(30%), 사업지속성(20%)

※요약문 제출 필수(A4 1페이지 이내 분량. 서류심사 시 주요 평가 자료로 활용)

② 발표심사

▖사업실효성(50%), 지역 추진의지(25%), 사회적 영향력(25%)

구 분		진행 내용
심사	1차 심사(도)	ㅇ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를 통해 3개 평가영역, 7개 세부항목 평가하여 2차 심사 대상자 선정(최종 선정 규모의 1.3배 이내)
	2차 심사(도, 시군)	ㅇ2차 발표심사 : 발표심사를 통해 3개 평가영역, 5개 세부항목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전문가 심사)
	3차 심사	ㅇ(도민평가) 온라인 소통공유공간을 활용한 도민평가

◦ 평가 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편성의무 :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전담인력 활동비, 실행단계 자문컨설팅비, 사례집 제작비 편성

- 편성비율은 [붙임 3] 예산편성기준표 참고

	전담인력 및 컨설팅 자격요건
전담인력 활동비 :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근무경력 2년 이상 또는 사회혁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업무 경험 자 ※ 기관단체에 소속되어 동일한 기간에 사업추진과 관련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전담인력 활동비 중복지급 불가 실행단계 자문컨설팅비 : 타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기관ㆍ단체 등에서 발주한 소셜 리빙랩 공모사업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단체 관계자

◦ 해당 기초지자체(시･군) 참여의지 역시 주요지표이므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출

◦ 효율적 사전컨설팅 진행을 위하여 제안서(안)을 작성(방향과 주제설계) 후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 2020년 수행실험의 계속 과제의 경우, 기존 사업의 심화(확장)을 위한 창의적 대안이 포함되어야 가점부여

해당분야	내 용
안전한 먹거리 프로젝트	AI, 구제역 파동, 쌀 살충제 검출, 개사료 육수, 썩은 닭 유입 등 문제가 대두되며 소비자와 상인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와 판매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먹거리 제공 프로젝트
우리지역 외로움 해결 프로젝트	지역사회의 1인 가구 증가, 조현병 문제, 생계형 자살, 독거노인 자살 등 우리주변 공동체 약화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에서 ‘멘토링, 인식개선 홍보’ 등 해결방안 마련
치매환자 책임제 프로젝트	“치매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정부의 첫 번째 의료정책인 만틈 치매의 사회문제화로 인한 치매가족의 고충과 돌봄종사자의 애로, 치매노인 실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도출
반려동물 프로젝트	1인가구, 고령인구의 증가로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반려동물은 급격히 증가. 이에 반려동물 장묘문제, 개물림 사고로 인한 맹견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 조성을 위한 해결방안 도출
시니어 분야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에 대한 삶의 고민의 노인만의 문제가 아님. 독거사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농어촌 젊은층 유인인구가 낮아지면서 노인복지제도 외에 지역실버들의 시니어 놀이, 생활편의 등 다양한 모델발굴로 다양한 문제해결방안 도출
농어업 부산물 재자원화	굴껍질, 커피찌꺼기, 폐플라스틱 재자원화 등 일상생활에서 1차적으로 발생되어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을 재자원화하여 부가가치 증진 등 일상의 문제점 해결
산지폐기 농산물 활용분야	농산물 산지 폐기 비용이 5년간 500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음. 우리지역의 버려지는 산지폐기 농산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 도출 사례) 상주시에서는 낙과, 상품화 되지 못한 못난이 농산물을 화장품으로 생산해 부가기치를 높임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삼한사미’라 할 정도로 미세먼지는 일상생활에서 도민건강을 위협하고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큰 위협요소임. ‘안전하고 맑은 경남’을 위한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 참여하여 미세먼지 저감 해결방안 도출
골목길 주차문제	도심지 및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과 어린이ㆍ 노약자 교통사고, 응급차량 통행불편 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험 및 해결책 도출
미세플라스틱 문제	세안제, 스크럽제, 치약 등에 포함되거나 페트병, 일회용품 등이 잘게 부서져 만들어지는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우리 식탁으로 들어오게 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험 및 해결책 도출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배출 미실시, 일회용품 사용, 농업ㆍ어업 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험 및 해결책 도출
청년문제	청년의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향상, 문화 활성화, 주거 생활 안정, 결혼문제, 문화생활 향유 등 청년 문제해결에 필요한 실험 및 해결책 도출
공동주택 문제 (층간소음, 흡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과 흡연으로 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실험 및 해결책 도출

