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김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접수번호

공    란

1. 제안자 (시민□ / 공무원□)  (해당란 체크□)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이 메 일

2. 제안 내용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규칙, 제도 및 지침 등 기재(알 수 없는 경우 미기재)

현황  및

문 제 점

❍ 현  황 : 규제 내용

❍ 문제점 : 규제로 인한 문제점 및 불편 사항

❍ 구체적 사례가 있으면 함께 기재

개선방안

❍ 합리적인 해당 규제의 개선방향 기재

❍ 단순 방향성 제시 지양,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작성

※ 법령, 조례 등 개정 필요 시

현 행	개정안

기대효과

❍  규제개선 시 예상되는 실질적인 변화 및 성과 기재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꼭 체크□ 해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제안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전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제안자 :

※ 필요 시 제안 관련 기사, 관련법령 개정안 등 보충자료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