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23-251호

2023년 옥천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옥천군은 군민 일상생활과 기업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옥천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 : 2023년 옥천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2. 공모기간 : 2023. 2. 20.(월) ~ 3. 24.(금)

3. 응모자격 : 옥천군민 및 관내 단체․기업체 누구나

4. 공모분야 : 일상생활 불편 개선, 경영활동 제약 해소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 아이디어

분 야	세 부 내 용
군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 분야
일상·안전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부담 개선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안전 관련 규제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
산업·기업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기업 활동 애로
기타	▶ 기타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등), 단순 진정, 민원,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

※ 제안한 응모 과제는 행정안전부-충청북도 주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자동 응모됨

5. 응모방법

〇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kms4658@korea.kr.

- 우편/방문 : (29032)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팀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기타 방법은 접수 마갑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제안 서식은 옥천군청 누리집(www.oc.go.kr) > 행복드림옥천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6.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〇 심사절차 : 예비심사 → 본심사 → 결과발표

〇 심사기준 :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

항목	심사 내용	배점(100)
창의성	제안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가능성	제안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〇 결과발표 : 2023년 4월 예정 (군 누리집 공지 및 수상자 개별 통지)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시상내용 : 10건 선정, 각 옥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만원) 지급

8. 접수 시 유의사항

〇 1인 중복 응모 가능, 중복 수상 불가함

〇 유사·중복 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〇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무단 도용 등)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〇 심사 결과 적합한 제안이 없는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〇 응모작에 대한 제반 권리는 옥천군에 귀속되며,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〇 반드시 응모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9. 문의처 : 옥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팀(☎043-730-3082)

관리번호:

「2023년 옥천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과제 제안서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성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지역

충북 옥천군

2. 제안 내용

분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

□

□

□

□

제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현장 사례 및 설명 자료, 사진 자료 필요시 첨부 가능

❍

❍

개선 방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법령, 자치법규 등 개정안 반드시 포함(미작성시 접수 및 심사 제외)

❍

❍

〈법률·조례명〉

현 행	개 정 안

기대

효과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 기타 설명자료 (현장 사례, 사진 자료, 관련규정 등 필요시)

제출하는 아이디어는 옥천군에 귀속되며,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중앙부처 제출 등의 목적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온라인 제출 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함.

옥천군수 귀하

참고		행정규제 관련 법령 발췌

□ 행정규제의 개념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행정규제 유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규제의 유형	상 세 내 용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사항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기 타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 유의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 행정규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규제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제외 사무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