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연구”창간호 발간 기념 논문 공모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라 함)과 한국보험법학회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및 모빌리티 환경변화를 대비한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연구 창간호 발간 기념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3. 04.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한국보험법학회장

ㅇ 공모기간 : 2025. 3. 04. ∼ 2025. 5. 09. / 67일간

ㅇ 공모명 : “손해배상정책연구” 창간호 발간 기념 논문 공모전

ㅇ 참여대상 : 손해배상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ㅇ 공모주제 :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연구논문

(논문 주제 분야)

-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법령 및 법원 판결에 관한 사항

-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차 사고와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

-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에 관한 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사항

- 자동차보험(공제) 제도에 관한 사항

- 기타 손해배상책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ㅇ 참여방법 : 온라인(E-mail)

온라인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연구센터 E-mail : tcpr@tacss.or.kr

ㅇ 제출서류 : 손해배상책임연구 논문투고 신청서 1부

공모전 투고 논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ㅇ 심사방법 : ① 논문 심사(5월 중) : 논문 심사위원(1차)

② 수상작 심사(5월 중) : 공모전 심사위원회(최종)

ㅇ 시상계획

구 분	인 원	시 상
최우수상(자배원장상)	1명	100만원
최우수상(보험법학회장상)	1명	100만원
우수상(자배원장상)	1명	70만원
우수상(보험법학회장상)	1명	70만원
장려상(편집위원장상)	4명	50만원(1명당)

주1)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 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시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2) 수상받지 못한 논문 중 자배원 전문지(자배원 INSIGHT) 게재 원고로 채택시 별도 원고료 지급

ㅇ 결과발표 : 6월 중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개별 통지

ㅇ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논문은 타 학술지 및 논문집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함

나. 논문작성은 손해배상책임연구 논문 작성방법을 준수하되, A4 용지 15∼25매 내외 분량으로 함

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들)에게 있으나, 자배원의 논문집 발간 및 온라인 게재를 위한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을 소유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라. 선정된 논문 내용에 대한 표절 시비, 기타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은 논문 제출자에게 있음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연구센터(02-6103-9279)로 문의

붙 임 1. 손해배상책임연구 논문투고 신청서 서식 1부.

2. 손해배상책임연구 논문작성 방법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1]

손해배상책임연구 논문투고 신청서
논문제목 (영문제목)
성명 (영문)		주민등록번호 (KCI 입력용)		-
소속
직책
최종학위
연락처 (휴대전화)		연락처 (e-mail)
학술지 수령 주소
「손해배상책임연구」에의 투고를 위하여 별첨 논문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귀중

[붙임 2]

손해배상책임연구 논문작성 방법

Ⅰ. 원고작성일반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로 작성하여 자배원의 논문투고시스템에 투고하여야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메일(tcpr@tacss.or.kr)을 이용한 논문 투고를 허락할 수 있다.

2. 아래 편집용지 설정 기준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용지종류: A4

나. 용지방향: 좁게

다. 용지여백: 위쪽 20mm, 머리말 15mm, 왼쪽/오른쪽 30mm, 아래쪽 15mm, 꼬리말 15mm, 제본 0

라. 용지번호(쪽번호): 맨 아래 부분 중앙에 표시함(예:–1-, -2-, -3-, …)

3. 원고는 『원고표지 – 제목 – 차례(로마자표시만) – 국문 주제어(5개 이상), 국문 초록 – 본문 – 참고문헌 – 외국문 초록 – 외국문 주제어(5개 이상)』의 순으로 작성한다.

4. 외국문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독문, 불문 등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괄호 안에 영문제목 표기), 필자성명(괄호 안에 영문성명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와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First Author)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또는 공동저자(Co-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의 순서로 표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일 앞에 기재된 자를 주저자로 본다.

7. 필자의 소속 및 직위는 각주(*)로 처리하며, 각주 란에는 “* 소속기관, 학위(또는 직책)”의 형식으로 한다.

8. 논문심사를 받기 위하여 논문투고시스템에 심사용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심사의 객관성을 위하여 저자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Ⅱ. 논문의 표기법

1. 장절의 표시는 Ⅰ.→1.→가.→1)→가)→(1)→(가)의 순으로 한다.

2. 표와 그림에는 <표 1>, <그림 1> 등의 표시와 제목을 붙인다.

3.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4. 외국어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표기한다.

5. 당해 논문에서의 기타 표기는 동일한 원칙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표기한다.

Ⅲ. 국내문헌, 외국문헌 각주 작성 요령

1. 저서: 저자, ｢책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2. 논문: 저자, “논문제목”, ｢책명｣,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3. 잡지: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4. 학위논문: 저자, “논문제목”, ㅇㅇ대학교 대학원, 박사(석사)학위 논문, 출판년도, 인용면.

5. 기념논문: 저자,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6. 신문: 신문명, 발간일자, 인용면, /신문명, “기사명”, 발간일자, 인용면.

7. 인터넷자료: 인터넷자료 인용면을 포함한 전체 웹주소[방문일자표기].

8. 공저자는 ‘/’로 표시한다(예: 홍길동/박문수, Ulmer/Brandner/Hensen)

Ⅳ. 판례의 각주 작성 요령

1 대법원 2008. 8. 8. 선고 2008다118 판결.

2. 대판 2008. 8. 8. 2008다118

→ 위와 같이 작성가능 하되, 논문별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3.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Ⅴ. [논문각주]의 페이지 작성 요령

1. 국내문헌은 논문각주에 페이지 표시는 ‘면’, ‘쪽’

2. 일본□중국문헌의 경우는 한자로 ‘面’,

3. 영□미 문헌은 p또는 pp, 독일문헌은 S또는 SS 로 표시한다.

4. 기타 국가의 경우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따른다.

Ⅵ. [이미 인용한 저서 또는 논문]

1. 앞에서 인용한 저서 또는 논문을 뒤에 다시 인용하는 경우: 앞의 책 / 앞의 논문(위의 책 / 위의 논문)으로 표시한다.

2. 영미문헌 op.cit 또는 ibid / 독일문헌은 a.a.O로 표시하되 해당 나라의 표준적인 논문 작성방법에 따를 수 있다.

Ⅶ. 참고문헌

1. 각주 작성 방법과 순서를 따르되, 면 수(페이지)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2. 순서는 국내문헌, 동양문헌(일본, 중국, 기타), 서양문헌 순으로 한다.

3. 국내문헌은 단행본, 논문,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문헌의 수가 적을 경우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동양문헌, 서양문헌 등도 위 3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나라의 표준적인 작성방법에 따를 수 있다.

5. 한글은 자음과 모음 순서에 따라 작성하며, 외국문헌의 경우에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는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공받는 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보험법학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손해배상책임연구 창간호 발간 기념 논문 공모전」 참가자의 접수, 심사, 선정 결과 발표, 포상금 지급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연락처, 이메일, 소속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공모전 종료 후 3년까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손해배상책임연구 논문 심사위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손해배상책임연구 창간호 발간 기념 논문 공모전」 참가자의 접수, 심사, 선정 결과 발표, 포상금 지급 등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연락처, 이메일, 소속 등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공모전 종료 후 3개월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손해배상책임연구 창간호 발간 기념 논문 공모전」 참가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