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25 – 754호

2025년 강릉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혁신 공모전 개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여 일반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4.  11.

강  릉  시  장

1. 공모개요

❍ 명    칭: 2025년 강릉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2025. 4. 15.(화) ~ 2025. 5. 14.(수)

❍ 공모자격: 규제혁신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단체, 지역 무관)

❍ 공모주제: 일상 생활 속 불편규제, 기업 관련 규제 등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부문	안전 및 복지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 안전 규제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 분야
	일반 불편 부담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 부담 개선 • 각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경제부문	취업 및 일자리	• 취업, 경력 단절자, 장애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및 기업체	• 기업체의 고용·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 • 창업, 투자활성화, 인프라 확충 등 각종 경제활동
	신산업	• 신기술·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바이오 등 규제 애로

2. 공모방법 및 시상

❍ 공모방법: 제안서 서식에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서명 후 우편 접수, 이메일, 방문 접수

∘ 우   편: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특별자치과)
규제혁신 공모전 담당자

∘ 이메일: knh9756@korea.kr

∘ 방   문: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특별자치과)

※ 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기타 방법은 마감일 18:00 도착분에 유효함

❍ 심사계획

∘ 심사위원: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

∘ 선정절차: 접수 → 규제혁신팀 검토(1차) → 위원회 심사(2차) → 선정

∘ 선정방법

- 1차 심사(규제혁신팀): 비규제, 유사제안, 단순민원 등 제외

- 2차 심사(규제개혁위원회): 우수과제 선정과 시상등급 결정

∘ 결과발표: 2025. 6. 예정

- 수상자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기준: 규제 과제 내용의 창의성 등 3개 항목 평가(총 100점)

심사기준	배 점	내 용
창의성	40	• 과제 내용의 참신성, 파급성, 유용성 등
실현 가능성	40	• 과제 내용의 집행 가능성, 타당성, 구체성 등
효과성	20	• 과제 해결 시 수혜 대상의 범위 등

❍ 시상

등 급	선정인원	시 상 내 역
최우수	1명	상장 및 50만 원
우 수	2명	상장 및 30만 원
장 려	3명	상장 및 20만 원

❍ 당선작 활용

∘ 법령 개정사항: 소관부서 검토 후 중앙부처 개선 건의

∘ 자치법규 개정: 소관부서 검토 및 개선 협의

∘ 당선 내용 활용을 통한 규제 추가 발굴

3. 기타 사항

∘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해당 공모에 적합한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 및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인이 복수의 건으로 수상한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의 제안에만 시상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본인의 제안이 아닐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 선 접수된 제안만 인정됨

∘ 선정된 공모의 제반 권리는 강릉시에 귀속되며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등급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타 기관 공모에서 기 선정된 아이디어는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붙임1		제안서 서식

2025년 강릉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접수번호	(미기재)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이 메 일
	주 소
분 야 (선택)	① 국민복지	② 일상 생활	③ 취업∙일자리		④ 소상공인・기업체 지원		⑤ 신산업
	□	□	□		□		□
제 목
관련법령
소관기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위와 같이 ｢2025년 강릉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자 이름 (인 또는 서명) 강릉시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2025년 강릉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제안자의 본인 확인 절차

- 공모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 공모 관련 추가 안내 및 결과 통보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3.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접수일로부터 수상자 선정 시 까지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접수는 가능하나 공모전 수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참 고		작성예시

2025년 강릉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접수번호	(미기재)
제 안 자	성 명	김규제		생년월일		1900. 1. 1.
	연 락 처	000-0000-0000		이 메 일		ooo@ooo.com
	주 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분 야 (선택)	① 국민복지	② 일상 생활	③ 취업∙일자리		④ 소상공인・기업체 지원		⑤ 신산업
		□	□		□		□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위와 같이 ｢2025년 강릉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자 이름 (인 또는 서명) 강릉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