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5-2719호

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국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김   해   시   장

1. 공 모 명 : 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5. 6. 9.(월) ~ 7. 18.(금) (40일간)

3. 응모자격 :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4. 공모분야 : 생활 불편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민생 전반 규제 개선 아이디어

분 야	세 부 내 용
국민복지	▶ 출산, 육아, 노인·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기업활동	▶ 소상공인 또는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
기타	▶ 기타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제2항)상 비규제 사무(조세, 과징금, 과태료 등), 단순 건의, 진정, 민원(불편사항 해소 등), 규제강화 내용,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

5. 응모방법

❍ 제출서류 :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접수방법 : 국민생각함,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중 택 1

구 분	세부 접수방법
제출서식 다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김해’ 검색 • 김해시청 누리집 : www.gimhae.go.kr > 정보공개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 알림·소개
서류 제출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김해’ 검색 ⇒ 참여하기 • 전자우편(이메일) : jwj579x@korea.kr • 우편 및 방문 : (50924)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정책기획과 규제혁신팀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기타 방법은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

6.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절차 : 사전검토 → 1차(실무) 심사 → 공개검증 → 2차(최종) 심사 →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적정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30), 완성도(10)

항 목	배점(100)	심 사 내 용
적 정 성	30	개선의 필요성, 기존 제안과 유사·중복 여부, 참신성 등
실현가능성	30	현실화 가능 여부, 제도적 장치 마련 용이성
효 과 성	30	생활 불편해소, 투자·고용창출·비용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
완 성 도	10	제안 내용의 이해도, 정확도, 근거성 등 과제 작성의 완성도

❍ 공개검증 : 수상후보작을 시 누리집에 10일 이상 공개하여 부정행위(표절 등) 관련 의견 수렴

❍ 결과발표 : 2025년 10월 예정(시 누리집 및 소통24 게시, 수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심사일정에 따라 결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시상내역

❍ 상장 및 시상금

구 분	계	최 우 수 (1명)	우 수 (2명)	장 려 (3명)	노 력 상 (6명)	비 고
시상금	32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상 장	-	수여(훈격: 김해시장)			미수여

※ 미시상자 중 고득점순 80명 온누리상품권(1만 원) 지급

8. 접수 시 유의사항

❍ 1인 중복 응모 가능하나 중복 수상 불가함.(최고순위 1개의 제안만 시상)

❍ 중복·유사 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함.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사실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 제안 내용이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 기타「김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 등에 따른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상금 반환 조치함.

❍ 제출된 제안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일체의 권리는 김해시에 귀속되므로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제안 접수량 및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적합한 제안이 없을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상작은 소통24를 통해 공개 예정임. 단,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범위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음.

9. 문 의 처 : 김해시 정책기획과 규제혁신팀(☎055-330-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