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고 제 2025-50호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져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 20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 공모전 개요

ㅇ 행사명 :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ㅇ 목  적 :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개선하여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ㅇ 내  용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에 대한 규제 내용, 이로 인해 불편했던 점, 개선방안을 건의

《 ‘24년 제2차 공모전 우수과제 》

◉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 생계를 달리하는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시 정부지원 가능토록 개선

◉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 3자녀 수에서 만18세 이상 자녀는 제외되었던 연령제한 문제를 개선

◉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보다 큰 금액의 물건 구입시, 잔액 사용이 불가능하고 등록한 신용‧체크카드 등에서 전액 결제되던 문제를 개선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봉투 구입 허용

* 바우처카드로 생리용품 구입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봉투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시상 내역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3명)	장려상(5명)
200만원 상당 부상	100만원 상당 부상	50만원 상당 부상	30만원 상당 부상

※ 시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를 여러명이 중복 제안한 경우,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해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주요 일정

ㅇ 제안 접수 : 3월 20일(목) 09시 ~ 5월 2일(금) 18시

ㅇ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5 ~ 6월

ㅇ 우수과제 선정 및 결과발표 : 7월중

※ 예정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우수 제안과제 심사 기준

ㅇ 발굴한 규제의 불합리성(30)

ㅇ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ㅇ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20)

ㅇ 과제 제안의 충실성(20)

◈ 참여 방법

ㅇ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www.better.go.kr)

ㅇ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 기타

ㅇ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상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내 및 문의

ㅇ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전화) 044-200-2559 / (이메일) busups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