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3 -  256호

2023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진천군은 군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규제(법률, 제도, 규정)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 군민 주도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2023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군민, 기업,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진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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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모 명 : 2023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3. 2. 20.(월) ~ 2023. 3. 31.(금) / 39일

3. 응모자격 : 진천군민 , 기업, 단체 등 누구나(공무원 가능)

4. 공모대상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불편사항 전반 (5대 분야)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 활 부 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 제 부 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단순한 건의·진정 등 민원성,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관련 건의 제외

※ 동일 제안 중복 시 (접수시간 기준) 후순위 제출자 제외

5. 응모(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 및 우편 :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539-3383)

- 이메일 접수 : seonyong@korea.kr

※ 2023. 3. 31.(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6. 제출서류 : 공모 제안서 1부. (붙임 양식 사용)

7. 시상내역 : 상장(진천군수 표창) 및 부상(상품권) 수여

구분	선정	내용	소요예산
최우수	1명	상장 및 부상	30만원 진천사랑상품권 * 1명 = 300,000원
우 수	2명	상장 및 부상	20만원 진천사랑상품권 * 2명 = 400,000원
장 려	3명	상장 및 부상	10만원 진천사랑상품권 * 3명 = 300,000원
참가상	10명	부상	5만원 진천사랑상품권 * 10명 = 500,000원

8. 선정 및 결과 발표

- 선정방법 : 접수 → 심사·선정(부서검토, 규제개혁위원회) → 발표

- 선정기준 : 과제 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심사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40%

※ 과제 중복 시 先 접수자 선정 (접수시간 기준)

- 결과발표 : 2023. 5월 중(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시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9. 당선작 활용방안

❍ (자치법규 및 지자체 소관 규제)

- 소관부서 검토 후, 자치법규 등 개정 추진

❍ (중앙부처 소관 규제)

- 내용검토 및 보완 절차 진행 후 소관 중앙부처 건의 과제 제출

10. 기타사항

- 1인당 제출 건수 제한 없음

- 동일한 제안 중복 접수 시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

- 과제 공모 시 반드시 게시된 신청서에 작성하여야 함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 권리는 진천군에 귀속

※ 활용과정에서 제안 내용이 보완, 수정 될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표절, 도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응모작품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문 의 처 : 진천군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043-539-3383)

첨부 1. 규제개선 과제 공모제안서 1부.

2. 행정규제 관련 법령 1부(참고자료).  끝.

[첨부1. 제안서]

2023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과제

관리번호

공 란

제 안 자

성 명

○ ○ ○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d@korea.kr

주 소

충북 진천군 ㅇㅇㅇ읍(면)

분야

군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신산업

구  분

□ 일반국민 □ 공무원

□ 전문가 □ 기타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미기재시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현 행	개 선(안)
제ㅇㅇ조(ㅇㅇㅇㅇㅇ) ① ------------------------------ --------------------.	제ㅇㅇ조(ㅇㅇㅇㅇㅇ) ① ------------------------------ --------------------.

※ 조문 내용 기재

기대

효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2023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첨부2. 관련법령]

	《 행정규제 기본 법령규정 》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제4호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무 4.「병역법」,「통합방위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포상) 군수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