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3-1383호

예산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을 발굴·개선하여 일반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8.  30.

예 산 군 수

1. 공모개요

○ 명    칭: 2023년 예산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2023. 9. 1.(금) ~ 2023. 10. 6.(금) / 5주간

○ 공모자격: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단체, 지역 무관)

○ 공모주제: 기업 관련 규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등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부문	안전 및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 분야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 안전 규제
	일반 불편 부담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 부담 개선 ▶각 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경제부문	취업 및 일자리	▶취업, 경력 단절자, 장애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및 기업체	▶기업체의 고용·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 ▶창업, 투자활성화, 인프라 확충 등 각 종 경제활동
	신산업	▶신기술·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바이오 등 규제 애로

- 생활 불편 개선과제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방안)

- 경제활동 애로 개선과제 (창업 여건 및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 분야에 관계 없이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 조례, 규칙 내 규제는 모두 해당

▶ 비규제(수수료, 과태료 등), 단순 진정, 민원 사항 등은 제외

2. 공모방법 및 시상

○ 접수방법: 전자우편, 우편, 전화, 구글폼 제안서 제출

- 전자우편 : wkd84@korea.kr   - 전화번호 : 041-339-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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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기획실 의회법무팀

- 구글폼 제안서 제출

※ 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기타 방법은 마감일 18:00 도착분에 유효함

※ 유선전화 접수 건은 전화통화 후 군 의회법무팀 규제개혁 담당자가 제안서 작성하여 이메일 전송 및 휴대전화 이미지전 전송 등으로 제출자와 기재 내용 확인 후 접수 처리

○ 심사계획

- 심사위원: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 선정절차: 접수→의회법무팀 검토(1차)→규제개혁위원회 심사(2차)→선정

- 선정방법

* 1차 심사(의회법무팀): 비규제, 유사 제안, 단순민원 등 제외

* 2차 심사(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우수과제 선정과 시상 등급 결정

※ 2차 심사 결과 우수과제에 해당되는 건이 없다고 심의·의결 될 경우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 결과발표: 2023. 11. 예정

* 수상자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기준: 규제 과제 내

심사기준	배점	내용
창의성	40	과제 내용의 참신성, 파급성, 유용성 등
실현 가능성	40	과제 내용의 집행 가능성, 타당성, 구체성 등
효과성	20	과제 해결 시 수혜 대상의 범위 등

용의 창의성 등 3개 항목 평가(총 100점)

※ 동점일 경우 : 효과성–실현 가능성-창의성 순 고득점자 선정

○ 시   상

	등 급	시상 내역
선 정	최우수(1명)	상장 및 50만 원
	우 수 (2명)	상장 및 30만 원
	장 려 (3명)	상장 및 20만 원

※ 심사결과 1명이 복수 과제 선정 시 최고부문만 시상

※ 과제의 우수성에 따라 시상 인원 및 시상금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당선작 활용

- 법령 개정사항 ⇒ 소관부서 검토 후 중앙부처 개선 건의

- 자치법규 개정 ⇒ 소관부서 검토 및 개선 협의

- 당선 내용 활용을 통한 규제 추가 발굴

3. 기타 사항

- 해당 공모에 적합한 제안이 없을 때는 선정 및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인이 복수의 건으로 수상한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의 제안에만 시상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본인의 제안이 아닐 때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선 접수된 제안만 인정됨

- 선정된 공모의 제반 권리는 예산군에 귀속되며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타 기관 공모에서 기 선정된 아이디어는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4. 문의 : 예산군 기획실 의회법무팀 규제업무 담당자

☎ 041-339-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