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878호

「’23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및 지원사업」공모

서울시에서는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및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서울특별시장

1. 사업 목적

‘공유(共有)’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및 단체를 공유기업･단체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공유’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공유｣란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기업

□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2. 공모 개요

○ 공 모 명 :「’23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및 지원사업」공모

○ 공모기간 : ’23. 3. 23.(목) ~ 4. 10.(월), 18시까지

※ 신청기간 : ’23. 4. 3.(월) ~ 4. 10.(월)

※ 마감일 신청이 몰릴 경우 인터넷 접속장애가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요망

○ 공모대상 : ①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②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재)지정 및 사업비 지원을 동시 신청 가능

○ 공모분야

① 지정공모 : 공유를 통해‘약자와의 동행’정책과 연계․협력할 수 있는 기업․단체

- 약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약자가 참여하거나 또는 약자를 위한 지원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사업

※ 약자의 정의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참고)

‣ 경제적 빈곤에 따른 약자 : 특정 소득기준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 등

‣ 신체․정신적 요인에 따른 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 사회․경제․기술적 요인에 따른 약자 : 사회적 고립 청년, 한부모 가족, 디지털 약자 등

※ (예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새활용 관련 사업 참여

시니어의 재능 공유를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

② 자유공모 :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원 공유를 촉진하는 기업‧단체

- 공간․시설․물건․재능․문화․신기술 등 공유

※ 지정공모, 자유공모 중 1개만 신청 가능(이중 신청 불가)

○ 신청방법

대 상	신 청 방 법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담당자 이메일(ljy1392@seoul.go.kr) 접수 :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되, 메일 제목을 ‘2023년 공유기업‧단체 지정(기관명)’ 으로 제출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보조금 관리시스템(https://www.losims.go.kr) 접수 : 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공유단체기업 사업비 지원) → 신청서 작성

※ (재)지정 및 사업비 지원을 동시신청하는 경우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접수

○ 심사일정 (※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서류 및 현장 심사 : ’23. 4. 11. ~ 4. 18.

- 대면심사 : ’23. 4월 ~ 5월 중 (※ 대면심사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결과발표 : ’23. 5월 중 ‘시 홈페이지’ 및 ‘공유 허브’ 게재

3.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가. 지정요건 (※ 단, 공유기업․단체의 재지정은 1회에 한 해 가능)

공유기업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단체의 활동 결과가 사회적 성과 및 변화에 기여할 것 [붙임3 해결기여예시 참고]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접수일 현재 주된 사무소와 영업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공유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단체의 활동 결과가 사회적 성과 및 변화에 기여할 것 [붙임3 해결기여예시 참고]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접수일 현재 서울에 소재하고 주된 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나. 지정기간 및 지정혜택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심사를 통해 1회에 한 해 재지정 가능)

○ 지정혜택 : 공유기업․단체의 성장지원

-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 서울시 공유기업·단체대상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 홍보(행사참가, 홈페이지홍보 등)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기업 및 단체의 경영 컨설팅 제공(신청 별도 안내) 등

4.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가. 지원요건 :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

○ 공유기업․단체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금번 공모에 (재)지정을 함께 신청한 경우

※ 공유기업·단체 (재)지정과 사업비 지원 동시신청 가능

※ 23년에 공유기업․단체 지정이 만료되는 곳은 재지정 신청 필수

○ 최근 3년간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2회 받은 기관 지원 불가

○ 동일 사업 재공모 금지 (동일 사업의 경우 차별화, 고도화 필요)

○ ’23년도에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나. 지원금액 : 기업․단체당 최대 5,000만원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3. 11. 30.

5. 제출서류

가. 공유기업･단체 지정 신청

공유기업

○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 신청 기업 소개서 1부 【서식1-1】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기타 작성서류(신청기업 소개서 등)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공유단체

○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1부【서식2】

○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서식2-1】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기타 작성서류(신청단체 소개서 등)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나.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신청

○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신청서 1부【서식3】

○ 공유기업/단체 소개서 1부【서식1-1】또는【서식2-1】

○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 1부【서식3-1】

○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지정서 1부

○ 재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단체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재)지정 신청 기업·단체가 공유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유기업․단체 (재)지정신청 관련서류와 사업비 지원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동시 신청 시 보조금시스템으로 제출, 중복서류 1개만 제출

다.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

○ 공유 사업비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서식4】【서식4-3】【서식4-4】

○ 공유기업/단체 소개서(해당사항만 제출)【서식4-1】【서식4-2】

○ 지원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기업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 제외),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단체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증빙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필수)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청사업 보조금의 5% 이상, 그 외는 보조금의 10%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함. (예시) 보조금 3천만원, 자부담 3백만원

※ 자부담 비율 미충족시 지원사업 선정에서 탈락

6.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발표

가. 심사방법

○ 서류, 현장심사 : 제출서류 요건불비 여부 확인, 소재지, 현장심사 등

○ 대면심사 :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 공유촉진위원회 : 공유기업․단체 지정 최종 결정 / 사업비 지원 여부 의견 제시

- 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비 지원 여부 / 금액 최종 결정

나. 심사기준

①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관운영	․공유활동 실적(최근 6개월 이상)	20
공유가치	․공유사업 성격 부합성(지정공모, 자유공모)	30
	․공유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공익성) - 약자 지원, 복지, 환경, 문화 등의 공익 창출	50

②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관운영	․공유활동 실적(최근 6개월 이상)	10	지정 심사와 평가 항목 동일
공유가치	․공유사업 성격 부합성(지정공모, 자유공모)	15
	․공유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공익성) - 약자 지원, 복지, 환경, 문화 등의 공익 창출	25
사업분야	․사업성(실행 가능성, 지원금 사용 용도, 법제도 준수 등)	20
	․사업영향평가(지역경제활성화, 자원소비감소 등)	30

※ (재)지정+지원 동시 신청 사업의 경우 기관운영, 공유가치 항목은 (재)지정 심사 때의 점수가 배점 비율에 따라 자동 반영

다.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예정): ’23년 4월 ~ 5월

7. 기타사항

가. 공통사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과「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함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서울시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단체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 선정된 기업·단체는 공유가치 측정지표 개발 및 연구사업을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협력기관에 협조해야 함

나. 지정취소 및 철회

○ 지정 후에도「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지정 취소 및 철회 요건과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청문절차와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및 철회할 수 있음

□ 취소 및 철회 요건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때

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5.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

6.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서울시는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지정 후 지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다. 공유촉진 지원사업 사업비 환수

○ 사업비를 지원받은 공유기업 및 단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사업비 집행 잔액 환수가능

○ 공유 사업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 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시민협력과 시민협력운영팀

☎ 02-2133-6319 / 이메일(ljy1392@seoul.go.kr)문의

붙임  1. 신청서식(2023).

2. 공유기업단체 집행지침(2023).

3. 사회문제 해결기여도 작성예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