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2025년 정선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1. 제안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2. 제안 내용
분 야 (해당 체크)	① 생활불편		② 군민복지		③ 소상공인 지원		④ 취업·일자리	⑤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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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련법령	규제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 필수 기재
소관기관	법령, 제도 소관 중앙부처 기재 또는 정선군 담당부서 기재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문제점 -
개선 방안	❍ 개정 전 - ❍ 개정 후 -
기대 효과	❍

[예시]

2025년 정선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1. 제안자

성명

박규제

연락처

010-1234-5678

생년월일

2000.01.01.

주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2. 제안 내용

분 야

(해당 체크)

① 생활불편

② 군민복지

③ 소상공인 지원

④ 취업·일자리

⑤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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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어촌 빈집 해체 관련 규제 완화

관련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체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은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빈집의 해체 시 규모 또는 면적과 관계없이 건축기술자의 해체계획 검토 및 날인 의무화 규정으로 빈집 철거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비용, 절차) 부담으로 빈집 철거 포기 사례가 속출

개선 방안

❍ 개선방안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➀ ~ ④ (생 략)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 2. (생략)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➀ ~ ④ (현행과 같음) ⑤ -------------------------------------- ----------------------------------------------------------------다음 1호, 2호의 -------------------------------------------------------------------------------------------------------------------------------------------다만, 농어촌 100㎡미만의 소규모 빈집인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기대

효과

❍ 농어촌 지역 빈집철거 활성화 및 철거비용 부담 감소로 우범지대 해소 및 농어촌 발전 유도

❍ 철거 비용 감소 효과 : 동별 500 ~ 1,000천원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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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목적 : 2025년 정선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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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