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3 - 277호

군민이 제안하고 함께 개선하는「생활 속 규제 공모」공고문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함께 개선하는 「생활 속 규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고  성  군  수

❏ 공모개요

1. 공 모 명 : 군민이 제안하고 함께 개선하는「생활 속 규제 공모」

2. 공모기간 : 2023. 3. 10.(금) ~ 4. 25.(화) 18:00

3. 공모분야

분 야	세 부 내 용
취업․창업․일자리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생산 등 애로사항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4. 공모자격 : 고성군민 누구나(제출 건수 1인 3건 이내)

5. 공모방법 :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 우편 및 방문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도팀(3층) / (우) 24735

- 팩  스 : 033) 680-3171  ※ 발송후 유선 통화로 수신확인분만 유효

- 이메일 : alpha3@korea.kr  ※ 2023. 4. 25.(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심사 및 선정

1.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효 과 성	규제개선 효과 지속성, 타 분야 파급효과 등	40점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점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점

2. 심사방법 :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

3. 선    정 : 10건 이내

4. 시상내용 : 고성사랑상품권 지급

- 최우수(1명‧500천원), 우수(2명‧각300천원), 장려(7명‧ 각100천원)

※ 시상대상 인원과 시상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결과발표 : 2023. 5. 12(금) 예정

※ 고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및 제안자 개별 연락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 권리는 고성군에 있습니다.

❍ 표절, 도용 등 본인의 제안이 아닌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결과발표 이후라도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안건만 인정됩니다.

❍ 응모 제안서 중 개선 대상 과제는 중앙부서, 중소기업 옴브즈만 등에 전달 및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고성군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도팀(☎ 033-680-3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모 제안서(서식) 1부.

2. 공모 제안서(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