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5 - 956호

2025년 진천군 민생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진천군은 군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규제(법률, 제도, 규정)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 군민 주도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2025년 진천군 민생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군민, 기업,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9일

진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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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모 명 : 2025년 진천군 민생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5. 6. 9.(월) ~ 2025. 7. 18.(금)

3. 응모자격 :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공무원 가능)(지역무관)

4. 공모대상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민생, 산업, 생활 속 불편사항 전반 (5대 분야)

구 분	분 야	발굴 대상
민 생 경 제 부 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산 업 부 문	신 산 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생 활 부 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행정 불편	▶ 인·허가, 신고 등 각종 신청시 과도한 요건 및 서류 제출 불편 ▶ 수수료, 부담금 등의 지나친 납부형태, 방법, 기간 등
기 타		▶ 기타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 단순한 건의·진정 등 민원성,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관련 건의 제외

※ 동일 제안 중복 시 (접수시간 기준) 후순위 제출자 제외

5. 응모(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접수

- 방문 및 우편 :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이메일 접수 : LJB650@korea.kr

- 규제애로 소통창구 접수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접수

※ 신청서를 스캔 혹은 사진으로 찍어 전송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진천군 규제” 검색후 채널 추가

※ 2025. 7. 18.(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6. 제출서류 : 공모 제안서 1부. (붙임 양식 사용)

7. 시상내역 : 상장(진천군수 표창) 및 부상(상품권) 수여

구분	선정	내용	소요예산
최우수	1명	상장 및 부상	30만원 진천사랑상품권 * 1명 = 300,000원
우 수	2명	상장 및 부상	20만원 진천사랑상품권 * 2명 = 400,000원
장 려	3명	상장 및 부상	10만원 진천사랑상품권 * 3명 = 300,000원
참가상	10명	부상	5만원 진천사랑상품권 * 10명 = 500,000원

8. 선정 및 결과 발표

- 선정방법 : 접수 → 심사·선정(부서검토, 규제개혁위원회) → 발표

- 선정기준 : 과제 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심사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40%

※ 과제 중복 시 先 접수자 선정 (접수시간 기준)

- 결과발표 : 2025. 9월 중(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시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9. 당선작 활용방안

❍ (자치법규 및 지자체 소관 규제)

- 소관부서 검토 후, 자치법규 등 개정 추진

❍ (중앙부처 소관 규제)

- 내용검토 및 보완 절차 진행 후 소관 중앙부처 건의 과제 제출

10. 기타사항

- 1인당 제출 건수 제한 없음

- 동일한 제안 중복 접수 시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

- 과제 공모 시 반드시 게시된 신청서에 작성하여야 함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 권리는 진천군에 귀속

※ 활용과정에서 제안 내용이 보완, 수정 될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표절, 도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응모작품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문 의 처 : 진천군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043-539-3383)

첨부  규제개선 과제 공모제안서 1부.  끝.

[첨부1. 제안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과제 신청서

2025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과제

관리번호

공 란

제 안 자

성 명

○ ○ ○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d@korea.kr

주 소

충북 진천군 ㅇㅇㅇ읍(면)

분야

군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신산업

구  분

□ 일반국민 □ 공무원

□ 전문가 □ 기타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미기재시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2025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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