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3 - 1657호

2023년 경상북도 정책제안 공모전

우리 도에서는 민선8기 경북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자 제안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8. 10.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모기간 : 2023. 8. 10.(목) ～ 8. 31.(목)

2. 참여대상 : (국민제안) 경북도정에 관심 있는 국민

(공무원제안) 경북도 및 시·군 공무원

3. 공모분야 : 경상북도 도정 발전 정책 아이디어 제안

일자리․경제 / 과학․산업 / 에너지․환경 / 보건․복지 / 농․축․수산 / 전통․문화․예술 / 도정혁신 등 전 분야

※ 애로사항, 불만사항 해소 및 불합리한 관행개선 등 단순민원성 제안 제외

		<다음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음>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경상북도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경상북도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경상북도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4. 참여방법

❍ 도 홈페이지 : (국민) www.gb.go.kr
소통참여 ▸ 도민행복제안 ▸공모제안하기

❍ 국민신문고 : (국민) www.epeople.go.kr (공무원) gov.epeople.go.kr
(국민) 제안 ▸공모제안

❍ 우      편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자치행정과 인권팀
※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서류 : 제안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공고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변형 및 첨부 가능

6. 포상규모

등 급	심사점수	대 상	도민·공무원 제안		비고
금상	95이상	1건	99점 ～ 100점	도지사 표창, 상금800만원
			97점 ～ 98점	도지사 표창, 상금650만원
			95점 ～ 96점	도지사 표창, 상금550만원
은상	88이상 ～ 95미만	1건	92점 ～ 94점	도지사 표창, 상금500만원
			88점 ～ 91점	도지사 표창, 상금350만원
동상	81이상 ～ 88미만	1건	85점 ～ 87점	도지사 표창, 상금300만원
			81점 ～ 84점	도지사 표창, 상금250만원
장려상	71이상 ～ 81미만	1건	78점 ～ 80점	도지사 표창, 상금200만원
			75점 ～ 77점	도지사 표창, 상금150만원
			71점 ～ 74점	도지사 표창, 상금120만원
노력상	66이상 ～ 71미만	5건	69점 ～ 70점	도지사 표창, 상금100만원
			66점 ～ 68점	도지사 표창, 상금 70만원
입선	61이상 ～ 66미만	5건	65점	도지사 표창, 상금 50만원
			64점	도지사 표창, 상금 40만원
			63점	도지사 표창, 상금 30만원
			62점	도지사 표창, 상금 20만원
			61점	도지사 표창, 상금 10만원

* 제안 심사 결과,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 제외

* 제안 심사 결과, 등급별 표창대상인원 및 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 공무원 상시학습 인정(입선 5, 노력상 10, 장려상 이상 20시간)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에 따른 실적 가산점 인정

7.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 결과발표 : 2023. 11월 중(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입선자에 한함)

8. 공지사항

❍ 모방 또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어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상 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상이 취소됨

❍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제안자에게 있음

❍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다만 본 공모전 수상 아이디어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공유할 수 있음

❍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지급한 경우, 경상북도는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 실시권 및 우선협상권을 가질 수 있음

❍ 응모작 심사 결과 입상기준에 미달될 경우 입상작이 없을 수 있음

❍ 결과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도청 자치행정과 인권팀 (☎ 054-880-2837)

서식1		국민제안서식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국민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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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는 「2023년 경상북도 정책제안 공모전」 제안 공모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내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구분

- 수집항목 : 성명, 소속,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 개인정보

- 수집 및 이용목적 : 공모 제안 우수사례 선정 및 운영

-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 경상북도, 중간지원조직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당해 공모사업 추진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등 개인정보

3.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는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에서 공모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와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식3		공무원제안서식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공무원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