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 2024 - 794 호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가평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의하여 수립된 2024년 가평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른 《가평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일

가  평  군  수

1. 접수기간: ~ 2024. 5. 31.(금)

2. 신청자격

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다. 군 소재 군부대에 소속된 군인

3. 예산규모: 23억원

4. 공모분야

유 형 별	내 용
①지역개발형	․ (공모규모) 10억원, 1개 사업당 1억원 이내 ․ (대상사업) 군민생활 편익 및 불편사항 해소 사업 ※ 개인, 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제외
②생활안전제안형	․ (공모규모) 2억원 ․ (대상사업) 주민안전과 직결된 생활안전 관련 사업
③사회존중형	․ (공모규모) 2억원 ․ (대상사업) 노인, 저소득층, 청년, 청소년(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수혜 사업
④읍면제안형	․ (공모규모) 9억원 ※ 읍면별 1.5억원 이내 1개 사업당 22백만원 이내 ․ (대상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

	【 부적합 사업 기준 】
①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② 군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 사무 등) ③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및 지속적 추진사업 ④ 군 고유업무(공공시설 및 청사 관리 증축 및 리모델링 등) 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행정절차 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 ⑥ 특정 단체(개인)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 - 다수의 수혜자 우선 ⑦ 관련 법령, 행정절차 상 추진 불가 사업

5. 추진절차

사업공모	➡	타당성 심사	➡	온라인 주민투표	➡	우선순위 선정	➡	최종 선정	➡	예산(안)반영 및 주민의견서작성
3 ~ 5월		6월		7월		7월		8월		10 ~ 11월
의견 접수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구체화		선호사업 투표 (온라인 홈페이지 등)		유형별 우선순위선정		全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주민의견서 첨부 군의회 제출

6.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인터넷(가평군청 홈페이지) , 이메일,  팩스 ,  우편 , 직접 방문

나. 기재내용: 주소 ․ 성명 ․ 연락처 ․ 의견 【의견 제출서식 별지서식 1-1 및 1-2】

다. 제출기관: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ㆍ 인터넷: 가평군청 홈페이지(www.gp.go.kr) - 주민참여예산

ㆍ 이메일: lhr6930@korea.kr

ㆍ 팩  스: 031)580-2089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ㆍ 우  편(또는 직접방문):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서식 1-1)

※ 2025년 이후 실행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가평군 군민 누구나 작성가능합니다.

가평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 접수번호
■ 제 안 자 * 제안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성 명			연 락 처
주 소	※ 법정동까지 기재 동호수 생략가능
이메일 주소
■ 제안내용
분 야 ※ 해당분야에 √표시	①	지역개발형		②	생활안전제안형
		1개 사업당 1억원 이내 생활 편익 및 불편사항 해소사업			주민안전과 직결된 생활안전 관련사업
	③	사회존중형		④	읍면제안형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지원사업			1개 사업당 22백만원 이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제 안 취 지)
사 업 위 치 (사 업 지 역)
사 업 기 간	2025. . . ~ 2025. . .
소요사업비 (추정액)	천원 ※ 산정 어려울 경우 생략 가능
사 업 개 요	사업내용 : 사업대상(수혜자) : ※ 사업개요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사업 성격에 따라 개요는 변경작성 가능
기 타 사 항	※ 기타 덧붙이고 싶은 내용 ( 현장사진 및 기타 자료는 별도 첨부 가능)
2024년 월 일 가평군수 귀하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위치도 및 사진 설명 (예: 00동 000번지 현장사진)
변경 전 (현재)	변경 후 (계획)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평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자의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 기간 종료 시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가평군은 「가평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가평군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사업 신청 및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다. 이용기관 : 가평군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가평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추진 관련 문의 및 안내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2년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가평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 관련 안내 및 문의 등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간 (단, 예산편성사업은 5년간)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는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가평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개인 또는 단체명) :                   (서명)

※ 단체 신청자의 경우 대표자 동의

【 참고 】 주민참여예산 요건심사 체크리스트

구분	제외되는 사업	적정	부적정 (제외)
요건심사항목	①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 위반하는 사업 (관련되는 법령 확인)
	② 선거법 위반 사항
	③ 장기검토과제 -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영향평가, 재정투자심사제도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 (예. 다목적체육관·수영장·문화센터·도서관·주민센터 등 건립, 공영주차장·신규공원·육교 등 설치)
	④ 국도비 매칭사업
	⑤ 계속비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⑥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 - 동일 지역 내 동일 사업 불가 - 이미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예. 마을축제사업 등)
	⑦ 행정내부 운영 예산 (공공청사 기능보강 등)
	⑧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⑨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자산 취득성 사업
	⑩ 사유지 내의 사업 (불가피한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사전 동의 필수 및 향후 토지·건물 등의 관리주체·방안 제출)
	⑪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제안된 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업
	⑫ 일반 민원성 제안, 찬반 대립 민원이 존재하는 사업 (예. 대중교통 이용, 주정차 단속,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등)
	⑬ 타 기관(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이행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