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15호

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공고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한 각종 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26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모개요

ㅇ 명    칭 : 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 행정규제 :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ㅇ 공모기간 : 2025. 2. 26.(수) ~ 6. 30.(월)

ㅇ 참가자격 :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ㅇ 공모주제 : 법령 등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 관련 분야에 제한 없이 법령 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예) 교통, 주택, 복지, 의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일상생활 속 의무를 부과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개선방안

(예) 1차산업, 소상공인·중소기업, 친환경·신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및 개선방안

-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단순 제도개선, 행정서비스(보조금)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

(예)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행정규제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단순 진정·건의, 민원 및 불편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

* 조세, 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병역, 행정내부 규제 등

ㅇ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ㅇ 심사항목 : 3개 항목 100점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창의성	제안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점
실현 가능성	제안 내용의 구체성, 개선안의 집행 가능성과 타당성 등	30점
효과성	과제 해결 시 수혜 대상의 범위와 편의 제공 효과성 등	40점

ㅇ 세부심사기준

심사 항목	세부 내용	심사기준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창의성	① 제안 내용의 참신성	15~14	13~12	11~10	9~8	7~6	15점
	②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15~14	13~12	11~10	9~8	7~6	15점
실현 가능성	③ 제안 내용의 구체성	10	9	8	7	6	10점
	④ 제안 내용의 집행 가능성	10	9	8	7	6	10점
	⑤ 제안 내용의 타당성	10	9	8	7	6	10점
효과성	⑥ 목적 달성 가능성	20~18	17~15	14~12	11~9	8~6	20점
	⑦ 과제 해결 시 유용성 및 파급성	20~18	17~15	14~12	11~9	8~6	20점

* 최근 3개년 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동일 공모에서 선정된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

ㅇ 시상규모: 총 10명, 상장(훈격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상금

등 급	합계(예산액)	최우수(1)	우수(3)	장려(6)
시상금	370만원	100만원	각 50만원	각 20만원

* 상대평가 순위 안에 선정된 제안이더라도, 최저점수 미도달시 해당 등급선정에서 제외

- 최저점수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장려) 70점 이상

* 행정안전부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과제는 시상에서 제외

* 1인의 복수 제안이 선정되었을 경우, 상위 점수의 제안 2건까지 시상

ㅇ 추진일정

제안접수		부서검토		심사·시상		후속조치
2~6월		7~8월		9~10월		10월~

2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25. 2. 26.(수) ~ 6. 30.(월)

ㅇ 공모기간( ~ 2025. 6. 30. 18:00)내 제출된 건에 한해 접수·심사 추진

□ 제출내용

ㅇ 제출서류 : 2025년 행정규제 개선 제안서 1부.

ㅇ 작성서식 : 서식참조

ㅇ 분    량 : 제한없음

ㅇ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공모주제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행정규제의 현행 규정과 개선안작성·제출을 권장하며,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제도개선 제안, 행정서비스(보조금 등) 확대 제안, 심사 시점에서 이미 개선되거나 개선 중(입법예고 등)인 제안 등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타인의 제안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최종 시상대상에서 제외하며, 우수제안 선정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대상에서 제외하며, 1인의 복수 제안이 선정되었을 경우 상위점수의 제안 2건까지 시상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응모 건수가 시상 건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적합한 제안이 없을 경우 우수제안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주최 측이 제안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소관 중앙부처 등에 건의과제로 제출할 수 있음.

* 중앙부처 건의 시, 행정기관명으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팩스·이메일 제출

① 직접방문 제출

ㅇ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1청사 본관 3층 특별자치법무담당관

②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ㅇ 우편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행정규제 개선 공모 담당자)

ㅇ 팩스 : 064)710-2279

ㅇ 전자우편 : thehours@korea.kr

* 우편접수의 경우, 공모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경우, 발송 후 접수 여부 유선(064-710-2072)으로 반드시 확인

3		심사 및 시상

□ 우수제안 선정 : 2025. 9 ~ 10월

ㅇ 선정 방법 :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기준표를 바탕으로 심사

- 심사위원이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 제안의 최종점수는 각 위원이 심사한 제안별 총점의 평균으로 하되, 최고점-최하점을 제외하여 산정

ㅇ 심사기준표

심사 항목	세부 내용	심사기준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창의성	① 제안 내용의 참신성	15~14	13~12	11~10	9~8	7~6	15점
	②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15~14	13~12	11~10	9~8	7~6	15점
실현 가능성	③ 제안 내용의 구체성	10	9	8	7	6	10점
	④ 제안 내용의 집행 가능성	10	9	8	7	6	10점
	⑤ 제안 내용의 타당성	10	9	8	7	6	10점
효과성	⑥ 목적 달성 가능성	20~18	17~15	14~12	11~9	8~6	20점
	⑦ 과제 해결 시 유용성 및 파급성	20~18	17~15	14~12	11~9	8~6	20점

