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21-641호

2021년 음성군 군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음성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과 투자를 제한한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민과 관내 기업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1년 음성군 군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

음  성  군  수

□ 공 모 명: 2021년 음성군 군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2021. 3. 25.(목) ~ 4. 23.(금)

※ 접수마감: 2021.4.23.(금) 18:00까지

□ 공모대상: 음성군민 및 관내 기업체 누구나(제출건수 제한 없음)

□ 공모분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사항(법령, 제도 등)

구 분	분 야	세부내용
생활부분	국민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안전강화	보건, 환경 등 생활 재해 관련 규제
경제부문	취업ㆍ일자리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ㆍ유통ㆍ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ㆍ신서비스ㆍ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기타부문	그 밖의 분야

□ 응모방법: 이메일,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

- 이메일: cws5791@korea.kr

- 우  편: (27690)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규제담당자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1부      ※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 선정방법

<공모 및 접수>		<사전검토>		<전문가심사>		<발표 및 시상>
군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방문		관련부서 검토 (1차)		규제개혁위원회 (2차)		우수 아이디어 시상

□ 심사기준: 필요성, 참신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 시상내역: 6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등 급	최우수(1)	우 수(2)	장 려(3)
시상금	30만원	각 20만원	각 10만원
※ 등급에 걸맞은 제안이 없는 경우, 등급 미선정 가능

□ 발표 및 시상: 2021년 6월 예정

※ 당선작은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에 게시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 시 유의사항

- 응모작에 대한 제반권리는 음성군에 귀속하며 우편제출 시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 심사대상에 제외

※ 결과 발표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응모작품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유사, 중복되는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 1인 다수 제출자는 점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정하며, 1인당 1시상 원칙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며, 타 제안과 내용 중복 시 최초 제안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그 밖에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법무통계팀

(☎043-871-3073)으로 문의

「2021년 군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과제 제안서

1. 제안자 (시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명

연락처

010-000-0000

E-mail

주소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제점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제안자 :

「2021년 군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과제 제안서(작성 예시)

1. 제안자 (시민 □ / 공무원 □)

성명

나성실

연락처

010-123-1234

E-mail

na@namu.com

주소

음성군 음성읍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

□

□

□

□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 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3월    일

제안자 :나성실

군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평가내용
필요성 (15점)	·우수	15 ~ 11점	·현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건의하였는지 ·개선이 시급하고 절실한 정도
	·보통	10 ~ 6점
	·부족	5 ~ 0점
참신성 (15점)	·우수	15 ~ 11점	·독창적이며 내용이 새롭고 참신한 정도 ·타 사례의 일부참고, 전부모방 정도
	·보통	10 ~ 6점
	·부족	5 ~ 0점
구체성 (10점)	·우수	10 ~ 7점	·제안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했는지 ·사례반영, 관련법령 검토, 통계작성 활용 등
	·보통	6 ~ 4점
	·부족	3 ~ 0점
실현가능성 (30점)	·우수	30 ~ 21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현실 적합성 평가
	·보통	20 ~ 11점
	·부족	10 ~ 0점
효과성 (30점)	·우수	30 ~ 21점	·개선방안의 파급효과와 수혜대상의 범위
	·보통	20 ~ 11점
	·부족	10 ~ 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