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25-341호

2025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2025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고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3. 5.

양  구  군  수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5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2025. 3. 6. ~ 4. 4.(30일간)

❍ 참여대상 : 양구 군민 누구나

❍ 공모내용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분야	세부내용
생활불편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군민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어르신 등 복지 분야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소상공인 지원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창업 및 기업활동 애로 규제
취업·일자리	○ 청년, 취업 등 고용 관련 규제
신산업	○ 첨단 의료, 바이오,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규제
기 타	위 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규제개선이 필요사항 (상위법, 조례, 각종 인허가 등)

※ <참고사항 : 2023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 세부내용 붙임 별첨

○ 제목 : 양구군 영세농축산업 종사자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의 과도한 규제 해소 건의(한○○)

○ 주요내용 : ‘우사’만 태양광 설치 가능하도록 한정했던 규제를 완화(우사 내 퇴비사 설치 불가 규제)

→ 조례 개정 등 규제개선 완료

2. 참여방법 : 「제안서」작성 후 우편(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우편·방문 : (24522)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기획예산실

❍ E-mail : rnjstns410@korea.kr(접수확인 ☎033-480-2124)

3. 공모제안 심사 및 선정방법

❍ 공모절차

공모 및 접수		자체심사·선정		선정결과 발표 및 시상		규제개선 추진
3. 6 ~ 4. 4.(30일간)	➡	1) 기획예산실 검토 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선정	➡	우수 아이디어 시상 홈페이지 게시(4월중)	➡	발굴 과제 선정 및 안건 구체화 추진

❍ 자체심사(1차심사)

- 심사내용 : 심사 제외대상 여부, 내용보완 필요 시 보완 요청 등

	<심사 제외대상>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등), 단순한 민원·시책 제안, 타기관 채택 제안 등에 관한 것 기 제출되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그와 유사한 것 ※ 동일내용 접수 시 나중 접수건 제외 3. 기 시행중인 제도 및 시행 예정인 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차심사)

- 심사대상 : 1차심사 후 선정된 규제개선 제안

- 심사방법 : 심사평가표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4건 선정

- 심사기준

·평가결과 70점 미만은 당선되지 않음, 90점 이상만 최우수로 선정

*예시) 당선작A(80점) : 90점 이하, 70점 이상으로 평가 결과 1위인 경우 ‘우수’로 선정

심사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20%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개선 가능성, 타당성 등	40%
효과성	규제개선 지속성, 타 분야 파급효과 등	40%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후 심의결과 공모 당선작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최종선정

❍ 최종선정 : 4명 내외 ※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등급	인원(명)	상금
계	4	70만원
최우수	1	30만원
우수	1	20만원
장려	2	각 10만원

* 심사결과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미선발

** 양구사랑상품권 지급 /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

❍ 결과통보 : 고시/공고 통지(공모 당선자 개별 통지)

※ 당선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며, 발표 시기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의 선정여부 등 심의결과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양구군 기획예산실(☎033-480-2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 서식 1부.

2. 2023년 양구군 규제개선 아이디어‘우수’사례 1부.

3. 중앙부처/타시군 규제개선 우수사례 예시 1부.  끝.

붙임 1		2025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 서식

「2025년 규제혁신 아이디어」제안서 (공모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성명

연락처

E-mail

지역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

□

□

□

□

제 목

현황 및

문제점

❍ 휴먼명조 12

- 휴면명조 11

※ 맑은고딕 10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관계법령 또는 조례 등 작성 필수

개선 방안

❍ 휴먼명조 12

- 휴면명조 11

※ 맑은고딕 10

기대

효과

❍ 휴먼명조 12

- 휴면명조 11

※ 맑은고딕 10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붙임 2		2023년 양구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우수’사례

「2023년 규제개선 아이디어」제안서 (공모용)

1. 제안자 정보

개인정보 보호(비공개)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

□

□

■

□

제 목

양구군 영세농축산업 종사자 태양광발전소 건립의 과도한 규제 해소

현황 및

문제점

❍ 산업구조가 비슷한 인근 군 대비(철원, 화천, 인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과도한 개발행위허가 규제 존재(도시계획 및 군계획 조례상)

구분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경우	규제없음	규제있음

※ 관련조례 별도 첨부(철원, 화천, 양구, 인제)

❍ 양구군의 경우 허가 가능한 대상은 공공청사, 농업용창고, 공장, 우사 등만 허용하고 있으나 양구군을 제외한 17개 시·군(모두)에서는 우사처럼 특정 건물만 허용하는 규정은 없음, 포지티브 규제*로 생각됨

