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안내

법제처에서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open.law.go.kr)를 통해 제공 중인 법령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법제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법령정보 활용 촉진하기 위한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추진 방향

○ (분야) ‘25년, 제1회 법령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데이터로 개방 중인 법령정보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분야 공모

구분	내용
① 아이디어 기획	◦법제처 공공데이터인 법령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아이디어 또는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기획 * 타분야/기관의 공공데이터와 융합ㆍ활용 가능

※ (참고)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open.law.go.kr)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대상) 참가자격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 될 수 있도록 추진

○ (참가기간) ’25. 5. 1.(목) ~ 6. 30.(월) / 2개월

○ (참가자격) 국민 누구나(개인, 팀,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연구자, 공무원 등)

○ (참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생각함(권익위)을 통한 공고문 및
공모 방법(이메일 제출) 확인

○ (접수서류) 참가신청서 및 동의서, 아이디어 기획서

○ (문의)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044-200-6788

□ 주요 일정

《 2025년 제1회 법령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절차 》

홍보 및 공모작 접수 (2개월)	⇨	1차심사 (서류) 및 통보	⇨	2차심사 (발표) 및 통보	⇨	시상식	⇨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5.1.~6.30.		7.10.		7.25.		7.29.		8월~

※ 우리처 경진대회 상위 우수작은 행안부 제13회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추천(8월경)
→ 통합본선(8~9월경) → 행안부 멘토링(10개팀, 10월) → 왕중왕전(최종순위 결정 및 시상, 11월경) → 후속지원(11월~)

○ (1차 서류심사) 아이디어별 내용 중복 여부 검증, 아이디어 완성도 및 법령정보 공공데이터 활용도 등을 심사 (총 10팀 선정)

○ (2차 발표심사) 아이디어 우수성,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 독창성 등을 평가하여 순위를 선정하고, 중복 수상여부 검증 (총 5팀 선정)

○ (시상규모) 총 5팀 선발

* 최우수상(1점)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수여

** 우수상(4점) - 한국법령정보원장상 표창 및 부상(각 25만원 상당)

○ (수상작 지원) 우리처 시상 작품(2점)은 행안부 주관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출품 지원

○ (후속지원)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 활용 아이디어 우수사례 홍보 및 아이디어 검토를 통한 오픈API 확대 개방

□ 공모 방법

○ (서류) 이메일(leehseung@korea.kr)로 접수기간 내 서류 제출

부 문	제출서류	제출 방식
공통	참가신청서[붙임1] 참가서약서[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 자필 서명하여 스캔파일 제출
① 아이디어 기획 (일반/AI활용)	아이디어 기획서[붙임4]	･ 내용 작성 파일 제출 ※ 분량 제한 없음

○ (발표) 발표 원고(프리젠테이션 파일, 자유 양식), 발표대상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