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추진배경 및 목적

◦ OECD 가입국가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교통안전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13년 2월 4일 국회 결의안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한국교통연구원은 차기 최우선적인 교통정책으로 교통안전분야를 선정하고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핵심 교통정책을 발굴하고자 다양한 연구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국회 입법 및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제로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성 있고 획기적인 법․제도 개선 및 교통안전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산‧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공모전 결과를 집대성하여 향후 국회 및 정부의 법·제도 개선 입법 및 정책제안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

□ 제안분야

◦ 다양한 교통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교통안전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하며,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함

- 도로이용자별 : 어린이사고 제로화, 노인사고 제로화, 청소년사고 제로화, 여성사고 제로화 등

- 교통수단별 : 이륜차사고 제로화, 자전거사고 제로화, 원동기장치자전거(모페드)사고 제로화, 경운기사고 제로화 등

- 사업용자동차 : 버스사고 제로화, 택시사고 제로화, 화물차사고 제로화, 택배차량사고 제로화, 퀵서비스사고 제로화 등

- 교통시설 : 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도로부속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 법‧제도 :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법, 교통단속, 범칙금제도, 면허관리제도(벌점, 행정처분) 등

- 정부(중앙/지방정부)의 역할 : 교통안전추진체계, 안전전문가 육성, 교통안전정책 추진방안, 교통안전예산 절감방안, 안전사업 효율화

- 안전교육 및 홍보 : 교통공무원 교육, 시민단체 교육, 안전전문가 육성방안, 교통안전 홍보방안, 홍보 효율화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 : 어플리케이션 제안, 알고리즘 개발 등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통단속 및 교통사고 감소 방안

- 기타 자유주제 : 교통안전 관련 아이디어면 범위 제한 없음

□ 공모요강

◦ 공모접수: 2021년 6월 21일(월) ~ 2021년 8월 31일(화) 18:00까지

◦ 심사 및 시상: 2021년 9월 중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가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개인 또는 팀

□ 접수신청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koti.re.kr-공모전 배너 또는 열린광장-사고제로화 공모전)

◦ 접수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아이디어 제안서 1부, 서약서 1부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문의: 044-211-3055(14:00~17:00), hyoeun916@koti.re.kr

□ 작성방법

◦ 작성방법: 양식을 따르되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사용

◦ 제안서 분량: 10페이지 내외(요약서 1p포함, 글자크기 12pt)

◦ 작성 목차 예시

요약

1. 제안명

2. 제안자 소속, 성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3. 제안이유

1)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4. 제안 내용(정책 및 법․제도 개선 아이디어)

5. 법률개정안(법률개정안이 있는 경우)

1) 법률 개정방안

2) 신구조문 대비표

6. 기대효과(제시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술-작성불가 시 생략가능)

1) 교통사고 감소효과

2) 실행 시 예산소요액(개략)

3) 효과편익 추정

참고문헌

※ 국회 법률개정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첨부양식)

□ 평가 및 시상

◦ 상금(안): 총 상금 1,000만원

- 공개공모 및 선정심사에 의해 선정된 법․제도 개선 우수제안에 대하여 편당 30～200만원의 상금을 지급(세금 포함)

- 최우수 200만원(1팀), 우수 100만원(3팀), 장려 50만원(⃝팀), 가작 30만원(⃝팀)

※ 시상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한국교통연구원의 심의 절차에 따라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우수제안 선정

(1차 심사: 서면평가, 2차 심사: 발표평가)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수 제안 선정 시 개별 연락

□ 우대 사항

◦ 교통사고 제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아이디어 우대

◦ 교통사고 제로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관련 아이디어 우대

◦ 교통안전 관련 설문조사, 현장조사, 사고자료 조사 및 분석 등을 동반한,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 우대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포상금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임

◦ 수상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작에 한하여 수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주관기관 및 주최기관에서 활용 가능함

◦ 공모전 종료 후 입상작에 한하여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아이디어 수상작 발표회(안)을 개최할 수 있음

◦ 시상 이후라도 표절 등 본 공모전에 제출한 제안내용이 새롭게 제안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거나, 타 공모전 등에 중복 응모한 경우 모든 책임은 원고 작성자에게 있으며,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본 공모전에 참여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전 응시작 외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제안내용 접수 마감까지 미제출 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팀 단위 참여 시 팀원 모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서명

◦ 개인정보 활용은 공모전 접수 종료 후 6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향후 필요 시 기간 갱신 등을 위하여 활용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음(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별첨)

◦ 본 공모전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이메일주소, 개인전화번호 등이며, 상금 지급을 위하여 개인고유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 번호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