<기타 주제>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주요유형 예시

▪ 도민의 일상 생활 속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 또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의제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분야

▪ 시군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역고유의 문제를 대상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수요자 중심의 해결방안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분야

[붙임1]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공모 추진일정

단 계		내 용		일 정
① 공모계획 공고 (도)		· 2021년 사회혁실 실험(리빙랩) 프로젝트 공고 · '21. 2. 23.(화) ~ 3. 26.(금) <32일간> ※ 시군 적극 홍보		2~3월
② 과제기획 사전컨설팅 (도)		- 일시/장소 : ‘21. 3. 12(금)~3. 16.(화) / 경남도청 ※ 컨설팅 위원과 일정 조율 후 확정일자(시간) 및 장소 공지 - 신청기한 : '21. 3. 4.(목) 18:00 限(참여단체→시군) - 신청절차 : 참여단체 → 시군 → 도 ※ 시군은 3.5.(금)까지 공문 신청		3월
③ 제안서 제출 (법인‧단체→시군)		· 제안서 접수 (3. 22.(월) ~ 3. 26.(금) 18:00까지) · 지정과제(기후위기대응)와 자율과제 구분		3. 26.(금)限
④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도)		· (시군)제안서 검토 후 공모신청서 제출 · 프로젝트 당 20,000천원 이내(도비 10,000천원)		3. 31.(수)限
⑤ 심사 및 선정 (도)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의한 심사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3차) 도민평가 · 프로젝트 15개 내외(지정과제 7, 자율과제 8) 선정		4월
⑥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군 혁신담당 부서에 제출 · 시군 담당자는 도비 성립전 예산 편성 후 교부 및 매칭예산 추경 편성		4월
⑦ 사업컨설팅 및 행정지원팀 구성 (도‧시군)		· 사업추진상황 컨설팅(리빙랩 네트워크, 전문가, 2019~2020 실험 수행단체) · 행정지원팀 구성(도‧시군 공무원)		5월
⑧ 프로젝트 추진‧ 컨설팅 (법인‧단체)		· 전문가 사업 추진상황 컨설팅, 행정지원팀 구성으로 과제 추진 시 협조 및 모니터링		5~11월
⑨ 중간보고회 및 성과공유회		· 사업 수행(마무리)단계에 사업공유 및 수행단체 네크워크 · 우수사례 선정		9월, 12월
⑩ 유공자 표창 사례집 제작		· 스토리텔링식 우수사례 사례집 제작 · 유공자 표창		12월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공모 시군 담당자 현황

시군명	부서명	팀명	담 당 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혁신정책담당	박진영	055-211-4755	looksgood @korea.kr
창원시	시정혁신담당관	공약관리담당	김주영	055-225-4594	spring0426 @korea.kr
진주시	행정과	자치혁신팀	강영순	055-749-8328	dudtns @korea.kr
통영시	기획예산담당관	평가혁신팀	황경민	055-650-3143	hkm3393 @korea.kr
사천시	혁신법무담당관	혁신팀	제지수	055-831-2185	onlyqls @korea.kr
김해시	자치행정과	사회혁신팀	윤수현	055-330-0833	yunsh300@korea.kr
밀양시	행정과	열린혁신담당	백대현	055-359-5793	sangmin93 @korea.kr
거제시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	김새롬	055-639-3284	romsae @korea.kr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시정혁신팀	최정금	055-392-2072	pobbey @korea.kr
의령군	행정과	혁신분권팀	정현모	055-570-2122	appealll @korea.kr
함안군	혁신성장담당관	혁신성장담당	조태훈	055-580-2506	jth1013 @korea.kr
창녕군	행정과	혁신협력담당	윤정민	055-530-1233	muse1220 @korea.kr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	혁신담당	왕상현	055-670-2703	wangsang11 @korea.kr
남해군	청년혁신과	청년과 혁신팀	김지영	055-860-3469	jyjy222 @korea.kr
하동군	행정과	혁신지원	김예슬	055-880-2164	yeseul1570 @korea.kr
산청군	행정교육과	혁신단체	차현식	055-970-6142	chhs @korea.kr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	군정혁신담당	장철성	055-960-4112	ss93507 @korea.kr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최재관	055-940-3072	jg3359 @korea.kr
합천군	행정과	혁신담당	노선정	055-930-3072	nsj0528 @korea.kr

