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시민) 제안서 작성 서식 및 예시

□ 작성 서식

① 시민용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제안서 (시민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성명

연락처

E-mail

지역

00도(시) 00시(군․구)

2. 제안 내용

분 야

①기업

②소상공인

③취창업∙일자리

④신산업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예시 도로교통법 8조1항)

소관부처

000부 0000과(예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소관부처를 모르면 공란으로 남겨 두세요.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 (중요)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작성 권장

개선 방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권장

❍ * 민원성 제안, 단순 서식 개선, 복지 확대 등 규제 관련성 없는 제안 불가

기대

효과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작성권장)

❍ (현장사례 스토리텔링)

❍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등 파급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통계 등 자료)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

□ 작성 예시

① 시민용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제안서 (시민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성명

김혁신

연락처

E-mail

지역

00도(시) 00시(군․구)

2. 제안 내용

분 야

①기업

②소상공인

③취창업∙일자리

④신산업

□

□

□

□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 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