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공고 제 2025 – 54호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전라남도의회에서는 국민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입법 및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자 ｢전라남도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23일

전라남도의회의장

1.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25. 8. 1. ~ 8. 31.(1개월)

❍ 공모분야

분 야	세부설명
전라남도의회 발전 방안	▶ 전라남도의회 의정 발전 아이디어 예) 의원 전문성 강화, 직원 역량강화, 주민참여 및 소통확대, 의정활동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강화 등 정책제안
도민불편 법령 및 제도 개선	▶ 도민 불편을 야기하는 전라남도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 아이디어 예) 청년․교육․노동, 행정․인구정책, 경제․관광․문화 ,생활․복지 환경, 안전․건설, 교통 등 분야별 법령 및 개선 방안
지역사회 현안 해결 방안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 예)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제안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현장분문 및 조사활동 강화 등
기타 아이디어	▶ 전라남도의회 발전을 위한 기타 미래지향적인 제안 예) 의회의 윤리성 제고 방안, 입법부가 행정부에 하는 제안 사항 실효성 강화, 현장 중심 의정활동 확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대응 방안 등

❍ 응모자격 : 전 국민 누구나(공무원 포함)

2.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등기우편 주소: 우)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정책담당관실 『전라남도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담당자

▪ 이메일 주소: jchy0103@korea.kr

※ 신청서 접수 시 담당자(☎061-286-8283)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작성요령

❍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서식 1]

② 제안서[서식 2]

※ 제안서는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아이디어 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5쪽 내외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3]

☞ 전라남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이용(www.jnassembly.go.kr)

❍ 전자우편 제출 시, 응모자 서명(또는 날인)된 스캔 파일 제출

4.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실현 가능성	• 내용의 구체성, 완성도, 자치법규 입안 적합성 등	30
창의성	•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20
효과성	• 정책 수혜 대상(범위), 타 분야 파급효과 등	30
지속성	• 제안 채택 후 관련 정책(자치법규 등) 지속 가능 정도 등	20
합 계		100

	< 심사 제외 대상 >
1. 일반적으로 이미 알려진 것이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것 2.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 3.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른 공모,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채택·시상된 것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4. 아이디어의 실시나 사용 등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 5. 단순한 주의 환기 · 진정 · 건의 · 예산배분 등의 문제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공모분야가 아니거나, 전라남도가 아닌 국가 등의 타 기관의 사무인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언론 등을 통하여 아이디어 시행여부 및 정책 시행여부 확인 가능

5. 입상작 발표 및 시상

❍ 발    표 : 2025. 11월 초(전라남도의회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시상내용

- 훈  격 : 전라남도의회 의장상

- 시상금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2명)
100만원	50만원	각 25만원

※ 주의사항 : 심사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상한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부상 및 지급한 부대비용 등을 모두 다 환수할 것이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추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

6.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수상자의 수는 응모작품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모분야 및 심사 제외대상 내용을 숙지하여 취지에 맞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상 후 심사 제외 대상임이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과 지급된 부대비용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의 저작권은 전라남도의회에 귀속되며, 타 저작권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입상자의 응모자와 연락되지 않을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응모 시 실제 연락 가능한 연락처, 이메일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규모는 응모작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의회 정책팀(☎061-286-8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식 1】 신청서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신청서

응시분야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접수번호	담당자가 기재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2. 정책 아이디어
제목
내용요약	200자 내외 기술(기대효과 등 포함)
3.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ㅇ 수상자의 수는 응모작품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입상 후 표절 또는 타 공모전에 출품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ㅇ 저작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본인은 전라남도의회가 주최하는「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위와 같이 참가 신청합니다. 또한 타 공모전에 해당 아이디어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제출한 응모작품을 활용(전체 인용, 발췌, 편집)하거나 출판, 공표, 복제, 방송, 전시 및 배포할 권리와 수정, 변경, 삭제 등 2차적 제작물 또는 편집 제작물 작성 등 관련 지적재산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응 모 자 : (인) 전라남도의회의장 귀하

【서  식 2】 제안서

제안 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기술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 -
현황 및 문제점	○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아이디어 내용 (개선방안 및 대책)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세부 실행 방안 및 문제 해결 내용을 기술 -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해 조례로 입안하는 것이 적합한지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여부 - 정책 수혜 대상(범위), 실시 방법, 실시 내용 -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되는 제도 내용 등
기대효과	○ 정책 아이디어 실시 결과에 따른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

※ 작성요령

- 전라남도의회 내 실현 가능한 범위로 한정

-‘ᄒᆞᆫ글’ 이용 작성하며 총 분량은 A4용지 5쪽 내외로 작성

- 글씨체 및 크기는 휴먼명조 13, 장평 100%, 자간 0%, 줄 간격 180%

【서  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

나. 목    적 : 공모 접수에 따른 본인 확인 및 공지사항 전달, 시상 등의 참가자

관리와 수상작 활용 등 안내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나. 보존사유 : 참가자 및 수상자 관리, 수상작 활용 논의

다. 보존기간 : 1년

3.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전라남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이 공모전에 참가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5년     월     일

개인정보 제공자      (서명/인)

법정대리인      (서명/인)

전라남도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