* 최근 3개년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동일 공모에서 선정된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

□ 우수제안 시상 및 인센티브 : 2025. 10월 중

ㅇ 시상규모 : 총 10명, 상장(훈격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과 시상금

등 급	합계(예산액)	최우수(1)	우수(3)	장려(6)
시상금	370만원	100만원	각 50만원	각 20만원

* 상대평가 순위 안에 선정된 제안이더라도, 최저점수 미도달시 해당 등급선정에서 제외

- 최저점수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장려) 70점 이상

* 행정안전부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시상된 과제는 시상에서 제외

* 1인의 복수 제안이 선정되었을 경우, 상위 점수의 제안 2건까지 시상

ㅇ 선정통지 : 우수제안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지

참고 1		홍보안내문

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개 모집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한 각종 행정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 기간 : 2025. 2. 26.(수) ～ 6. 30.(월)

2. 참가 자격 :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3. 공모 주제 : 법령 등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 분야에 제한 없이 법령 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제도개선 의견, 행정서비스(보조금)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

4. 응모 방법 : 제안서(뒷면 참조) 작성, 제출

∙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우  편> 63122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 (행정규제 개선 공모 담당자)

∙ <팩  스> 064)710-2279   ∙ <전자우편> thehours@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안서 서식 파일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선알림”에서 확인

※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제출 시 최종 접수 여부 유선전화(☏ 064-710-2072)로 확인 필수

5.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

ㆍ 제안 내용의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6.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2025년 10월 예정

7. 시상 내역 : 10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6), 총 370만원

등 급	최우수(1)	우 수(3)	장 려(6)
시 상 금	100만원	각 50만원	각 20만원
※ 등급에 걸맞은 제안이 없는 경우, 등급 미선정 가능

서식		작성서식

「2025년 행정규제 개선」 제안서

(해당란 작성 및 체크 □)

1. 제안자 정보

성  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주  소

(읍면동까지만 기재)

2. 제안 내용

제 안 명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예시 도로교통법 8조1항)

규제구분

권리제한 규정 □

의무부과 규정 □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등 파급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통계 등 자료

*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별첨 작성 권장

개선방안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현 행	개 정 안
도로교통법 제8조①----------	도로교통법 제8조①---------****

기대효과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제안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 본 서식에 제한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제출 가능합니다.

참고 2		최근 3년간 공모 우수제안 선정 현황

연도	구분	제 안 내 용
2024 (10건)	최우수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규정 명확화
	우수	소방관진입창 설치 기준 개선
	우수	법인의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 개선
	장려	농어촌 소규모 빈집 해체 관련 규제 완화
	장려	산업단지의 창고시설 등 조경설치 기준 개선
	장려	자동차 상속이전 개선
	장려	종량제봉투 제작, 공급판매 지역 구분 폐지
	장려	축산악취 단속 세부규정 제도개선
	장려	공동주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몰제 도입
	장려	차고지증명 규제 완화
2023 (14건)	최우수	차고지증명제 신청 간소화
	우수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규제 개선
	우수	외국인 관광 활성화 및 국제회의 유치 준비 위한 도로표지 조례 개정
	장려	발주자(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정기안전점검기관 지정방법 개선
	장려	체육시설업 신고시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단일신청
	장려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원유”에 “마유” 포함하여 말산업육성
	장려	차고지증명 조례개정을 통한 다자녀가정 제외 조항 신설
	장려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 육성
	장려	형평성에 맞지 않은 식품위생교육 규제개선
	입선	개물림 사고 방지 위한 동물보호법 입마개 의무착용 규제 개선
	입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입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개선
	입선	차고지 증명제도 개선
	입선	공공시설 무료 상영 영화 저작권 기준 완화
2022 (15건)	최우수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
	우수	임대하는 상가건물주의 국세 체납여부 확인 동의 요건 폐지
	우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업무 재개 신고처리기간 단축
	장려	2급 전문 스포츠지도사의 2급 생활체육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 필기시험 면제 허용
	장려	도난 차량의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연장 서류 감축
	장려	신탁재산의 교통유발부담금 합리적 부과
	장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요건 개선
	장려	감염병에 감염된 조리사의 면허 취소 처분 폐지
	장려	가축분뇨 액비 운송 탱크로리의 비료 용기 인정
	입선	제주마 등록 절차 개선
	입선	혼인 신고 증인 제도 폐지
	입선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노래연습장업 설치 허용
	입선	반려동물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완화
	입선	농어촌 민박 시설 면적 기준 확대
	입선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