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71호

｢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 공모지침

자율주행차 관련 국민 관심도 제고 및 서비스 분야에서 자율주행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요

ㅇ 공 모 명: ｢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

ㅇ 주최·주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ㅇ 공모주제: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

ㅇ 공모분야: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물류·유통(택배, 배달 등),

□교통(택시, 버스 등), □생활 안전(방범 등),

□도시관리(방재, 방역 등)

ㅇ 참가자격: 자율주행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ㅇ 참가방법: 이메일 접수
(gongmo@kotsa.or.kr)

ㅇ 시상규모: 총 4건 및 상금 700만원, 국토부장관상(대상)

구분	수상	인원	상 금	총상금(원)	훈격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대상	1	300만원	300만원	장관상
	최우수상	1	200만원	200만원	이사장상
	우수상	2	100만원	200만원	이사장상
계		4		700만원

2. 세부지침

1. 제안서

- (주제) 자율주행차 관련 국민 관심도 제고 및 서비스 분야에서 자율주행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

구분	평가내용
분야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물류·유통(택배, 배달 등) □교통(택시, 버스 등) □생활 안전(방범 등) □도시관리(방재, 방역 등)
제안서 내용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설명
작품분량	2장 이내

2.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창의성	기존 방식과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인가	15
	새로운 관점이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가	15
실현가능성	현실적,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가	10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합리적인가	10
정책반영 가능성	현재 법, 제도 차원에서 적용가능한 제안인가	15
	제도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갈등상황이 없는가	15
논리성	현황 및 문제인식, 개선방안, 기대효과 구조가 명확한가	10
	통계, 사례, 근거자료를 활용하였는가	10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제출서류

- ①공모 각서(붙임1), ②신청서(붙임2)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gongmo@kotsa.or.kr) →작품접수* → 접수확인을 통해 작품접수 여부 확인

* 작품 접수 시, ①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및 ②저작권 활용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작품 접수가 제한됨

4. 추진절차

접수		심사		공개검증		수상작 발표		시상식
9.29～ 10.31 18시		11.03∼ 11.06		11.07∼ 11.16		11.19		11.25

*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공모

ㅇ 기간: 9.29.(월) ~ 10.31.(금) 18:00

ㅇ 안내: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공모전 공고

ㅇ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2. 세부지침,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참고)하여 이메일 제출(gongmo@kotsa.or.kr)

* 공모 접수된 서류에 대해 심사(11.03.) 전까지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처 미기재 등으로 인해 보완 요청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응모작은 탈락 처리되며,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 1차 심사

ㅇ 기간: 11.03.(월)~11.06.(목)

ㅇ 주체: 국토교통부, 민간심사위원 등 6인으로 구성

ㅇ 방식: 단순민원 완성도 미흡, 제안내용 해석 불가 등에 따라 적합/부적합 여부 등 사전검토 실시, 심사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및 수상후보작 선정

□ 공개검증

ㅇ 기간: 11.07.(금) ~ 11.16.(일)

ㅇ 대상: 심사를 통과한 수상후보작

ㅇ 방식: ‘소통24’ 누리집에서 사전 공개검증

□ 2차심사

ㅇ 기간: 11.17.(월) 이후

ㅇ 주체: 국토교통부, 민간심사위원 등 6인

ㅇ 방식: 공개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2차심사 생략

□ 수상작 공개·발표

ㅇ 시기: 11.19.(수)

ㅇ 방식: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결과 발표 * 수상자 개별 안내

□ 시상

ㅇ 시기: 11.25.(화) * 상장 개별 발송

5. 결과물 활용

ㅇ 당선된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나, 사용권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가짐

※ 사용권에는 비영리‧공익 목적의 복제, 방송·전시·교육·광고·홍보 등 수상작의 활용 및 별도의 동의를 얻어 재가공하는 것을 포함함

ㅇ 당선된 콘텐츠는 국토교통부 및 홍보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업로드 및 제공 가능

ㅇ 당선된 콘텐츠는 향후 자율주행정책으로 활용 가능(우수제안 정책 반영 및 제도화 검토, 유관기관 전파 등)

6. 유의사항

□ 일반사항

가. 응모작은 타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나. 응모작은 초상권 및 지식재산권(디자인, 폰트, 음원, 이미지, 서체 등 모든 저작권) 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표절·모방·도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분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귀속

다.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출처를 분명히 하여야 함

라. 상시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요령 미숙지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봄

마. 심사위원회의 작품에 대한 심사점수 및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응모작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상작 수 및 상금이 조정되거나 수상작이 없을 수 있음

사. 제출된 서류 및 작품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시상금 수령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입상자 본인이 부담함

아. 본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운영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ㅇ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검증방법

- (종류·판단기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부정행위로 판단

- (검증방법) 심사위원회 1차 심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1차 심사 이후 수상후보작을 대상으로 일반국민 대상 공개검증

ㅇ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 타 작품을 표절하거나 모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포상금 환수 조치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부정행위)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붙임1	공모 각서

본인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에 참가함에 있어 순수 본인의 창작물임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공모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한 작품은 실제 자율주행정책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정·변경·활용(필요시 재가공) 할 수 있습니다.

다. 응모자는 주최 측이 작품을 공모전의 취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라. 응모자 본인 순수창작물(표절·도용·대리 제작 등)이 아니거나, 다른 공모전에 수상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대하여는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마. 아이디어의 법적 분쟁(초상권·저작권·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응모자 본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바. 응모자는 출품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 공모전 참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시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응모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의거 제세공과금 제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5 년     월     일

응모자 : __________________(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붙임2	참가신청서

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0000. 00. 00.
연락처	000-0000-0000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의 신청 접수 및 선정작 활용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이용목적 : 공모전 운영(중복 접수에 대한 검수, 작품 심사, 시상 안내 등)

- 수집범위 : 응모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 보존기간 : 공모 절차 종료 시를 기준으로 1년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당해 공모사업 추진, 수상자 확인 등

- 제공하는 항목 : 응모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본인은 위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공모전 참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참가작 활용에 관한 동의

1. 부정한 방법(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았거나 표절이 확인된 경우 등)에 의한 응모작인 경우 심사대상 제외, 시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조치 등을 시행합니다.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부정행위로 판단

2. 주최 측은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발표일로부터 3년간 입상작을 가공·복제·전송·배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참가작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기타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거나 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공모전에 참여 및 수상 등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① 제목
② 신청자	□ 개인 □ 팀
③ 분야	□ 물류·유통(택배, 배달 등) □ 교통(택시, 버스 등) □ 생활 안전(방범 등) □ 도시관리(방재, 방역 등)
④ 개요	ㅇ -
⑤ 현황 및 문제점	ㅇ - - *
⑥ 개선방안	ㅇ - - *
⑦ 기대효과	ㅇ -

< 작 성 요 령 >

- 글자크기 : 11p, 글꼴 : 맑은고딕, 줄간격 160%

- 분량은 최대 2매를 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기사, 논문 등)는 형식에 제한 없이 별도 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② 분야 : □물류·유통(택배, 배달 등),□교통(택시, 버스 등),□생활 안전(방범 등),□도시관리(방재, 방역 등)

③ 개요: 전체 아이디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 목적, 법·제도 관련 현황, 관련 사례, 문제점 등 상세기술

⑤ 개선방안: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행방안을 기술

⑥ 기대효과: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성과)를 기재

- 그 효과를 숫자(금액 등)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