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2-1993호

2022년 예산군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

예산군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참여하여 일상생활과 생업 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2022년 예산군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예 산 군 수

1		공모개요

□ (공 모 명)「2022년 예산군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

□ (공모기간) 2022. 11. 7.(월) ∼ 11. 25.(금)

□ (공모자격) 전 국민(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공모분야)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개선과제

구 분	분 야	세 부 내 용
생 활 부 문	국 민 복 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 상 생 활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 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 산 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 세금·보조금·과태료 건의 등 제외

2		응모방법

□ (제출서류) 2022년 예산군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제안서(붙임)

□ (응모방법)

- 우  편 : (우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새마을규제개혁팀

- 이메일 : shixi35@korea.kr(제목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로 제출)

□ (응모기한) 2022. 11. 25.(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그 밖의 응모는 응모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3		심사방법

□ (심사방법)

- 1차 심사(소관부서 심사)

: 비규제 및 일반 민원 등 심사 제외 대상 여부 등 요건 심사

- 2차 심사(심사위원 심사)

【심사위원 심사 기준】

심 사 기 준	세 부 내 용	배점
효 과 성	목적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40점
실현가능성	과제내용의 구체성, 집행가능성, 타당성 등	30점
창 의 성	과제내용의 참신성, 목적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점

※ 동점일 경우 : 효과성–실현가능성-창의성 순 고득점자 선정

4		당선자 발표 및 시상

□ (결과발표) 2022. 12월말(예산군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 개별 통지)

□ (시상내용)

구 분	인 원(명)	시 상 내 역
최 우 수	1	상장 및 시상금(500천원)
우 수	2	상장 및 시상금(각 300천원)
장 려	4	상장 및 시상금(각 100천원)

※ 시상금은 지역화폐(예산사랑상품권)로 지급하며, 심사결과 1명이 복수 과제 선정 시 최고부문만 시상합니다.

※ 과제의 우수성에 따라 시상 인원 및 시상금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응모과제가 5건 이하일 경우 당선자 선발 안 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5		유의사항

□ 응모작에 대한 제반권리는 예산군에 귀속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결과 발표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응모작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동일 제안이 다수일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접수자만 인정

□ 응모과제가 5건 이하이거나, 평가 기준에 미달 될 경우 수상작 미선정 및 수상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공모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 하고, 응모자 부분 개인정보 수집 필수 입력, 미기재시 응모 미인정함

※ 문의처 : 예산군 총무과 새마을규제개혁팀(☎ 041-339-7232)

붙임		□2022년 예산군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작성 서식 및 예시

「2022년 예산군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제안서

관리번호

공란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지역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기재

현황 및

문제점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반드시 작성

개선 방안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기대

효과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반드시 작성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

□ 작성 예시

「2022년 예산군 민생규제 과제개선 공모」제안서

관리번호

공란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성명

나예산

연락처

010-1231-1234

E-mail

지역

충청남도 ○○시·군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

□

□

□

□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 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11월    일

제안자 : 나예산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반드시 작성

〈사례-생수병 비닐라벨 관련 현황자료〉

1. 먹는물관리법 제2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9호, 시행 2019. 6. 2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생수 시장 점유율 1위 삼다수의 지나친 수준의 평균판매가격

-음료업계 영업이익률은 10%, 삼다수는 54%

-같은 수원지임에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http://m.bokuennews.com/m/m_article.html?no=168941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사례-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① (생략)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① -----------------------------------------------------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수 있으며, 기준면적은 시군구별 지정면적 또는 단지별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단지별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이하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단지별의 지정면적 확대는 다음 각 호를 해당단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1. 단지별 다음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휴ㆍ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2. 단지별 휴ㆍ폐업업체--------------------------
3.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단지별 분양대상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