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6-590호

2026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청주시에서는 시민 생활과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및 현장 중심의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규제개혁 시책에 활용하고자 「2026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3일

청주시장

1. 공 모 명 : 2026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6. 2. 9.(월) ~ 3. 20.(금) (40일간)

3. 응모자격 :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지역 무관)

4. 응모방법 : 홈페이지,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을 통한 공모 제안서 1부 제출

- 홈페이지 : 청주시청 (https://www.cheongju.go.kr)

(청주시청→시민참여→규제개혁→청주시규제신고센터→규제개혁아이디어공모전→글쓰기)

- 전자메일 : true9771@korea.kr

- 우편 및 방문 : (2852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임시청사 상생소통담당관 규제개혁팀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3.20.) 발송분(소인일자 기준)까지 인정

※ 본인 착오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인정 불가

5. 공모분야 : 불합리한 규제의 내용과 개선방안(법령, 제도, 규정 등)

분 야	세 부 내 용
생활 불편 부담 개선	▶ 인·허가, 면허, 증명 신청 시 갖춰야 하는 요건과 기준 ▶ 신고, 보고, 인증 등 의무 부과 사항 ▶ 신청서 외 각종 증명서 등의 과도한 제출 ▶ 수수료, 부담금 등의 지나친 납부형태, 방법,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 입지, 고용, 생산 등 기업경영 애로 규제 ▶ 자영업자·소상공인 신고·허가, 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농촌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 저해 규제 ▶ 청년, 취업, 경력단절 등 창업 및 고용 관련
신산업	▶ 첨단 의료, 바이오,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규제 애로
기 타	▶ 기타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 분야별 세부내용과 관계없이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

※ 비규제(조세/과태료·과징금/보조금 등), 단순 진정, 민원사항, 온라인 서비스 확대, 규제 강화내용,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

6.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접수 → 검토 → 1차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 → 발표

- 심사기준 : 효과성(25%), 실현 가능성(25%), 필요성(25%), 참신성(25%)

7. 시상내역 : 우수 아이디어 12건 내외 선정, 총 200만 원 상당 상금 지급

- 최우수 1명(50만 원), 우수 2명(각 30만 원), 장려 9명(각 10만 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내용 조정 가능

8. 결과발표 : 2026. 6월 예정

※ 수상자 개별통지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 변동 가능

9.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무단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 제안 선정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 본인 착오(우편 발송 주소, 전자메일 주소, 공모 기간 등)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불인정

-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 타 기관 공모에서 기 선정된 아이디어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 제외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며, 타 제안과 내용 중복 시 최초 제안만 인정

- 응모 제안 당선 건 제반 권리는 청주시에 귀속되며,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공모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상생소통담당관(☎043-201-1123)으로 문의

붙임  1. 제안서 작성서식

2. 행정규제 관련법령

붙임1		제안서 작성 서식

「2026년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제안서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 전문가 □ / 기타(기업, 단체 등)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락처

010 -     -

E-mail

지  역

ex) 충북 청주시

2. 제안 내용

분 야

① 생활 불편·

부담 개선

② 지역경제

활성화

③ 신산업

④ 기타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ex) 00000법 제0조제0항, 00000지침 00페이지

소관기관

ex) 중앙부처일 경우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청주시 소관일 경우 : 청주시 0000과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현장 사례 및 설명 자료, 사진 자료 필요시 첨부 가능

❍

❍

개선 방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

현행	개정안
0000법 제0조(~~~~) ①....................................................... ........................................................... ②........................................................	0000법 제0조(~~~~) ①....................................................... ........................................................... ②........................................................

기대

효과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 : 기타 설명자료 (현장 사례, 사진 자료, 관련규정 등 필요시)

제출하는 아이디어는 청주시에 귀속되며,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중앙부처 제출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온라인 제출 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함.

청주시장 귀하

붙임2		행정규제 관련 법령

	《 행정규제 기본 법령규정 》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제1항 제1호~제4호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제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