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1 - 1670호

2021 안동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안동시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 및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시민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2021 안동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안 동 시 장

❍ 공 모 명 : 2021 안동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2021. 7. 15.(목) ~ 8. 20.(금)

❍ 응모자격 : 전국민(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공모분야 : 시민생활과 경제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 과제

구 분	분 야	세부 과제
생활 부문	시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 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성, 세금·보조금·과태료 관련 건의,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제외

❍ 응모방법

- 제출서류 : 2021 안동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붙임1)

- 우편 또는 방문 : (우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팀

- E-mail 접수 : ehdrmf9907@korea.kr

- 제출마감 : 2021. 8. 20.(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그 외 방법은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심사 방법

- 심사방법 : 1·2차 심사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 점
합 계		100점
효 과 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응용성, 파급성 등	40점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점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의 독창성 등	30점

- 심사기준 : 3개 항목(100점)

※ 동점일 경우 : 효과성 ⟫ 실현가능성 ⟫ 창의성 순 고득점자 선정

※ 채점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 후 합산

❍ 당선자 발표 및 시상

- 결과발표 : 2021. 10월중(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 개별 통지)

구 분	시 상 내 역	인 원
최 우 수	시장 표창 + 시상금 70만원(안동사랑상품권)	1명
우 수	시장 표창 + 시상금 각 30만원(안동사랑상품권)	2명
장 려	시장 표창 + 시상금 각 10만원(안동사랑상품권)	7명

- 시    상

※ 1인 복수과제 선정 시 최고점수 1건만 시상

※ 과제의 우수성에 따라 시상인원 및 시상금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응모작에 대한 제반권리는 안동시에 귀속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

되지 않음

-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결과 발표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응모작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동일 제안이 다수일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접수자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공모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응모자 부분 개인정보 수집 필수 입력, 미기재시 응모 미인정함

- 기타 문의사항 : 안동시 기획예산실 규제개혁팀(☎054-840-5048)

※ 붙임 : 공모제안서 서식 및 작성예시

붙임1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제출 서식]

2021 안동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락처

E-mail

주 소

2. 제안 내용

분 야

※해당분야☑

①시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

□

□

□

□

제    목

관련법령

※ 관련 규제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기재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 선 방 안

◦

◦

법령개선안 〈 관련법령 등 〉

현 행	개 정 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 대

효 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제안자 :

※ 필요 시 사진, 뉴스기사, 현장사례 등 보충자료 첨부

붙임2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작성예시]

2021 안동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홍 길 동

연락처

010-8888-8888

E-mail

abc1234@naver.com

주 소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2. 제안 내용

분 야

※해당분야 □

①시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

□

□

□

□

제    목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농지의 지목변경은 일사천리로!

관련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4조(건축신고) 및 제22조제4항제2호(건축물의 사용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농지(전, 답, 과수원 등)를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다소 발생하고 있음

◦「건축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음

◦전용목적 사업이 완료(건축물 사용승인)된 후 읍면동 건축담당자가 농지전용 사후관리 시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농지를 발견하여 건축주에게 안내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면 지목변경도 당연히 이뤄진다고 믿고 있는 건축주들이 별도로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하므로 행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개 선 방 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에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지목변경을 함께 신청하여 지목변경이 완료 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음

법령개선안 〈 건축법 〉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지목변경이 해당되는 경우)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개선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81조(지목변경 신청) ---------------------------------------- -----------------------------------------------------------------------------------------------------------------------------.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기 대

효 과

◦one stop 서비스 제공으로, 지목 변경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건축주 불편 해소

◦개인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7월  15일

제안자 :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