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 2025-453 호

2025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 공고

단양군에서는 단양군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직접 겪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을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하고자 “2025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3일

단  양  군  수

1. 공 모 명: 2025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

2. 공모기간: 2025. 4. 7.(월) ~ 5. 9.(금) / 33일간

3. 참가대상: 단양군민*(관내 직장인, 사업자 포함)

4. 접수방법: 전자우편, 서면접수 등

○ 우편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

○ 전자우편 주소: bro760@korea.kr

※ 우편 접수 시, 마감 당일 도착분까지만 접수 인정

5. 제출서류

○ 공모제안서 1부(필요 시 첨부서류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공모주제 :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등에 제약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 및 개선방안

분야	세부내역
국민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보훈, 장애인 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	주거, 교통, 교육, 환경, 안전 등 관련 규제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관련 규제
기업·소상공인	기업경영,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등 관련 규제
신산업	신기술·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관련 규제
기타	위 유형에 속하지 아니한 규제

7.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절차

━ 사전심사(1차): 행정규제 여부, 중복여부, 적정성 등 검토

━ 최종심사(2차):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제안자 발표)

심사기준	배점	세부내용
효과성	30	과제의 파급효과, 과제해결 시 효과성 등
실현가능성	40	과제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창의성	30	과제의 참신성, 목적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 심사기준

※ 동점자 발생 시, ‘실현가능성 → 효과성 → 창의성’순의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

○ 결과발표: 2025년 6월 말(개별통보)

구분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4명)	비고
180만 원	80만 원	각 30만 원	각 10만 원

8. 시상내역: 7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4명)

※ 시상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9. 기타사항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심사 제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2항 각 호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 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규제와 관련 없는 행정 건의사항, 민원, 비판, 불만 등에 해당하는 것 ○ 기채택되었거나 기시행중인 제안 ○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예산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 ○ 적용 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

○ 우편 제출 시, 오송달·지연송달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에 대한 권리는 단양군에 귀속함

○ 1인 다수 제안도 가능하나 중복 시상은 제외

○ 동일한 제안서가 접수될 시, 먼저 접수된 제안서를 인정

○ 공동 제안 시, 대표자 지정 후 제안(시상 시 대표자에게 시상)

○ 공모제안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상자에 대하여 단양군에 주소 및 직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법령 검토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

○ 심사일정 등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그 외에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단양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

(☏043-420-209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공모제안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

붙임1		공모제안서

2025년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제안서

1. 제안자

소    속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2. 제안 내용(해당란 체크□)

분   야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

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⑥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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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규제담당기관 확인, 작성

현    황

규제의 목적과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황

문 제 점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개선방안

규제의 삭제나 조정할 내용, 현장에서의 실익

※ 법령 개정 필요시

현 행	개 정 안

기대효과

개선효과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단양군은 ‘규제개혁 공모전 심사 및 시상’을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공모전 심사 및 시상	공모전 운영기간 동안 보유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공모전 심사 및 시상	성명	공모전 운영기간 동안 보유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동의자(또는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단양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