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시민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공고문)

성남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성남시 시민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고명 : 2022년 성남시 시민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기  간 : 2022. 6. 27.(월) ~ 8. 31.(수)

○ 자  격 : 성남시민, 관내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 주  제 :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 개선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시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응모 방법

○ 제출 서식 : 제안서 1부 (분량제한 없음)

※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규제개혁/적극행정] → [규제개혁] → [규제개혁알림] → 2022년 성남시 시민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첨부파일

○ 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rinarchi@korea.kr (규제개혁담당자)

· 우  편: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법무과

※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심사 및 시상

○ 심사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 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시상금 10만원 * 16명

※ 시상 인원 변경 가능, 중복 제안은 접수일이 빠른 제안을 선정

※ 1인의 복수 제안이 선정되었을 경우, 상위 점수의 1건만 포상

※ 추후 선정된 제안 중 중앙부처 협의 결과 수용(일부 수용 포함)된 제안 표창(상장) 수여

○ 발 표 일 : 2022. 10월 예정

※ 당선작은 성남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유의 사항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성남시에 귀속됨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와 타 기관의 공모에서 시상된 제안은 시상 대상에서 제외

※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 선정된 제안은 향후 검토·보완을 요청하여 소관 중앙부처 등에 건의과제로 제출될 수 있음

○ 개인정보는 본인확인 및 상금지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문 의 처 : 성남시 법무과 규제개혁팀 (☎031-729-8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