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26-28호]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 등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26일

법제처장

1. 공모 개요

ㅇ (추진목적)

-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친화적 법령정비 추진

-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다양하고 참신한 법령정비 아이디어 발굴

ㅇ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ㅇ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ㅇ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2. 공모 방법

ㅇ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ㅇ (우편) 첨부된 공모서식(4~5쪽,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기 가능)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3. 31. 18시까지 도착한 우편물만 인정)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01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3. 심사기준 및 시상계획

ㅇ (심사기준)

- 서면심사(80%) : 개선 의견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

- 국민심사(20%) : ‘소통24’를 통한 선호도 평가

ㅇ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최대 19명 시상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200만원 상당)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및 부상 수여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7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특별상(10편)	부상(20만원 상당)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ㅇ (공개검증)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ㅇ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작(총 9편) 및 특별상(최대 10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1월 예정)

ㅇ (시상식)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4.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ㅇ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ㅇ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금 및 표창은 접수한 단체 명의로 수여됨

ㅇ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ㅇ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5.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5, 6576

[공모서식]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 제목:

* 이  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정비 대상 법령

개선이 필요한 법령의 제명을 적어주세요.

* 법령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적어주세요.

※ 법령정비의 대상은 법률, 대통령령, 부령이며, 고시ㆍ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현황 및 문제

◦ 현행 법령ㆍ제도의 구체적 내용

- 제안하고자 하는 법령이나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에 관한 제도인지, 누가 대상인지, 어떤 절차나 기준이 있는지를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상세히 작성해 주세요.

-

예시

「○○법」 △△조에 따라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지원금은 지원금 신청, 조사, 지급결정, 지급실시, 확인조사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신청서 등 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 시행규칙」 ◇◇조). 해당 지원금 심사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법령상 처리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 법령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한계(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비효율성, 그 사례 등)

- 위에서 적어주신 법령이나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면서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인 점,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작성해 주세요.

-

예시

□□지원금 신청시에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평일 영업으로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 전산상 즉시 확인이 가능한 정보들이 많은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서류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 보니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 ◇ 개선안

◦ 구체적 개선방안

- 위에서 적어주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작성해 주세요.

-

예시

법정 신청서류를 현재 10종에서 꼭 필요한 서류 3종 이하로 줄이고, 행정기관이 전산상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온라인 접수도 병행 가능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면 좋겠습니다.

◦ 개선방법(조문수정/삭제/신설 등) 및 법령 개선안

- 위의 구체적인 개선 아이디어에 기반해 직접 법령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선택사항).

현행	개선안
제00조	제00조

◇ 기대효과

- 개선 아이디어가 실제 법령정비를 통해 실현되면 예상되는 효과를 작성해 주세요. 국민 편익 증대, 행정 효율성 향상, 형평성ㆍ공개ㆍ접근성 개선, 정책 신뢰도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술해 주시면 되며,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치를 들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시

제출 서류 감소를 통해 지원금 신청 부담이 완화되고,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해져 저같이 오프라인 신청할 시간이 안 나는 사람의 신청률도 상승하는 등 제도 접근성이 훨씬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행정기관 서류 검토 부담 역시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 증가로 실제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자료

- 제안 내용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법령, 통계, 뉴스기사, 문헌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필수 기재 사항

[참고] 과거 공모제 수상작

○ 일시지원복지시설 지원대상을 ‘모’에서 ‘모 또는 부’로 확대 (2021년 최우수상, 2023년 정비 완료)

현행 규정은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대상을 ‘모’로 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학대로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지원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대상에 ‘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

정비 전	정비 후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 3. (생 략) 4.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5. (생 략) ② (생 략)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 3. (생 략) 4.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생 략) ② (생 략)

○ 검정고시 응시원서 사진 제출 기준 개선 (2023년 장려상, 2024년 정비 완료)

수능,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 통상 응시자 사진 제출 시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을 요구하나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찍은 사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선할 필요

정비 전	정비 후
제36조(응시원서 등) ①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ㆍ 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36조(응시원서 등) ①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ㆍ 3. (생 략) ② ~ ⑥ (생 략)

○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정보공개방법 개선(2022년 우수상, 2024년 정비 완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회계서류의 공개 방법으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지를 규정하는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회계서류도 관리비, 계약서와 같이 동별 게시판에 게시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

정비 전	정비 후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정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