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2023-130호

‘시민, 기업이 함께하는’

2023년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의왕시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겪는 불편한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  1.  30.

의 왕 시 장

□ 주제:‘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2023년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접수 기간: 2023. 1. 30.∼2. 28.(30일간)

□ 참여 대상: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 및 기업 누구나

□ 공모 내용: 불편한 규제 및 제도 개선방안

❍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 방안

❍ 의왕시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와 제도 개선 방안

❍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인 법령

*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 공모 분야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기시행, 기제출 과제, 단순 민원, 건의 사항 및 비규제 제외

□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공모 신청서

❍ 제출처 및 방법

- 이메일 및 팩스: elffire00@korea.kr, 031-345-2169

- 우편/방문: 경기 의왕시 시청로 11(의왕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

※ 접수마감: 2023. 2. 28.(화) 18:00까지

□ 심사 방법

❍ 심사 과정

- 사전검토(소관부서): 비규제 제외 및 규제 개선 과제 수용 여부 검토

- 1차심사(제안실무심사위원회): 최종심사 상정 안건 선정

- 최종심사(규제개혁위원회): 우수 과제 선정과 시상 등급 결정

❍ 심사 기준: 3개 항목(100점)

- 창의성(30점), 실현 가능성(30점), 효과성(40점), [가점(10점)]

※ 가점사항: 신산업 분야 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과제인 경우

□ 당선자 선정과 발표

❍ 발표일 및 방법: 2023. 3. 31.(금)(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시상 등급 및 시상금

※ 1인의 복수의 과제가 선정됐을 경우 상위 등급의 1건만 시상

※ 과제의 우수성에 따라 시상내용은 변동할 수 있으며, 등급에 해당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등 급		시상금		부상(의왕시 공무원 한정)
		일반인	공무원	인사가점	상시학습
최우수상(1명)	95점 이상	100만원(1명)		0.5	20시간
우수상(2명)	85~94점	50만원(1명)	50만원(1명)	0.3
장려상(2명)	75~84점	30만원(1명)	30만원(1명)	0.2
노력상(5명)	65~74점	10만원(8명)		0.1

□ 응모 유의 사항

❍ 동일 제안이 다수일 경우 제안 사유와 우선 접수자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제출된 공모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의왕시에 귀속됨

❍ 수상 이후라도 당선작이 타기관, 단체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중인 정책의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의 침해가 확인될 경우 수상을 무효로 하고 시상금은 회수함

❍ 국내사례 복사(표절) 제출과 타 공모전에 선정된 유사 내용은 심사 제외

❍ 제안 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출 또는 채택된 제안을 변경하여 시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전화: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031-345-2264)

【제안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5조)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제안으로 이미 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사회 통념상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내용이 단순히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단순한 사업(공사) 요구 등 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 (단순 건의 또는 민원 사항 등)

▷ 시의 행정과 직접 관련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023년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명

연락처

E-mail

주소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현황 및

문제점

❍ ※ 자유롭게 기재

❍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반드시 작성

개선 방안

❍ ※ 자유롭게 기재

❍ 실현가능한 개선안,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현행	개정안
제0조	(신설) (수정) (삭제)

기대

효과

❍ ※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표시해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 비규제와 기존에 실시한 과제, 타지자체 시행 과제, 단순 건의 사항 등 제외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2매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