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제안서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필수 작성)

제안자

구분

□

일반 시민

□

공무원

(소속) 부서까지 기재

성  명

홍길동

연락처

휴대전화

010-0000-0000

생  년

1990년생

일반전화

000-0000

지  역

00군구

이 메 일

abcd1234@mail.com

2. 제안 요지 (필수 작성)

분  야

□ 인구변화대응

□ 일자리‧주거

□ 소상공인

□ 저출생

□ 국민안전

제  목

관련 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
(예시 : 도로교통법 제8조1항)

소관부처

※ 소관부처를 모르면 공란으로 남겨 두세요.
(예시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ㅇㅇㅇㅇ부 ㅇㅇㅇㅇ과

3. 제안 내용 (필수 작성)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필수 작성)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 정보 : 성명, 생년,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선택 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발표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6월    0일

제안자 :               (서명)

< 현장 사례 및 추가 설명자료 등 > (필요시 작성)

○ (현장 사례 스토리텔링)

-

-

○ (이해관계자 현황, 파급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통계 등 자료)

-

-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