[붙임3]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공모 예산편성 기준표

◎ 사업 추진 진행절차

공 고		과제기획 사전컨설팅		공모신청 접수
사업수행 - 사업실적 공유 - 월별 모니터링		사업비 교부		‧ 행정지원팀 구성 ‧ 컨설팅 지원단 구성
심사 및 결과발표		중간보고회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표창)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30일이내)		사례집 제작		프로젝트 종료 (2021년도 11월 30일 이내)

◎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모든 항목은 목적 달성을 위한 경상경비를 우선하여 편성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불가)

※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공모지원금 예산편성 시 전담인력 활동비, 실행단계 자문컨설팅비, 사례집 제작비용(600천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의 내실화

- 강사료, 단순활동비, 식비 등 인적경비의 과다계상과 대부분의 사업비용을 1회성 행사에 편성하는 것 지양

- 사업비 교부 이전에 집행한 보조금 또는 사업선정 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자부담 금액은 예산 편성 불가

※ 2021 공모선정된 사업추진에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세목		기준	지급한도
전담인력 활동비		전담인력 자격요건 :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근무경력 2년 이상 또는 사회혁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업무 경험 자 활동비는 본 프로젝트의 사업수행을 위해 고용된 전담인력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총 예산의 20%이내 편성 ※ 기관단체에 소속되어 동일한 기간에 사업추진과 관련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급 불가 모든 활동비는 해당자의 계좌송금을 통해 지급되며,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할 수 없음 모든 활동비 지급 건에 대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가짐 세금신고는 기타소득 기준에 의함	전담인력의 경력, 업무내용에 따른 차등 지급 소속 기관단체에서 해당 전담인력 예산 책정 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실행단계 자문컨설팅비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타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기관ㆍ단체 등에서 발주한 소셜 리빙랩 공모사업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단체 관계자)을 갖춘 자에게 실행단계 자문컨설팅 비용 지급 2019년~2020년 사회혁신 실험(리빙랩) 수행단체 및 타 시도 실험 참여 수행경험이 있는 단체 관계자 실무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총 6회(월 1회) 이상 편성 시간당 70,000원 기준 ※ 1인 1일 3시간 이내 ※ 자문내용 및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하여 지급 가능 ※ 컨설팅 시간 및 거리(제2권역* 등)에 따라 시간보상수당 지급가능 *(제2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세종, 제주 자문료지급내역서/회의록/지급확인서 등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 지급 불가
강사수당	특1급 강사	전･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기본1시간 400,000원 초과매시간 300,000원
	특2급 강사	전･현직 차관(급) 및 대학총장(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현직 공직유관단체장	기본1시간 300,000원 초과시간 200,000원
	1급 강사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4급이상 공무원)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기본1시간 250,000원 초과 매시간 120,000원
	2급 강사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공직유관단체 직원 대학의 강사, 국가대표 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기본1시간 150,000원 초과 매시간 80,000원
	3급 강사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인재개발원 등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기본1시간 100,000원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4급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기본1시간 80,000원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5급 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기본1시간 60,000원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퍼실리테이터 수당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공연, 출연 보조 포함) 역량교육, 평가 관련 업무·강의 3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역량교육 FT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역량교육FT 또는 역량평가위원 양성 관련전문교육 이수자 관련 학위(석·박사) 수여자 - (산업)심리학, 교육(공)학, HRD, 경영학, 행정학 등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다수인 공연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0,000원 6∼10인 700,000원 11인 이상 900,000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0,000원 6∼10인 900,000원 11인 이상 1,100,000원
회의참석비		2시간 이내 70,000원 2시간 초과시 100,000원 (1일 1회에 한함) ※ 회의록 or 회의결과보고서, 지급확인서, 회의참석부 첨부 필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회의참석비 감조정 가능	70,000원/시간 100,000원/1일1회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체 내부 임직원에 지급 불가
원고료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강의교재 원고,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원고료 지급은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지급 A4용지 1매 기준 13,000원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PPT 자료는 2장이 A4용지 1매 인정	원고량이 지급한도 초과 시 지급한도 범위에서 지급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의 1인에 대한 1부(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 제한 *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단순 활동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기재한 내부 품의서 ※ 3개월 이상 근무시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필수 ※ 세금신고는 기타소득 기준에 의함	8,720원/1시간, 69,760원/1일 1인당 1일 8시간, 주15시간이내, 월 60시간이내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 근무기간, 활동비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처리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 수립 사례집 제작을 위한 인쇄비 필수 포함 600,000천원	연구 프로젝트’에 한하여 최종보고서 제출시 결과 보고서 10부와 CD 제출 ※ 경상남도 BI사용, ‘후원’이 아닌 ‘지원사업’임을 명시
홍보비 (홍보물제작)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 이외 단체의 개별적 이익을 위한 홍보 금지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30만원이상 비교견적 산출기초조사서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경상남도 BI사용, 경남도 및 시군 지원사업’임을 명시
물품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도서구입 및 사무용품 구입비 포함(비품성 물품구입 : 의자, 카메라, 빔 등 사용기간 1년 이상)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 비품성 물품구매의 경우 “경상남도 공유재산및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경상남도에 귀속 조치 - 사업진행을 위해 필수필가결한 경우 예외일 수 있음 ※ 10만원 이상의 비품일 경우 비품관리대장작성 및 물품검수조서작성필요 ※ 10만원 미만의 물품구입시는 지출영수증으로 검수확인 날인함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임차에 따른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 첨부
안전보험료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체육대회, 캠프 등 참여인원에 대한 보험료 등	각 보험사 여행자/안전보험가입 참가자명단/증권/이체확인증 등
운반비		물품 운반에 필요한 비용(물품배송위한 트럭대여 등)	카드로 결제 or 세금계산서/계좌송금
우편료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우편물비
지급수수료		계좌이체시 발생되는 수수료
국내여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시내여비/시외여비: 실비정산 지급	국외여비 지원불가 시내/시외여비(실비정산으로 교통비 등)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 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숙박비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 필수	기타: 50,000원
특근매식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에 대한 식대 등 평일 18시 이후 휴일/주말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및 행사(회의) 참여자 식대사용 금지	식대 1인 1식 8,000원 이내 ※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성명, 시간, 특근내용 기재) 내부서류증 필수 첨부
사무용품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단위사업 별 30만원 이상 집행 금지
재료비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 비용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 다과비(커피,녹차,음료,과일,종이컵 등): 자부담 편성

