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인천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 공모 안내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3. 3. 20.(월) ～ 3. 31.(금)

❍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제한 없음)

❍ 공모결과 : ‘23. 4. 14.(금)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http://ic.nec.go.kr) 및 개별 통지(예정)

2. 제출방법 : 공모신청서(덧붙임1) 작성 후 지정된 담당자 이메일 송부(icelection1390@naver.com)

3. 작성방법

∙“논제명”과 “추천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되, “논제명”은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

∙토론대회의 논제로 삼기에 적정한 내용으로 다음 사항을 참고

- 찬성과 반대의 논거 제시에 균형을 이룰 것

- 고등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이지 않을 것

-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다양한 사례 제시가 가능할 것

-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토론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심 주제일 것

- 역대 논제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주제 일 것

※ 제출된 논제는 토론대회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수정·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시상내역 : 제출된 논제 중 심사대상 논제로 10편을 선정하여 경품 지급(1만원 상당 기프티콘)

덧붙임  1. 토론논제 공모 신청서

2. 고등학생 토론대회 역대 토론논제 현황 2부

[덧붙임1]

제13회 인천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 토론 논제 공모 신청서

성 명		연 락 처
토론논제
추천이유 (간략히 설명)
찬성과 반대 주장의 논거	찬 성		반 대
	① ② ③		① ② ③

1. 성명, 연락처는 응모한 논제가 심사대상 논제로 채택(최대 10명)되는 때 소정의 경품(1만원 상당 기프티콘)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 예정이며, 미기재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경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작성한 신청서는 2023. 3. 31.(금)까지 지정 이메일(icelection1390@naver.com)로 제출

3. 제출된 논제는 토론대회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수정·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선정 결과는 2023. 4. 14.(금)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c.nec.go.kr) 및 개별통지(예정)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2-588-4385)로 문의

6. 심사기준(논제 응모 시 참고사항)

❍ 찬성과 반대의 논거 제시에 균형을 이룰 것

❍ 고등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이지 않을 것

❍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다양한 사례 제시가 가능할 것

❍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토론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심 주제일 것

❍ 역대 논제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주제일 것

[덧붙임2]

인천 고등학생 토론대회 역대 토론 논제 현황

○ 제1회 대회

분야별	번호	토 론 논 제	비 고
선거제도	1	투표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예 선
	2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본선
	3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
일반상식	1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도입해야 한다.
	2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건설하여야 한다.

○ 제2회 대회

분야별	번호	토 론 논 제	비 고
선거제도	1	기초단체장은 임명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예 선
	2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본선
	3	투표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일반상식	1	전면 무상급식은 폐지되어야 한다.
	2	교사의 학생체벌은 허용하여야 한다.

○ 제3회 대회

분야별	번호	토 론 논 제	비 고
선거제도	1	기초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예 선
	2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여야 한다.	본선
	3	현행 대통령 임기제를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
일반상식	1	국사과목을 수능 필수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제4회 대회

분야별	번호	토 론 논 제	비 고
선거제도	1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선 및 본선
	2	선거권 연령제한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
일반상식	1	대학 진학에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2	군복무 가산점은 부활하여야 한다.

○ 제5회 대회

분야별	번호	토 론 논 제	비 고
선거제도	1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여야 한다.	예선 및 본선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일반상식		대북전단살포, 통일을 위해 적절한가?
청소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6회 대회

분야별	번호	토 론 논 제	비 고
선거제도	1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	예선 및 본선
	2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일반상식	1	국회의원의 특권(불체포·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2	구조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착한 사마리아인법)

○ 제7회 대회

분야별	번호	토 론 논 제	비 고
선거제도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예선 및 본선

○ 제8회 대회

분야별	번호	토 론 논 제	비 고
선거제도		정당의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를 현행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예선 및 본선

○ 제9회 대회

분야별	번호	토 론 논 제	비 고
일반상식		난민수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예선 및 본선

○ 제10회 대회

분야별	번호	토 론 논 제	비 고
일반상식		전 국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예선 및 본선

○ 11회 대회

분야별	번호	토 론 논 제	비 고
일반상식		촉법소년 적용연령을 하향하여야 한다.	예선 및 본선

○ 제12회 대회

분야별	번호	토 론 논 제	비 고
일반상식		대통령 2회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	예선 및 본선

[덧붙임 2-1]

중앙토론위원회 주관 토론대회 역대 토론 논제 현황

개최년도	논 제 명	비 고
2005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여야 한다.
2006	▪기초자치단체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2007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
2008	▪군 모병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2009	▪지구당제도는 부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2010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바뀌어야 한다.
2011	▪현행 국회의원선거에 석패율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2012	▪현행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2013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에 양자토론제를 도입해야 한다.
2014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에게 그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
2015	▪선거권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여야 한다.
2016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론조사를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은 배제하여야 한다.
2017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대학생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고등학생부
2018	▪공직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도입하여야 한다. ▪공직선거에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대학생부
	▪대학입시에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고등학생부
2019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하향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	대학생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고등학생부
2020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하향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	대학생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고등학생부
2021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하향하여야 한다.	대학생부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	고등학생부
2022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회의원 연임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	대학생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교육감선거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	고등학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