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옥포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재)

거제시 옥포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과 홍보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관 개선을 위한 2023년 옥포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주민(조직) 및 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08.

거  제  시  장

Ⅰ		사업개요 및 추진절차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옥포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2. 대상지역 : 거제시 옥포동 도시재생 사업구역 일원

3. 사업목적

❍ 옥포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유도 및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 주체로서 마을에 대한 자긍심·책임감 배양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형 사업 추진을 통한 만족도 강화

❍ 주민공동체 및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 강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마련

4.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 ~ 2023. 11.

5. 사업내용 : 옥포 지역의 특성과 옥포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조형물 설치 또는 환경개선

6. 사 업 비 : 40,000천원(민간자본사업보조)

7. 지원건수 및 금액 : 4개 팀 내외 / 팀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금의 5% 이상 자부담 조건

❍ 가용예산 범위에서 사업 개수 조정

8. 신청자격

❍ 옥포동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및 모임(3인 이상)

※ 거주지 및 소재지 무관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가능한 단체

- 단체(팀)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사업자 사업비 등록 및 집행 가능 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 모든 사업비는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용 카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집행 가능

- 단체(팀)의 e나라도움 교육 불참 시 사업비 교부 불가

- 개인정보보호 및 사업목적(주민역량 강화)에 따라 현장지원센터 직원의 e나라도움 대행 작성 및 집행 불가

Ⅱ		공모내용

□ 공모분야

❍ 기획공모 4건

항 목	주제 방향	신청자격	건수/예산
야외 조형물 디자인·설치 및 소규모 마을 환경개선	예시1)옥빛채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상징적 조형물 디자인·설치 - 옥뜨락에 설치된 ‘옥구슬’ 과 연계한 남자친구 조형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창의적으로 구현 예시2)옥포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옥포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특색있는 야외 조형물(포토존 기능) 디자인·설치 - ‘이순신(영웅)+옥포(국제)’ 스토리텔링으로 마블시리즈 구현(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 예시3)도시재생 거점시설 구간 특화거리 만들기(안내판 포함) 예시4)주거환경의 편익 및 물리적 환경개선 관련 사업, 골목길 환경개선 프로젝트 등 : 테마골목 만들기, 마을벽화, 도시재생 거점시설 구간, 주민밀착 생활환경 개선 ※옥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제시 가능	옥포동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또는 주민 모임 (거주지 및 소재지 무관)	4건/ 4,000만원 내 (1건당 1,000만원 내)
※ 공통사항 - 조형물 및 환경개선 디자인·설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주민-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행정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을 충분히 사진과 영상 자료로 남기고, 결과보고서에도 추진 절차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록해놓아야 함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외에 [사진, 영상] 자료를 USB로 제출해야 함

□ 참가 제한

❍ 2020년~2022년도 사업 포기자

❍ 옥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와 무관한 경우(공익성 결여 등)

❍ 동일주체에 대한 동일 사업내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타사업과 사업 공동 수행, 사업비 공동 집행 불가 및 적발 시 환수 조치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대상자

❍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모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Ⅲ		일정 및 선정 절차

□ 공모모집 및 선정절차

❍ 공모일정

공고 및 사전컨설팅 (8.21.~9.1.)	⇨	신청서 접수 (8.21.~9.1.)	⇨	서면심사(1차) (9.4.)	⇨	발표심사(2차) (9.12.)(예정)	⇨

선정공고 및 선정사업자 교육(9월중)	⇨	사업 실행 (교부결정~11월)	⇨	사업 점검 (월 1회)	⇨	결과 및 정산보고 (12월)	⇨	사업비 교부 (12월)

※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완료(선집행) 후 보조금 교부

❍ 접수기간 : 2023. 8. 21.(월) ~ 9. 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옥포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방문 or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okpour@naver.com

- 문의 및 접수처 : 옥포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거제시 옥포대첩로 4길 34 옥포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055-687-7737)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제출서류 및 사전컨설팅 안내 ※ 사전컨설팅 필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 소개서,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각 1부

※ 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별첨

※ 등록된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1부 별첨

❍ 사전컨설팅

-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상담 및 컨설팅 진행

- 내    용 : 공모사업 안내, 신청서 작성 지원 등

- 기     간 : 2023. 8. 21.(월) ~ 9. 1.(금)

□ 심사 및 선정방법

❍ 서면심사(1차)

- 기    간 : 2023. 9. 4.(월)

- 심사내용 :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적합 여부 심사 등

❍ 발표심사(2차)

- 일    시 : 2023. 9. 12.(화) (예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지원자 사업발표 청취 후 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 발표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심사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상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우선 선발

❍ 심사결과 발표

- 개별 통보(9월중)

□ 심사기준

항 목	주제 방향	신청자격
사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사업목적 및 제안 배경 구체적 기술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 으로 홍보하기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 도시재생사업 및 마을공동체와의 연계 가능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사업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의 현실성	·목표 및 기대효과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 ·주민공모사업 및 기타 사업추진 여부
	④ 사업비의 적정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⑤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업인지의 여부

Ⅳ		선정사업 지원

□ 사업비 지원

❍ 지원금

- 사업(단체) 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제한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불가

- 참가 제한에 명시된 각 호의 사항 및 주민제안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비 교부

❍ 사업선정 후 14일 이내 교부결정 이행, 사업완료(선집행) 후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단체(팀) 명의 사업비 통장 개설, e나라도움 전용체크카드

발급, 자부담 입금

※ 서류 제출이 늦어질 경우, 사업비 교부 일정도 지연됨

❍ 사업비는 최종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의하여 사용

❍ 주민제안 공모사업 실행 목적 외 사업비 사용 절대 금지

❍ 사업비 정산 및 회계처리 이행에 대한 상시 점검 진행

-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이행 확인

- 주민제안공모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업추진 및 회계처리 여부 확인

선정 단체 제출서류 목록

∎ 최종 사업계획서 1부.

