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식재산 정보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문

특허청은 지식재산 정보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 수요에 맞는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 정보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24. 3. 24.(월) ~ 2024. 5. 23.(금)

□ 참가자격 : 국민 누구나(팀 또는 단체로 참여 시 3인 이내)

□ 공모분야

구분	세부 분야	주요 예시
분야 □ 지식재산행정 제도·서비스	지식재산행정 제도·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서식 개정 ▪ 전자출원시스템 기능 개선 ▪ 출원·등록·심판 진행 시 절차 간소화 방안 ▪ 그 외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든 아이디어
분야 □ 데이터 활용	산업재산 정보 활용 아이디어 또는 우수사례	▪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연계·분석하여 연구·개발한 사례 ▪ 산업재산 정보와 他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연구·개발한 사례 ▪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실생활 또는 실무(정책·경영전략수립 등)에 성과를 거둔 사례 ▪ 산업재산 정보 분석 방법론, 활용 모델 ▪ 산업재산 정보 활용 신규 정책 ▪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업체 육성 지원 정책 ▪ 산업재산 정보 활용 관련 기타 자유주제

□ 응모방법

○ 온라인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 생각모음 → 해당 공모전 클릭

○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604호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 심사방법

○ 사전 심사* → 국민생각함 선호도 투표(30%) 및 심사위원회 1차 심사(70%) → 수상 후보작 공개검증 실시 → 최종 수상작 결정 → 시상

* 사전심사에서 응모 요건완비 여부, 정책화 가능성 검토 등 확인

□ 공모전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

○ (분야 □) 창의성(25%), 활용가능성(25%), 국민편의성(20%), 경제성(20%), 노력도(10%)

○ (분야 □) 독창성·창의성(30%), 효과성(35%), 데이터 활용성(25%), 노력도(10%)

□ 시상내용

○ 당선자 발표 : 2025. 9. 8.(월), 특허청 홈페이지·소통24 게시

○ 우수 제안자에게는 특허청장 상장 및 포상금 지급

구 분	상훈	시상부문	포상금액
분야 □ 지식재산행정 제도·서비스	특허청장상	최우수상(1편)	100만원
		우수상(2편)	각 50만원
분야 □ 데이터 활용	특허청장상	최우수상(1편)	150만원
		우수상(2편)	각 75만원
		장려상(2편)	각 50만원

□ 유의사항

○ 추상적인 의견, 이미 시행 중인 사항, 개인적인 민원 사항, 특정 개인 등의 수익사업 및 홍보와 관련된 아이디어 등은 제외됩니다.

※ 현황, 문제점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기재되어야 함

○ 우수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인이 동일 분야에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 상위 1건만 시상합니다.

○ 동일한 아이디어가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건을 심사합니다.

○ 우수 제안자에게는 시상 순위 결정을 위해 공적조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심사 과정 및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응모자가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및 부상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시상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 표절·도용·탈취, 국내·외 타 공모전 중복수상 등 결격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에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수상후보작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표절 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이며, 특허청 홈페이지 및 소통24을 통해 공개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향후 활용 과정에서 응모자와 협의 후 보완·수정·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주최‧주관 측의 결정에 따릅니다.

○ 문의처 : (전화) 042-481-3511, (이메일) jinan27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