◎ 예산 편성 기준표 – 예산 편성 시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 사업 진행 및 보고

ㅇ 교부금 집행 절차

- 공모지원금은 협약체결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

ㅇ 월별 모니터링

- 실행팀은 경상남도 및 시군의 월별 모니터링에 성실히 임해야 함

ㅇ 결과보고 및 정산

- 수행단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 및 정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4]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공모 서류 및 발표 심사표

□ 제안서 서면심사 평가표

구분	심사지표 및 기준	배점	심사지표 및 기준
사업 실효성 (50)	① 실험의미	20	◦ 실험 추진체계(문제설정-해결방법)의 적절성
			□(탁월) 20~18점, (우수) 17~14점, (보통) 13~10점, (미흡) 9점
	② 지역문제 해결가능성	20	◦ 과제 내용의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탁월) 20~18점, (우수) 17~14점, (보통) 13~10점, (미흡) 9점
	③ 단체역량	10	◦ 수행기관(컨소시엄)의 과제수행 경험 및 관리 경험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2점, (미흡) 1점
지역 추진의지 (30)	④ 지역주민 참여도	15	◦ 지역 주민 및 사용자의 참여 체계 마련 여부
			□(탁월) 15~12점, (우수) 11~8점, (보통) 7~4점, (미흡) 3점
	⑤ 자치단체 지원의지	15	◦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체계 구축 및 협업의지
			□(탁월) 15~12점, (우수) 11~8점, (보통) 7~4점, (미흡) 3점
사업지속성 (20)	⑥ 실험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10	◦ 과제 수행결과의 효과성, 활용 및 향후 발전방안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기대효과 창출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2점, (미흡) 1점
	⑦ 예산사용의 적정성	10	◦ 과제실행비 세부항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정성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2점, (미흡) 1점
소계		100	사업 실효성(50)+지역추진의지(30)+사업지속성(20)
가점	심화(확장)가능성	10	◦ 2020년 사회혁신 실험을 통해 도출된 프로토타입을 심화시켜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 과제 발표심사 평가표