∎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사업비 통장 사본 1부. (자부담 입금 내역 포함)

∎ e나라도움 전용체크카드 앞/뒤 사본 1부.

∎ 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 1부. (보조금 500만원 이상일 경우)

Ⅴ		사업 모니터링

□ 현장 및 e-나라도움시스템 집행내역 모니터링 실시

❍ 기    간 : 교부결정 ~ 2023. 11.

❍ 주요내용

- 선정 단체(팀)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진행

- 주민제안공모사업 현장 진행 상황 확인

- e-나라도움시스템 상 예산 집행 현황 확인

Ⅵ		유의사항

□ 사업 공고 및 사업(단체) 선정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정 및 결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휴·폐업 중에 있는 자, 기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는 지원을 제한함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동일(유사)사업에 중복으로 수행(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심사결과 적합한 사업(단체)이 없을 경우 최종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예비순위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유의사항

❍ 사업선정 또는 종료 이후 제출한 각종 서류의 내용 중 허위 기재, 허위증빙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 무효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선정 이후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의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센터의 승인 후 최종 변경 처리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 필수 이수

- 단체(팀)의 e나라도움 교육 불참 시 사업비 교부 불가

- 단체(팀)별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등록 및 집행 가능 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 개인정보보호 및 사업목적(주민역량 강화)에 따라 현장지원센터 직원의 e나라도움 대행 작성 및 집행 불가

□ 사업비 환수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환수조치 실시

-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및 지원조건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된 경우(1개월 이상)

- 모니터링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외 센터 또는 시에서 부당·허위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되었을 경우 사업비에 대한 환수 조치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 1부.

2. 대상지역 1부.  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１. 지원서식 작성 및 제출 등

○ 신청서류 :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식 모두 작성, 서명 또는 날인 후 원본 제출

○ 용어의 경우, 전문용어 외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 사용

2. 지원신청서

○ 신청서식에 맞게 작성

○ 단체명·대표자는 공식명칭 및 실명기재

○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모두 제출해야 접수 완료

3. 사업계획서 등

○ 사업기간은 2023. 9.  ~ 2023. 11. 로 명시

○ 기대효과는 사업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여 명확하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사업내용은 별도 작성 가능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별 작성

○ 기본 글씨체 굴림 13pt, 표 안의 글씨체 굴림 12pt로 반드시 작성

《 예산 계획 수립 관련 》

○ 사업완료 시 정산서 제출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업예산서 작성

※ 거제시 승인 없이 사업예산 변경할 경우 환수 조치

○ 항목별·비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산출근거는 수량·단가 등 구체적 명시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투자산업과)

신청단체	단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 표 자	◦ 직위 : ◦ 성명 :	성별	남,여		등록사항		◦ 등록부서 : ◦ 등 록 일 :
	홈페이지					연 락 처
	소 재 지	(우편번호 : ) ※ 도로명주소 기재 요망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활동) 개 요	◦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사 업 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담 당 자 (실무자)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전년도 市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 요망

위와 같이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대표자	직 인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및 회원명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거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단 체 명)

주 소 및 연 락 처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F A X : ▪ E-mail :
설 립 목 적	▪ ▪
단 체 연 혁	▪ ▪ ▪
인 력 현 황	▪ ▪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보 조 금 : 천원( %) - 기 부 금 : 천원( %) - 사업수입 : 천원( %) - 회비수입 : 천원( %) - 기 타 : 천원( %)
전 년 도 사업실적	▪ ▪ ▪
현 년 도 사업계획	▪ ▪ ▪

※ 붙임서류 : 회원명부 1부

○○○ 단체 회원명부

연번	직 책	성 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 회원이 100인 이상일 시, 분과별 임원진만 작성

[첨부서류 2]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 총사업비 :        원

구 분	금액(비율)	부담 주체	부담 방법	비고
지방보조금	천원( %)	거제시	지방보조금 교부
자기자금 부담액 등	천원( %)	○○단체 대표 ○○○외 ○○명	회비수입/기부·후원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 추진일정

단위(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단위사업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100%)
보 조 금 (소계)				( %)
	세부사업1			○ ○	계좌이체 전용카드
				○ ○
				○
	세부사업2			○ ○
자 부 담 (소계)				( %)
	세부사업1			○ ○
				○
				○ ○
	세부사업2			○ ○

<작성요령〉

①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 기재

②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기재

③ 예산비목 : 인쇄비, 홍보비, 재료비 등 보조비목으로 구분

④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⑤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 단가(원)×회(명, 부 등)

⑥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 지양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입금

(단위: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 사업내용 별도서식 : 자유롭게

【붙임 2】

대상 지역 (거제시 옥포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