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733호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 공고

국민이 생각하는 강원자치도와 국가발전을 위한 좋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굴하고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개 요

❍ 공 모 명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

❍ 공모기간 : 2026. 5. 1. ~ 6. 30. (61일간)

❍ 참가자격 : 규제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공모주제 :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규제개선 방안*

부문(분야)	개선 내용(예시)
중앙규제 (생활불편 해소,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산업 활성화 등)	◦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폐지 ◦ 산업단지 내 곤충 생산업 입주 허용, 수직농장 입주 허용 ◦ 석탄 경석의 폐기물 제외를 통한 산업원료화 활용 방안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규제 특례 등)	◦ 동계스포츠 경기장 사용허가 취소 요청시기에 따른 적정 사용료 반환 ◦ 토지이용규제 완화(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 농촌활력지구 지정 등)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규제사항, 단순 진정‧건의, 민원 및 불편사항 해소 요구 등 제외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홈페이지   ※ 세부내용 응모방법 참조

❍ 추진일정

제안접수		심사대상 제안서 확정 및 내부 심사		최종 심사 및 시상		후속조치
5. 1.~ 6. 30.		7월		8월		9월~

2		응모방법

❍ 제출방법 및 기한

- 방문 및 우편 : 2026. 6. 30.(화) 18시까지 제출(우편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규제혁신과

- 이메일(koreajh1312@korea.kr) : 2026. 6. 30.(화) 24:00전 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공모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 이메일의 경우, 발송 후 접수 여부 유선(033-249-4747)으로 반드시 확인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state.gwd.go.kr) > 소통과 참여 > 규제개선 공모전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state.gwd.go.kr) > 도정마당 > 공고/고시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 첨부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및 제출

3		공모심사

❍ 심사방법 : 내부심사(1차) 및 선정평가위원회 심사(2차)

- 심사가준 :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창의성(30%)

- 심사․선정 제외 : 접수된 제안 중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건은 심사․선정 제외

∙ 단순진정, 건의, 민원 등 규제혁신 아이디어로 구분되기 어려운 것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항

∙ 기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과제

∙ 타 기관의 규제개선 공모에서 입상한 과제

구분	내부심사(1차)	최종심사(2차)
심 사 자	실무심사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내용	우수과제 8건 선정	우수과제 4건 선정 및 순위 결정
심사기준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창의성(30%)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지표순 고득점 과제 선발

❍ 1차 실무심사위원회 선정 후보작 검증(10일 이상)

- 심사결과 상위 점수를 취득한 8건(총 선정 규모의 2배수)을
수상 후보작으로 선정

- 심사․선정 제외 유형 해당 여부에 대하여 대국민․유관 기관 검증

* 대국민 검증 : 정부 누리집(소통 24)에 수상 후보작 공개 검증

* 유관기관 검증 : 타 기관(타 시도, 시군구 등) 등에 수상 후보작 중복 수상 여부 검증

❍ 최종 수상작 발표

- 후보작 검증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최종 상위점수 취득 4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자를 선정

※ 동점자 선정기준 : 실현 가능성이 점수가 높은 과제 선정

❍ 수상작 발표 : 2026. 8월(예정)

* 소통24,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 안내

❍ 시상 규모 : 강원특별도지사상장 및 시상금(온누리상품권) 수여

구분	최우수(1명)	우수(1명)	장려(2명)
시상금	100만 원	80만 원	각 60만 원

* 수상작 선정 및 시상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접수상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인원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응모작이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공지 없이 시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미성년자가 시상금을 수령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이 시상금 수령을 거부할 시 공모전 수상은 취소됨

4		기타 유의사항

❍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등 공모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시상된 제안의 권리는 강원특별자치도로 귀속됨

❍ 수상 후보작은 정부 누리집(소통24), 유관기관(타 시도 등) 공개검증 등 추가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수장작으로 확정할 예정임

※ 검증기간 : 10일 이상

❍ 최종 수상작 선정에 따른 시상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향후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가 개최하는 공모전 참여가 제한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033-249-4747)으로 문의

붙임  1. 제안서(작성 예시 포함)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

2. 행정규제 여부 판단 기준(「행정규제기본법」)

붙임 1		제안서(작성 예시 포함)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제   안   서

접수번호

(미기재)

제  목

제 안 자

성   명

연  락  처

E-Mail

주     소

부    문

□ 중앙규제

□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특례 포함)

개선 필요 법령

○ 규제 관련 법령등의 제목과 조항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 구체적인 조‧항‧호‧목까지 기재(작성 예시 참조)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시행 중인 규제의 내용과 그 문제점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관련법령’의 조항과 연결하여 작성(작성 예시 참조)

- 현장사례,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설명자료, 통계자료 등 별첨 가능

개선방안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안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기준 명확화’, ‘절차 완화’, ‘다양한 종류 허용’과 같이 추상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1안 또는 2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작성 예시 참조)

* 1안: 개정지시문 방식

‧ 「○○법」 제0조 제0항 중 ‘◇◇’을 ‘□□’으로 개정

‧ 「○○법 시행령」 제0조에 제0항으로 ‘△△’을 신설

* 2안: 신‧구조문대비표 방식

현 행	개 정 안
○○법 제0조 ① ◇◇◇◇◇.	○○법 제0조 ① ◇◇□□◇.

기대효과

○ ‘개선 방안’ 또는 ‘문제점 해결’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정성적, 정량적 효과 모두 작성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제안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발표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제   안   서(예시)

접수번호

(미기재)

제  목

스마트팜·수직농장 관련 규제 완화

제 안 자

성   명

홍길동

연  락  처

010-1234-5678

E-Mail

hong-gil-dong@korea.kr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부    문

■ 중앙규제

□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특례 포함)

개선 필요 법령

「농지법」제32조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분야의 해결책으로 스마트팜, 수직농장 기반 생산 산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글로벌 R&D 및 관련 산업이 지속적 상장세에 있음.

-  하지만 전통적 농업 산업에 기반한 여러 가지 농업적 규제가 새로운 첨단 농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문제점)

- 현재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에서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등) 형태의 스마트팜은 농지전용 없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하지만 복구 조건, 한정된 사용기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소규모 영농 종사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콘크리트 기초, 분류실, 화장실 등 건물 형태의 설비가 구축 되어야 하는 첨단 설비 기반 스마트팜 및 수직농장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불가하며,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량농지(경지정리 지역 등)에 해당하면 농지전용 허가가 쉽지 않은 실정임.

개선방안

○ 농업진흥구역 내 수직농장 설치 가능토록 개정

-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1항에‘수직농장’내용 추가

< 「농지법」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본문과 같음) 10. (신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본문과 같음) 10.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직농장·식물공장

기대효과

○ 청년·신규 농업인 진입장벽 완화

○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분야의 글로벌 R&D 및 관련 산업 성장

붙임 2		행정규제 여부 판단 기준(「행정규제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