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추진배경 및 목적

◦ OECD 가입국가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은 낮은 수준이며 2013년 2월 4일 국회 결의안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한국교통연구원은 최우선적인 교통정책으로 교통안전분야를 선정하고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핵심 교통정책을 발굴하고자 다양한 연구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왔음

◦ 본 공모전은 국회 입법 및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제로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성 있고 획기적인 법․제도 개선 및 교통안전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함

◦ 공모전 결과를 집대성하여 향후 국회 및 정부의 법·제도 개선 입법 및 정책 제안 등에 적극활용할 예정

□ 제안주제

◦ 보행 교통사고 저감방안

2021년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의 35%(1,018명)를 차지하여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중 고령 피해자가 59%(601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지방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부 도로에서의 고령자 사고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이륜차 사고 저감방안

배달 어플 이용자 증가로 인해 이륜차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신호위반, 난폭 운전 등 불법 운행으로 인해 도로 위의 자동차와 보도의 보행자 모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륜차는 단속과 관리가 어려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한 이륜차 규제·단속 수단, 물리적 방어 수단 등 방안이 필요합니다.

◦ 차량속도 관리 방안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030 속도 규제에 대해서, 도로 여건에 비해 속도 규제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다는 여론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안전속도 5030을 정착(대중수용성 증대)시킬 수 있도록 ①도시부와 지방부 도로 특성에 맞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과 ②도심에서의 차량속도 감소에 따른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 화물차 사고 저감방안

코로나로 인해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화물차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물차 사고는 사업용 차량 중 사망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치사율도 높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많아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인 중장년층(41-64세)에서 사망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 운전자의 안전 운전 유도 및 단속 방안

난폭 운전이 도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단속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속 방지 카메라 말고는 운전자의 운전 규제 수단이 없습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의무 등 안전 운전을 위해 현장 여건에 맞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공모요강

◦ 공모접수: 2022년 7월 13일(수) ~ 2021년 8월 31일(수)까지

◦ 심사 및 시상: 2022년 9월 중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가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개인 또는 팀

□ 접수신청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koti.re.kr-공모전 배너 또는 열린광장-사고제로화 공모전)

◦ 접수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아이디어 제안서 1부, 서약서 1부 참여 인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문의: 044-211-3055(14:00~17:00), hyoeun916@koti.re.kr

□ 작성방법

◦ 작성방법: 양식을 따르되 해당 양식을 가감하여 사용

◦ 제안서 분량: 10페이지 내외(요약서 1p포함, 글자크기 12pt)

◦ 작성 목차 예시

요약

1. 제안명

2. 제안이유

1)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3. 제안 내용(정책 및 법․제도 개선 아이디어)

4. 법률개정안(법률개정안이 있는 경우)

1) 법률 개정방안

2) 신구조문 대비표

5. 기대효과(제시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술-작성불가 시 생략가능)

1) 교통사고 감소 효과

2) 실행 시 예산소요액(개략)

3) 기타 효과

참고문헌

※ 국회 법률개정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평가 및 시상

◦ 상금(안): 총 상금 500만원

- 공개 공모 및 선정심사에 의해 선정된 법․제도 개선 우수 제안에 대하여 편당 30～200만원의 상금을 지급(세금 포함)

- 최우수 200만원(1팀), 우수 100만원(2팀), 장려 50만원(⃝팀), 가작 30만원(⃝팀)

※ 시상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한국교통연구원의 심의 절차에 따라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우수제안 선정

(1차 심사: 서면평가, 2차 심사: 발표평가)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수 제안 선정 시 개별 연락

□ 우대 사항

◦ 교통사고 제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아이디어

◦ 교통사고 제로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관련 아이디어

◦ 교통안전 관련 설문조사, 현장조사, 사고자료 조사 및 분석 등을 동반한,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포상금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임

◦ 수상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작에 한하여 수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주관기관 및 주최기관에서 활용 가능함

◦ 공모전 종료 후 입상작에 한하여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아이디어 수상작 발표회(안)을 개최할 수 있음

◦ 시상 이후라도 표절 등 본 공모전에 제출한 제안내용이 새롭게 제안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거나, 타 공모전 등에 중복 응모한 경우 모든 책임은 원고 작성자에게 있으며,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본 공모전에 참여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전 응시작 외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제안내용 접수 마감까지 미제출 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팀 단위 참여 시 팀원 모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서명

◦ 개인정보 활용은 공모전 접수 종료 후 2년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향후 필요 시 기간 갱신 등을 위하여 활용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음(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별첨)

◦ 본 공모전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이메일주소, 개인전화번호 등이며, 상금 지급을 위하여 개인고유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 번호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