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5-2446호

2025년 여수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여수시에서 시민생활과 생업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8.  18.

여  수  시  장

1. 기    간 : 2025. 8. 18. ∼ 9. 16. (30일간)

2. 대    상 : 여수시민, 관내 기업인·소상공인 등 누구나

3. 공모분야

분 야	세 부 내 용
시민 안전 복지 향상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안전 관련 규제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 저해 규제
생활 불편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불편 관련 규제 ▸ 각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기업 활동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
기 타	▸ 기타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공모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 (제출서식) 시 누리집 (www.yeosu.go.kr)‘고시공고’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기획예산과(의회법무팀)

□ (이메일) kyung1234@korea.kr

※ 접수는 공모마감일(9. 16. 화요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5. 심사기준 : 3개 항목(100점)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 점
합 계		100점
실시가능성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점
효율성 및 효과성	▸개선 효과, 응용성, 파급성 등	30점
창 의 성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의 독창성 등	30점

6. 심사 제외대상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

□ 조세, 수수료, 재정지원,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단순 민원 등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결과발표 : 2025. 12월 예정 (시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지)

8. 시상내역 : 최우수(1명) 50만원 / 우수(2명) 각 30만원 / 장려(2명) 각 10만원

※ 시상금은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 미실시

9. 기타사항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선정

□ 1인당 공모 건수는 제한 없으나 상위 등급에 대해서만 시상함

□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제안 내용이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 당선된 제안의 제반 권리는 여수시에 귀속되며, 주최측에 의하여 제안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심사평가 결과 우수제안이 없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0. 문의: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061-659-3442

붙임 :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서식), 행정규제 관련법령 1부.

붙임 1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2025년 여수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제안서

1.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0000. 00. 00.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주  소

2. 제안 내용 (해당란 체크□)

분 야

① 시민안전․복지향상

② 생활불편

③ 취업·일자리

④ 기업활동

□

□

□

□

⑤ 신산업

⑥ 기타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예시:도로교통법 제0조제0항)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기재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현장 사례 및 설명 자료, 사진 자료 필요시 첨부 가능

❍

❍

개선 방안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

〈관련 법령명〉- 필히 기재

현 행	개 정 안

기대

효과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E-mail),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 우수과제 수상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1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제안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 기타 설명자료 (현장 사례, 사진 자료, 관련 규정 등 필요시)

제출하는 제안은 여수시에 귀속되며, 제안자의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보 등)를 중앙부처 제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온라인(이메일) 제출 시 제안자 서명 생략 가능

여수시장 귀하

붙임 2		행정규제 관련 법령

	【 행정규제 기본 법령규정 】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란(이하 “규제”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제4호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