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병무정책 발전 아이디어 공모

병무청에서는 국민 여러분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병무정책에 반영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병무정책 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기간 : 2023. 8. 16.(수) ~ 8. 31.(목)

□ 공모 대상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 주제 :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병무정책 혁신 아이디어

※ 관련 분야 예시

❍ 병역의무자 등 국민편익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

❍ 빅데이터, 챗봇 등 최신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병무행정 서비스 향상 방안

❍ 기타 병무정책 등 병무청 소관 업무에 관한 제안

□ 참여 방법

❍ (온 라 인) 국민신문고 누리집 접속, 제안서 작성·제출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공모제안

❍ (우편 접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우편번호 : 35208)

* 제안서 양식(별첨)

❍ (현장 접수)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 제출 기한 : 2023. 8. 31.(목) 18:00 까지

□ 우수제안 시상

시상등급	인원(명)	시상 내역
최우수상	1	병무청장 상장, 부상 50만원
우 수 상	2	병무청장 상장, 부상 30만원
장 려 상	2	병무청장 상장, 부상 20만원

* 창의성, 효과성 등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시상등급을 결정하되,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 포상 미실시

** 제안이 채택되었으나, 심사결과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기념품 제공

□ 심사 기준 : 창의성, 효율성, 효과성 등

* (사전공개) 우수제안 선정·포상 전 14일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 게시

□ 결과 발표 : 2023. 12월 중(개별통보 및 병무청 누리집, 국민신문고 게재)

□ 문의처 :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2674)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지정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제출

❍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는 먼저 접수한 제안만 심사

❍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등급 1개 과제만 시상

❍ 공동제안은 주·부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시상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 미실시

❍ 제안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상금 환수 조치

❍ 공모전에 제출한 제안에 대한 저작권은 제안자에 있으며, 수상 후에도 수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 제출과 동시에 저작물(수상작)이 병무청 업무 범위 내에서 이용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수상작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는 수상에 따른 상금으로 대체

❍ 기타 사항은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 준용

※ 제안 제외 대상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陳情),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병무청 사무가 아닌 것은 공모제안 제외)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국민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병 무 청 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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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서
① 제목	개인인증 확인 선택방식 확대
⑧ 현황과 문제점 현재 병무청 누리집 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개인인증(로그인) 방식이 블록체인 본인확인,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휴대폰인증으로만 개인인증이 가능함 다양한 인증방식을 편리하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시대의 흐름에 따라 반영하여 운영이 필요
⑨ 개선방안 개인의 인증방식을 기존 공인인증서 외 휴대폰 인증, SNS인증(다음,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로그인) 할 수 있게 확대 자신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인증방식 선택으로 개인의 선택권 확대
⑩ 기대효과 자신이 편리한 인증방식 선택으로 개인의 선택권 확대
* 2021년 국민제안 채택사례(’21년 중앙우수제안 국무총리상 수상)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