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남, 여)	연락처
주소			이메일
단체명	※ 단체인 경우		대표자명	※ 단체인 경우
❍ 제안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분야	( 청년 / 저출산 / 장애인 / 경제·일자리창출 / 교육·청소년 / 안전 / 문화·관광 / 복지 / 도로․교통 / 환경정비 / 생태환경 / 공원·여가 / 기타 ) 중 선택 1
사업위치	※ 특정위치가 있는 경우: 종로구 OO로/OO길(OO동) ※ 상세하게 기재 ※ 종로구 전역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 )
추정사업비	천원 ※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생략가능
사업기간	2025.MM.DD. ~ 2025.MM.DD.
사업목적 (제안취지)	○ ○
사업내용	○ ○ ○ ※ 사업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 ※ 반드시‘사업비 편성 불가 및 유의항목’확인 후 사업제안
사업효과	○ ○
기 타	○ ○

❍ 관련사진(사업위치도 및 현황사진) ※ 필요한 경우 제출

<사업비 편성 불가 및 유의항목>

분류	부적격 사업 유형
【구비】 종로구 주민참여예산	○ 법령에 위반, 市․區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 예산편성 기준·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추진방식에 민간위탁과 공모가 포함된 사업 ○ 이미 설치중인 종로구 시설(공공도서관, 복지관 등)의 운영비를 신규 또는 증액 요구하는 사업 ○ 시·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수리 등 기능보강 사업 ○ 법령으로 강제하는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인건비성 경비(회의수당, 강사비 등은 해당하지 않음)가 포함된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계속사업, 계속적인 운영비가 수반되는 사업) ○ 일반사업 2억원 초과, 프로그램(행사성)사업 1억원 초과 ○ CCTV 설치 요청사업(심의회 등 절차를 통한 적정대상지 우선선정) ○ 도로포장・보수, 보도블럭 보수, 하수관 보수 등 단순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 ※ 市道(대로) 도로포장, 보도블럭 정비 등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며, 區道(이면도로) 도로포장, 보도블럭 정비 사업은 해당부서에‘주민민원’으로 통보함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