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고문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538호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공모기간 : 2023. 3. 2. ∼ 4. 7.(37일간)

2. 응모자격 : 전 국민 누구나

3. 공모과제 : 생활 속 모든 규제 개선안

◦ 중점과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 일반과제 : 주민 일상 불편 개선 등

※ 비규제(조세·과태료 부과징수, 보조금 등 재정지원, 단순민원 등) 제외

4. 제출서류 : 공모제안서 1부

5. 접수방법 :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전자메일 : chlekdms@korea.kr

◦ 주    소 :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4층 감사담당관실 법무규제혁신팀

※ 접수마감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절차 : (1차) 실무부서 검토 ➔ (2차, 3차) 규제개혁위원회

◦ 심사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결과발표 : 2022. 5. 16.(수상자 개별통보)

7. 시    상 : 구청장상

8. 기타사항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에 대한 권리는 서구에 귀속됨

◦ 1인 다수 제안 가능하나 중복 시상은 하지 않음

◦ 중복된 내용의 아이디어는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함

◦ 규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됨

▸ 최근 2년 이내 우리 구 기제출된 과제

▸ 우리 구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내용이 유사한 것

▸ 단순 행정 건의사항, 진정(민원), 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행정 업무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신청서의 개인정보는 본인확인 및 시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아이디어 내용이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문의 : 서구청 감사담당관 법무규제혁신팀(062-360-7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