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모제안 계획

2022년 제안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제1차 공모제안을 통해 국민⋅공무원 등의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여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제주 교육발전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공모 개요

○ 기  간 : 2022. 5. 10.(화) ~ 2022. 5. 24.(화)

○ 대  상 :

- 일반 국민(학생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교육공무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방  법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 제출

- 국민(학생포함) : 국민신문고(https://epeople.go.kr) 접속 → 국민제안 →

공모제안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모건 선택 →

제안응모

- 공무원 등 교직원 : 국민신문고(https://gov.epeople.go.kr) 인증서 로그인 →

공무원제안 → 공모제안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모건 선택 → 제안응모

※ 학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 이메일로도 제출 가능

제출처(메일): bon5@korea.kr,  작성서식: 【붙임1】

2. 공모 주제

○ 제주교육 5대 교육시책 및 혁신과제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제주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제안 및 소관업무 창의제안

⋅ 제주교육 5대 교육시책 분야

1. 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		2. 미래를 여는 제주교육
	1-1.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2-1. 즐거움과 나눔을 키우는 전인교육
	1-2. 가능성을 여는 맞춤교육		2-2. 핵심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1-3. 교직원 전문성 신장으로 교육력 제고		2-3. 세계시민의식 함양
3. 교육특별자치 실현		4. 교육복지특별도 추진
	3-1. 학교자치 문화 조성		4-1.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3-2.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4-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3-3.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운영		4-3. 학생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5.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
	5-1.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5-2. 희망으로 채워가는 행복교육
	5-3. 현장을 지원하는 열린 행정

	평가 혁신
	2. 리더십 혁신
	3. 행정지원 혁신

⋅ 제주교육 혁신과제 분야

3. 제안 심사

○ 심사대상

- 2022. 5. 10.(화) ~ 2022. 5. 24.(화) 기간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공모제안(이메일로 접수된 학생 제안 포함)

※ 심사제외대상(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등 제안 규칙 제3조)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도교육청에서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도교육감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제안 소관부서에서 서면 심사

·제출된 제안의 소관부서에서 과장, 팀장, 담당자 등이 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채택여부 심사결과 70점 이상이면 채택, 70점 미만은 불채택

·심사기준 :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안 규칙 제11조 2항) : 【붙임2 참조】

·1차 심사 결과 발표 : 2022. 6월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별 확인)

- 2차 심사 : 1차 심사(소관부서 심사)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심사기준 :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창안등급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 (평균점수 75점 미만)에는 창안등급 미부여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등 제안 규칙」제21조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우수제안 선정

※ 자체우수제안 선정 기준 : 창안등급 동상 이상

·2차 심사 결과 발표 : 2022. 6월~7월 중 (제안자에게 개별 통지)

※ 1차 심사에서 채택된 제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타 시·도교육청에

중복으로 제출되어 포상을 받은 경우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제안참여에 대한 혜택

○ 우수제안 공무원 특별승급

- 채택된 제안이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 부여 (공동제안인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여)

※ 근거 :「지방공무원법」제7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등 제안 규칙」제22조

○ 채택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 및 실적가점 부여

창안등급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자 평균점수	부상금 [국민(학생)·공무원 공통적용]	실적가점 [공무원 적용]
금 상	95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5
은 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1.0
동 상	85점 이상 90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0.6
장 려 상	80점 이상 85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0.3
노 력 상	75점 이상 80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등 제안 규칙」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지침」

※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

○ 창안등급 동상 이상 입상자에게는 교육훈련시간 인정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공무원 적용]	최대 인정시간
기관주관 교육훈련	제안	입상 (대내․외)	대내 20시간 대외 50시간	50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

제도 운영 지침」

○ 제안 마일리지 및 보상

- 제안 참여를 유도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이 채택되지

않거나 창안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상

- 제안 소관부서 심사(1차 심사) 결과 점수에 따라 제안 마일리지 및 보상금 지급

심사점수	마일리지 부여점수	보상 (상품권)	적용대상
70점 이상	15	5만원	국민(학생포함)[마일리지 제외]·공무원
65점 이상 70점 미만	10	3만원	학생[마일리지 제외]·공무원
60점 이상 65점 미만	5	2만원	학생[마일리지 제외]·공무원
60점 미만	-	1만원	학생[마일리지 제외]·공무원

※ 심사결과 노력상 이상으로 채택될 경우는 창안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금만 지급

(중복지급 배제)

※ 채택된 국민제안은 공무원 제안에 준하여 보상함(상품권 지급)

(불채택된 국민제안은 보상하지 않음)

※ 2인 이상 공동제안인 경우는 마일리지 점수를 참여 인원수로 나누어 부여

- 적극적인 제안 채택 유도를 위해 제안 소관부서 심사에서 제안을 채택한

담당 공무원에게 채택 건수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채택 횟수	마일리지 부여점수	비고
연 5건 이상	30	개인별 제안 마일리지와 합산
연 4건	20	〃
연 3건	10	〃
연 2건 이하	5	〃

- 제안 마일리지에 따른 보상(제안자 마일리지+제안 채택 담당자 마일리지)

누적 마일리지	보상내용(상품권 지급)
100마일(점)	80만원 상당
70마일(점)	50만원 상당

※ 누적 마일리지가 해당 점수에 도달했을 때 상품권을 지급하며, 마일리지는 적립된지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됨

【붙임 1】학생용 제안 제출(E-mail) 서식

								(제1쪽)
제안서(학생용)
① 제목
② 소속기관	학교명: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학년/ 반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소속			학년/반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기재하지 않음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1개 선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본인 소유 또는 연락가능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등 제안 규칙」 제7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5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공무원 등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붙임 2】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점
실시 가능성 (15)	∘제안내용의 실시 가능성은 어떠한가?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20	16	12	8	4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효율성 및 효과성 (30)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30	24	18	12	6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적용범위 (15)	∘전 기관(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15	12	9	6	3
		전 기관 적용	다수 기관 적용	일부 기관 적용	소속 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계속성 (20)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20	16	12	8	4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채택여부 결정 기준

구 분	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	70점 이상
불 채 택	70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