구분	심사지표 및 기준	배점	심사지표 및 기준
사업 실효성 (50)	① 실험의미	25	◦ 실험 추진체계(문제설정-해결방법)의 적절성
			□(탁월) 25~21점, (우수) 20~15점, (보통) 14~10점, (미흡) 9점
	② 지역문제 해결가능성	25	◦ 실험의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탁월) 25~21점, (우수) 20~15점, (보통) 14~10점, (미흡) 9점
지역 추진의지 (25)	③ 지역주민 참여도	25	◦ 지역 주민 및 사용자의 참여 체계 마련 여부
			□(탁월) 25~21점, (우수) 20~15점, (보통) 14~10점, (미흡) 9점
사회적 영향력 (25)	④ 실험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15	◦ 과제 수행결과의 효과성, 활용 및 향후 발전방안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기대효과 창출
			□(탁월) 15~12점, (우수) 11~8점, (보통) 7~4점, (미흡) 3점
	⑤ 예산사용의 적정성	10	◦ 과제실행비 세부항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정성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2점, (미흡) 1점
소계		100	사업 실효성(50)+지역추진의지(30)+사업지속성(20)
가점	심화(확장)가능성	10	◦ 2020년 사회혁신 실험을 통해 도출된 프로토타입을 심화시켜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붙임5] 제안서(안)

제안서

2021. 3.

(단체명)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공모사업명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단체명				대표자명
※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 시 참여단체명을 모두 기입하고, 대표단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단체가 공모계획을 신청하고 사업비를 교부받게 됩니다.
실 험 명
실험 기간	▶공모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실제 사업기간 (2021년 11월 30일 이내)
실험 지역	▶실험을 진행할 지역
실험 요약	실험 목표
	▶ 본 공모를 통해 진행할 실험 내용을 간략히 작성해주세요.
실험 예산	사업비 총액	▶신청금액+자부담총액	신청금액		▶공모지원금액
			자부담		▶해당될 경우만 작성
실험 담당자 (전담인력)	이름	▶본 실험을 운영하는 전담인력	연락처
	소속		E-mail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1년 경상남도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공모에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인)

(1) 요약문

※ A4 1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할 것. 본 요약문은 서류심사에서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됨.

공모분야 :

단체 명 / 프로젝트 명 :

단체 소개

본 프로젝트의 문제해결 역량을 중심으로

□ 설립연월일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프로젝트 가설

“새로운 방법” --> “문제 해결” 이 담긴 프로토타입 제시

문제설정 및 해결방법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해결방식이 문제해결에 도울을 줄 수 있는가?

실현가능성

누구와 함께 해결할 것인가? 각 참여 주체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기대효과

지속가능성 및 확산가능성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된 프로토타입이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가?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된 프로토타입이 다른 지역이나 영역에도 확산가능한가?

(2) 제안서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참여 단체가 [Ⅰ.단체소개]를 작성

※[Ⅰ.단체소개]는 단체 당 2쪽 이내 작성

※ 제안서는 [Ⅰ.단체소개]를 제외하고 총 15쪽 이내 작성

Ⅰ. 단체소개

단체소개
※ 필수 기입 사항 ▶ 단체의 설립 목적, 조직현황, 보유기술
2. 최근 5년 이내 단체의 주요 실적
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성과
※ 필수 기입 사항 ▶ 실험과 관련한 분야, 또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단체의 주요 실적을 연도별로 적어주세요. ▶ 주요 실적 위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체의 주요 활동 소개
※ 필수 기입 사항 ▶ 단체의 주 활동 분야(기후변화, 적정기술, 복지, 예술 등) ▶ 단체의 활동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셔도 됩니다.(1쪽 이내)
4. 단체의 핵심 역량
※ 필수 기입 사항 ▶ 단체가 내세울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적어주세요.
5. 단체의 주요 운영인력
이름		직급		업 무 내 용
※ 필수 기입 사항 ▶ 본 실험을 기획ㆍ운영하는 전담인력 위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된 인원만 적어주세요.