*포지티브(positive) 규제 :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에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

❍ 2022년 6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관련 브리핑 및 보도자료를 보면, 네거티브 규제전환* 확대 등 산업분야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발표함. 우리 양구군도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함

*네거티브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

❍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조례개정 전에는 축사(우사, 퇴비사)에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조례개정 이후 설치 불가함. 또한, 같은 필지내 건축물대장상 축사인 경우 가능 하나 우사, 퇴비사인 경우 퇴비사는 불가

⇒ 축산업 허가 시 우사 규모에 따른 퇴비사를 갖추는 것은 필수사항이나 태양광개발행위 시에는 과도하게 규제함

개정전	개정후
2. 자가소비용 및 공공청사, 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창고, 공장, 축사 등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공공청사, 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창고, 공장, 우사에 한하여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0.10.15.>

❍ 또한, 지난해 1월초 2만1000원대에서 형성되던 한우 가격이 올해 1월기준 1만7000원대까지 하락함. 6~7개월령 암송아지 가격은 1년전 290만원대에서 현재 180만원대, 수송아지 가격은 390만원대에서 280만원대까지 하락하며 송아지값 하락폭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

❍ 우리 양구군에서도 축산업을 하는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중인걸 잘 알고 있으나, 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가격 폭락을 태양광 설치로 일부 완화 하고자함. 많은 관심 가져주기 바람.

개선 방안

❍ 현재 우사로 한정되어있는 사항을 2020.10.15. 조례개정 전 축사로 변경 또는 퇴비사를 포함하되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

※ 예시) 퇴비사 가능(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며, 5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자에 한함)

*가축사육업허가증 받은자(축산업허가)을 실질적 축산업으로 영위하는자로 제안하려 했으나, 인·허가시, 허가를 먼저 받고 소를 키워야함. 허가를 받고 소는 안키우고 태양광만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방안에 대해 공무원분들께서 고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림.

(예를 들어, 퇴비사에 대한 태양광 인·허가시 실제로 소를 키우는지 여부 확인(현장확인, 비표 조회) 후 허가)

기대

효과

❍ 한우값 폭락으로 축산업 존폐위기에 기로에서 일정한 소득발생은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 할 수 있는 기반조성(99kw기준 월평균 200만원 소득)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3월    10일

제안자 : ○○○

붙임 3		중앙부처/타 시군 규제개선 우수사례 예시

사례명	개선 전	개선 후
주민등록증 6개월 내 재발급 시 사진 제출 생략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기존의 사진을 재사용 불가	주민등록증 6개월 내 재발급 시 사진 제출 생략(기존등록된 사진 사용 가능)
편의점·자판기 등에서 無 라벨 생수 낱개 구입가능	無 라벨 생수는 포장 겉면에 제품정보 의무표시를 전제로 묶음 판매만 가능	無 라벨 생수의 낱개 판매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편익과 자원 재활용 확대 *먹는 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 기준 개정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규제완화	개인, 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하는 경우에도 게임물관리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함	기존 등급분류 면제요건인 교육,학습, 등 외에 개인·동호회 등의 단순공개 목적의 창작 게임물에 대한 요건 추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푸드트럭 사업자 영업지역 완화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운영요령으로 영업장소 제한 - 공모에 의해 영업지가 선정되어 사업자의 영업지역 선택불가	푸드트럭의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수의허가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함(지자체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는 영업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농업용 방제 드론 공역 사용제한 완화	강화군 전술지대 중 P-518 내에서 민·관의 초경량 비행장치는 비행금지선(NFL) 이북에서 운용 금지	농업목적 등에 해당할 경우 비행금지선 이북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완화 *국방부 규정 개정
소액 해외송금 한도 확대	소액 송금업체를 통한 해외송금의 한도액은 연간 2만달러로 제한함	한도액을 3만달러로 확대하여 송금 업체 수익증가 제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소나무류 생산확인 업무 처리기간 단축	소나무류생산 확인신청서 민원 처리기한 15일 이내	소나무 확인 기간이 지자체 평균적으로 10일 이내 추진됨을 고려, 민원 처리기간 10일 이내로 단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비상지해대비시설 설치기준 개선	2011.4.6.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의 외부의 비상계단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해당기간 건축허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산정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법 완화적용을 받지 못함	2011. 4.6.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어린이집도 제외 대상에 포함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요건 완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건이 과도하여 신고 불가함 - 전문인력 3인이상 - 매출 연1억이상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 - 전문인력 1인이상 - 매출액 요건 폐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