※ 필요에 따라 행을 추가해도 무방하나, 2쪽 이내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Ⅱ.실험의 제안 배경

※ 제안단체의 제안목적 및 배경, 제안의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1. 제안 목적 및 배경

•실험추진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술

2. 제안의 범위

※ 실험을 이루는 큰 구성요소들. 가령, 동네의 공동체 책방을 새롭게 구성하는 실험이라면, 주민 설득 및 합의 / 도서 확보 / 공간 조성 및 활성화 / 책을 통한 공동체 형성 등이 실험을 이루는 큰 구성요소라 할 수 있음

3. 제안의 차별화 요소

※ 기존의 비슷한 실험들과 다른 본 실험만의 특징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실험과 관련되는 국내‧외 상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사업 목표

※ 본 실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가령, 시제품의 개발인지, 2단계 실험을 위한 조직 기반의 형성인지, 공동체의 합의인지, 데이터의 확보인지를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3. 추진전략 및 방법(주민 주도의 열린 혁신 추구)

※ 과업별 세부추진전략 및 방법 기술

※ 실험의 설계에서 해법 도출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주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의견수렴 방안 등 기술

•지역현안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하되, 해당 과제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기술

4. 사업추진 체계(민-관-학-산 협력체계 구축)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경상남도, 시ㆍ군 및 전문 연구 역량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기술

5. 기대효과

○ 사업의 효과

* 직접 효과 중심

○ 기타 파급효과

* 간접 효과 중심

○ 사업결과 및 성과의 확산 방안

※ 사업이 지역주민 및 대상지역 등에 미치는 효과 등

※ 사업의 성과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어 형성되는 파급 효과 등

Ⅳ. 월별 사업 내용

※ 서술 형식은 자유롭게 하되, 월별로 핵심 사업 내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함.

Ⅴ. 예산편성(예시)

○ 총예산

예산(안)
프로그램명	공모지원금	자부담	비고
전담인력 활동비	3,340,000	0	의무편성
실행단계 자문컨설팅비	1,200,000	0	의무편성
청년문제 해결 교육	9,580,000	0
청년문제 해결 연구조사	1,900,000	0
청년문제 해결 오픈세미나 및 결과보고회	3,000,000	0
예산 총액	19,020,000	0

○ 세부예산

예산(안)
프로그램	세목	산출내역	금액	총합계
		단가 x 회차 x 수량 x 인원
의무편성	전담인력활동비	66,800원 x 50일	3,340,000	4,540,000
	실행단계 자문컨설팅비	50,000원 x 4시간 x 6회	1,200,000
청년문제 해결 교육	교육 강사비	290,000원(2급/3시간) x 6회차 x 2명	3,480,000	9,580,000
	교육 보조강사	80,000원(2시간) x 5회차 x 2명	800,000
	임차비	교육용 빔프로젝터 대여 50,000원 x 20회	1,000,000
	임차비	교육수업 카메라 장비 렌탈료 250,000원 x 10회	2,500,000
	인쇄비	교육 수업자료 인쇄 8,000(내지80g) x 200부	1,600,000
	물품구입	교육진행 재료 구입 10,000원 x 20회 x 2수업	200,000
청년문제 해결 연구조사	회의참석비	100,000원 x 2회 x 5명	1,000,000	1,900,000
	인쇄비	연구결과보고서 인쇄 6,000(내지80g) x 150부	900,000
청년문제 해결 오픈세미나 및 결과보고회	임차비	세미나 결과물 전시회 장소대여	1,000,000	3,000,000
	홍보비	세미나 플랜카드 제작 300,000원 x 5개	1,500,000
	식비	세미나 운영회의 식비 8,000원 x 10인 x 5회	400,000
	다과비	세미나 발표회 다과비 2,000원 x 50인 x 1회	100,000
예산 총액			19,020,000

○  월별 예산집행 계획

월	집행내역	예상비용	비고
5월	전담인력활동비 1,336,000 원 자문컨설팅비 400,000 원 강사비 1,480,000 원 ㆍ ㆍ	4,000,000
6월	ㆍ ㆍ 보조강사비 320,000 원 임차비 1,800,000 원 물품구입비 100,000 원 인쇄비 1,000,000 원 ㆍ ㆍ	3,000,000
7월	ㆍ ㆍ 홍보비 700,000 원 회의참석비 300,000 원 식비 150,000 원 다과 50,000 원	3,500,000
8월	ㆍ ㆍ ㆍ	2,500,000
9월	ㆍ ㆍ ㆍ	3,000,000
10월	ㆍ ㆍ ㆍ	3,020,000
	총 합계	19,020,000

※ 사업확정 후, 실질적 월별 예산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 단체의 편의에 따라 양식변경 가능

※ 전담인력 활동비, 실행단계 자문컨설팅비, 사례집 제작비(600,000원) 편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